•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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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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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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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정보재화로서 개인정보의 특징과 개인정보에 대한 경제적 고찰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지불의사 비용, 즉 Willingness To Pay(WTP)를 분석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불의사비용 결정요인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아직 미흡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불의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중양분선택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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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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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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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이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C지역과 G지역 대학생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SPSS/WIN 18.0 Program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인지에 대한 평균은 2.04 ± 0.24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윤리적 가치관은 이상주의 성향 2.51 ± 0.32점, 상대주의 성향은 2.34 ± 0.34점으로 이상주의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윤리적 가치관이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수준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노출에 대한 인식에서도 이상주의적 윤리성향과 상대주의적 윤리성향에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보건행정 전공대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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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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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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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 5월 25일부로 시행된 GDPR은 모든 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점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가장 최신의 동향이 고려되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법적 중요성과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GDPR을 기준으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GDPR의 법 적용 범위 민감정보 정의 개인정보 이전권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감독기관 처벌 법 적용 예외 사항 등이 국내 비교대상 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적 측면의 균형을 위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 및 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토대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전체적인 점검 및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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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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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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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에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는 일상 생활의 변화를 가져 오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기인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ICT 기술은 필연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이슈를 발생시킨다. 이에 세계 각국은 법제정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쟁점을 현명하게 해결하여 신산업을 활성화를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미국, EU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의 활용이 우선순위를 지닌 법 제정, 미국은 분야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개별 법률 제정, EU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강화를 명확히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EU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제정된 법을 통하여 알아보고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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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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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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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처리되게 되었다. 그러나 스마트기기를 비롯한 정보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수록 개인정보 침해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사물인터넷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그 가운데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선정을 위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주요정책과제로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지표들을 전문가대상의 델파이분석을 통해 3개 분야 9개 영역 25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정책지표들은 AHP기법의 설문조사로 66명 전문가들이 응답한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정책분야에서는 정책적 분야, 기술적 분야, 관리적 분야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또한, 정책적 분야를 구성하는 3개 영역 중에서는 IoT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도의 강화가 가장 중요하며, 정책지표 중에서는 IoT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률의 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조사된 IoT개인정보보호정책의 분야 영역 지표에 대해 쌍대비교한 결과값은 일관성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도출된 개인정보보호정책지표들은 앞으로 안전한 사물인터넷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이끄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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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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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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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장애인복지관에는 정부의 정보화 촉진 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업무표준화를 시작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측면과 사용자 편의 추구에만 치중되었을 뿐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와 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업무 전산시스템의 활용현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을 살펴봄으로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법적인 근거를 확인 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개인보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장애인복지관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대안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교육과 개인정보의 생명주기를 반영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과 업무전산시스템과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침해는 발생 이후 사후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피해를 막기 어렵다. 이번 논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 기관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기술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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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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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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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과 더불어 클라우드 이용자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감소시키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의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 보호 규정에 대해 논한다. 다음으로 클라우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논점 및 개인정보 위 수탁에 관한 기존 연구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에 따른 개인정보 저장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클라우드 서비스 별로 개인정보의 위 수탁 관계가 달라져야 함을 논한다. 이를 바탕으로 IaaS와 SaaS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별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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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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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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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quality status of Health and Welfare division's standardized log and as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s' logs analysis to establish the criteria to minimize hazards and control the quality of log's institutional details to limit extraction. As a result, extraction condition's proposed development direction to adequately assess and control health and welfare abuses privacy control target log. This improvement over the status and quality of information shared with relation to institutional work of the log quality characteristics is made possible. In addition, quality control and inspection standards wer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itutional log characteristics. Future research will include performing continuous analysis and improvement activities on the quality of logs with integrated control of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and distributing information about logs' quality to proactively target organ. Therefore, we expect that correcting proactive personal information misuse and leakage is possible to achiev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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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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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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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빅 데이터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개인정보의 가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연구들은 제시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선방향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들을 논의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과제들을 분석한다. 메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들을 논의한 총 39개의 연구 논문을 선별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정보의 의의 및 범위에 대한 논의,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의무에 대한 논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논의, 각 분야별 특별법과의 중복규제 및 규제 불균형에 관한 논의 등 파편화 되어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각 분야별 특별법들 사이의 부정합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의미가 있으며. 학문적으로는 연구자들이 거시적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통합적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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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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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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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에 제정되었고, 동년 9월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3년이 지난 현재에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개인정보의 수집과 도용 유출 판매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데 제도적인 제한점이나 문제점은 없는가를 조사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해결방안은 다음과 관련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 (2)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의 강화; (3)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공도서관의 공통된 세부 지침의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