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ofessional qualification

검색결과 221건 처리시간 0.025초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의 안전성평가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Surveying and Improving of Risk Assessment System for Asbestos Abatement)

  • 장재필;노영만;정기효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205-212
    • /
    • 2020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need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risk assessment system through a survey of asbestos abatement companies. Methods: This study prepared a questionnaire that include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isk assessment system(six questions) and the necessity of a risk assessment system for asbestos abatement(one question). The questionnaire was sent to 2,170 asbestos abatement companies and returned by 83 companies(return rate = 3.8%). We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ANOVA, and Chi-squared testing at the 5% significance level. Results: This study analyzed the survey results and identified six main opinions on the risk assessment system and improvement measures. First, giving an advantage to companies with a high grade(S and A grades) in public bidding and/or qualification screening showed a similar preference(agree: 50.6%, disagree: 49.4%). Second, 57.6% of the respondents wanted to allow air showers along with water showers for low risk asbestos work. However, 23.2% of the respondents asserted that only a water shower should be allowed since there is no scientific evidence supporting the removal of asbestos by air shower. Third, in order to prevent missing the enrollment of workers, simply submitting a change report should be allowed when any worker is changed (40.0%). Fourth, 43%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did not know how to calculate the proper number of negative pressure units. The reasons given were a lack of guidelines or standards(38.9%), inconvenience (36.1%), and absence of education(25%). Fifth, the respondents who were favorable toward the necessity of a risk assessment system gave higher scores compared to unfavorable respondents on the necessity of the management of workers' work history(favorable respondent = 3.96 out of 5, unfavorable respondent = 2.68) and the necessity of professional training for workers(favorable respondent = 3.71, unfavorable respondent = 2.56). Finally, the respondents favorable toward a risk assessment system showed higher scores on the awareness of calculating the proper number of negative pressure units(4.79) compared to unfavorable respondents(3.3). Conclusions: The opinions of asbestos abatement companies identified through the survey in this study can be usefully utilized as fundamental information to improve the risk assessment system.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과 예술경험 영역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원들의 이해도와 그 보완 (An Analysis of Kindergarten Teacher's Understanding and Its Complementary Plan on Activities of Social Relationships & Art Experience Area in the Nuri-Curriculum)

  • 정다운;윤양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1호
    • /
    • pp.345-358
    • /
    • 2018
  • 이 연구의 목적은 유치원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과 예술경험 영역에 대한 교원들의 이해도를 분석하여 유치원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자료 또는 주요 교육 프로그램 구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사회관계 활동과 예술경험 활동에 대한 교원들의 이해도 조사 설문 22문항이었다. 연구 참여자는 유치원 현직교원 650명과 예비교원 78명으로 총 728명이였다. 조사 결과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23이었고, 자료 분석의 유의수준은 .05, .01, .001이었다. 본 연구 결과 자료에 근거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결론은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별로 상대적 보완책을 강화하여 운영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유치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연수 활동은 유치원의 설립유형별-운영형태별 분석 결과와 교원들의 근무지역별-담당학급 규모별-담당 유아 연령별 분석 결과, 교원들의 경력-연령-소지자격별 분석 결과, 그리고 현장교원과 예비교사의 이해도 분석 결과별로 보완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육을 위한 사회관계 활동의 경우는 유아 자신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능한 일들과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면서 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유아교육을 위한 예술경험 활동의 경우는 음악적 요소-움직임 요소-미술적 요소 등을 탐색하여 예술적 표현 활동과 감상 활동이 통합된 경험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음악 지도자 양성 필요성에 대한 고찰 -기관 및 자격증의 설립을 중심으로- (A Study about nessesity for training an educator of popular music -Concentrating on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 and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 조승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2호
    • /
    • pp.383-389
    • /
    • 2017
  • 본 논문은 대중음악 전문 지도자 양성 필요성에 대한 논문으로 대중음악 전문 교육기관 및 실용음악교육 관련 자격증의 설립을 촉구하는 논문이다. 대중음악은 사람들에게 시선과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문화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장르도 점차적으로 다양화가 이루어져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디어에 등장하는 가수들은 퍼포먼스 위주의 보이, 걸 그룹들이 대부분이고 기량 면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한 원인을 대중음악 전문 지도자 양성체제의 결여에서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은 공교육의 부재로 인해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공공교육시스템이 미흡하다. 또한 필드 위주로 인식되는 대중음악은 학문적 필요성의 인식이 부각되지 못해서 교육에 대한 필요성까지 감소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기관 등에서의 전문지도자 양성체제의 결여로 지도자 육성에까지 큰 문제를 안고 있어서 총체적으로 문제점들이 반복되어 순환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방법으로는 전문 교육기관의 확립과 자격증의 설립이 있다. 이러한 해결책의 실행은 현재 정체 단계에 머물러 있는 K-POP발전과 세계화에 더욱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대중음악계의 안정 및 이미지 격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고, 탄탄한 대중음악 역사 형성 등 수 많은 부분에 기여해서 전반적으로 대중음악계를 성장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관 및 자격증의 설립을 실용음악전공자들 뿐만이 아니라 전 방위에 걸친 관련 음악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줌으로써 대중음악계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지역교회간호(Parish Nursing) - 일차건강간호를 위한 새로운 도약 (Parish Nursing : A New Challenge for Primary Health Care)

  • 노유자;백영미
    • 대한간호
    • /
    • 제37권2호
    • /
    • pp.53-62
    • /
    • 1998
  • ursing as a profession is characterized by its holistic, mind-body-spirit approach to the patient. Also, nurses have historically been the leaders in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Parish nursing has a great potential for providing primary preventive health care. services as well as assisting people to access the health care system. While working in the community, parish nurses see the church as the new arena for delivering health care services. The parish nurse program was introduced by Granger Westberg in 1984. The concept of parish nursing is based on several beliefs; health is multidimensional and affects all aspects of an individual-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spiritaul being. Parish nursing is one model in which churches can cooperatively work with health care institutions to address the needs of their parishioners. The role of the parish nurse is emphasized in four basic area: a) health education, b) health counseling, c) referal services, and d) facilitation and organization of support groups within the congregation. The parish nurse programs work chiefly in congregation or commuity where a certain language of faith is ready at hand. This means that the parish nurse works in an ecology of meanings and care which encourages the drawing on the message of God's grace, the practices and habits it encourages. The parish nurse may be involved in the church's health ministries and may work on either paid or volunteer basis; however, one of the most important qualification of the parish nurse is to have the nursing knowledge and skills to practice within the standards of Nursing Practice Act. The completion of standards of practice for professional nurses practicing as parish nurses had been identified as a priority by the HMA Executive Board (1996, HMA). In conclusion, parish nursing promotes health and healing by empowering the faith community, family, or individual to incorporate health and healing practices. There are several preconditions that should procee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parish nursing program in Korea. First,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home health nursing should be considered. Second, correct terms and concepts of parish nursing should be studied and understood. Third, systematic study and investigation should be followed for further development of parish nursing. Fourth, strengths and weaknesses of different models should be studied to develop proper model of parish nursing for Korean situation. Finally, consensus of standardized education program and corporation with various religious communities as well as health institutions should be established. When these preconditions are met, the role of parish nursing as a new program for the promotion of holistic health will be established.

  • PDF

한국의 호스피스 음악치료 (Hospice Music Therapy in Korea)

  • 김은정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21권4호
    • /
    • pp.109-114
    • /
    • 2018
  • 본 종설의 목적은 호스피스 음악치료의 필요성과 한국 호스피스 기관 내 적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호스피스 음악치료는 환자와 가족이 겪는 총체적 고통의 완화를 위해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임상적 근거 기반 음악 중재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호스피스 음악치료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호스피스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관련 제도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 및 법률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호스피스 음악치료의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호스피스 음악치료가 환자와 가족에게 유용한 전문 요법으로 올바르게 인식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기관 및 학회를 중심으로 호스피스 음악치료의 의미와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제도적, 학술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첫째, 환자와 가족에게 검증된 음악치료 중재가 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전문 음악치료사의 자격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체계적인 이론, 임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음악치료사를 양성하고 필요한 기관에 고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 로드맵을 수립하고 표준 프로토콜을 개발 및 보급하여 임상과 연구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농업용 포크리프트의 구동력 및 운동저항 예측을 위한 모델링 기법 개발 (Development of Modeling Technique for Prediction of Driving Force and Kinetic Resistance of Agricultural Forklift)

  • 조재현;김준태;정진형;장영윤;박원엽;이상식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 /
    • 제12권3호
    • /
    • pp.299-305
    • /
    • 2019
  • 본 연구는 고령화와 젊은층의 이탈로 인한 농경사회에서 고령 및 여성 인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기존에 나와있는 농업용 고소리프트의 경우 전문 자격증 및 조작의 어려움과 평지가 아닌 불균형적인 도로 혹은 작업환경에 노출된 위험성과 여성들도 쉽고 효율적으로 생산적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농업용 포크리프트의 목적인 물체를 이용한 견인 성능 예측 모델을 통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견인 성능 모델 수식을 이용하여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남 김해시의 토양(점착력 34.125kPa, 내부마찰각 35.294deg, 외부마찰각 13.620deg, 부착력 5.750kPa, 평균 원추지수 0-15cm cl, 1001.8kPa)에 맞추었다. 시뮬레이션용 포크리프트의 경우 농업용 전동식 포크리프트의 구동력 및 운동저항 예측 모델링을 수식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터 제어 드라이브는 AC모터 전용 드라이브인 1232E 모델을 적용, 프로그래밍을 통해 두 개의 드라이버를 각각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구분지어 구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메인 PCB에는 모터구동, 유압구동, 각종 출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용 모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뮬레이션용 모델은 현재 지속적인 시뮬레이션과 수정 및 보완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성이 뛰어난 농업용 전동식 포크리프트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119 구급대원들이 지각하는 의료지도의 필요성 인식과 요구도 (Recognition and Request for Medical Direction by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 박주호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 /
    • 제15권3호
    • /
    • pp.31-44
    • /
    • 2011
  • Purpose : The purpos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EMS) is to save human lives and assure the completeness of the body in emergency situations. Those who have been qualified on medical practice to perform such treatment as there is the risk of human life and possibility of major physical and mental injuries that could result from the urgency of time and invasiveness inflicted upon the body. In the emergency medical activities,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mainly perform the task but they are not able to perform such task independently and they are mandatory to receive medical dir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cognition and request for medical direction by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order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of medical direction program suitable to the characteristics of EMS as well as for the studies on EMS for the sake of efficient operation of pre-hospital EMS. Method : Questionnaire via e-mail was conducted during July 1-31, 2010 for 675 participants who ar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nurses and other emergency crews in Gyeongbuk. The effective 171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In regards to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cope of responsibilities defined in Attached Form 14, Enforcement regulations of EMS, t-test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th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level of request for medical direction on the scope of responsibilities of Level 1 & Level 2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s the scale of medical direction reques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experience result, the reason for necessity,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 medical director request level, medical direction method, the place of work of the medical director, feedback content and improvement plan request level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d percentage. The level of experience in medical direction and necessity were analyzed through ${\chi}^2$ test. Results : In regards to the medical direction experience per qualification, the experience was the highest with 53.3% for Level 1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80.3% responded that experience was helpful. As for the recognition on the necessity of medical direction, 71.3% responded as "necessary" and it turned out to be the highest of 76.9% in nurses. As for the reason for responding "necessary", the reason for reducing the risk and side-effects from EMS for patients was the largest(75.4%), and the reason of EMS delay due to the request of medical direction was the highest(71.4%) for the reason for responding "not necessary". In regards to the request level of the task scope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jection of certain amount of solution during a state of shock was the highest($3.10{\pm}.96$) for Level 1 emergency rescuers, and the endotracheal intubation was the highest($3.12{\pm}1.03$) for nurses, and the sublingual administration of nitroglycerine(NTG) during chest pain was the highest($2.62{\pm}1.02$) for Level 2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regulation of heartbeat using AED was the highest($2.76{\pm}.99$) for other emergency crews. For the revitalization of medical direction, the improvement in the capability of EMS(78.9%) was requested from emergency crew, and the ability to evaluate the medical state of patient was the highest(80.1%) in the level of request for medical director. The prehospital and direct medical direction was the highest(60.8%) for medical direction method, and the emergency medical facility was the highest(52.0%) for the placement of medical director, and the evaluation of appropriateness of EMS was the highest(66.1%) for the feedback content, and the reinforcement of emergency crew(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personnel was the highest(69.0%) for the improvement plan. Conclusion : The medical direction is an important policy in the prehospital EMS activity because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greed the necessity of medical direction and over 80% of those who experienced medical direction said it was helpful. In addition, the simulation training program using algorithm and case study through feedback are necessary in order to enhance the technical capability of ambulance teams on the item of professional EMS with high level of request in the task scope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recognition of medical direction is the essence of the EMS field. In regards to revitalizing medical direction, the improvement of the task performance capability of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medical directors, reinforcement of emergency medical activity personnel, assurance of trust betwee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the emergency physician, and search for professional operation plan of medical direction center are needed to expand the direct medical direction method for possible treatment beforehand through the participation by medical director even at the step in which emergency situation report is received.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한 제문제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Law of Record Management)

  • 김성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4권2호
    • /
    • pp.41-75
    • /
    • 2004
  • 이 논문은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현황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논술하였다. 그 세 가지 사항은 바로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의 위상 문제, 2)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제도 및 양성 문제, 3)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 문제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 이상의 청(廳) 단위인 <국가기록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승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기록관리법에서 현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등'으로 규정된 학력제한 사항을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 등'으로 하향조정하여,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저변확대를 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연구직종/기록관리직군'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학예직' 및 '사서직' 및 '기록관리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록문화직군'을 독립직군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사업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특유의 전통문화와 기록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될 기록관리법에는, 현행 기록관리법에 명시되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록관>의 설립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 기록관 내에 이른바 <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독특하게 형성된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에서 특성화시킴으로써, 여타 지자체의 기록관과는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기록관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대구지역 숙녀복업계 기업주가 요구하는 패션전문인 (The Fashion Professionals Required by the Ladies Apparel Manufacturers in Daegu)

  • 김효은
    •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 /
    • 제4권1호
    • /
    • pp.111-130
    • /
    • 2002
  • This study performed a structural questionnaire survey and non-structural interview of the ladies apparel manufacturers in Daegu on the qualification for the employees, skills required for job performance, job training, automatic manufacturing systems, and the use of comput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lmost all of the apparel manufacturing systems were Pair System, except one Line System in one company. In terms of outsourcing, most of the manufacturers answered “yes,” and in 1998 the outsourcing process was sewing, but in the year 2002, outsourcing has been increased :12 manufacturers(57.1%) outsourcing most of the processes except patterning, 3(14.3%) outsourcing the finish of sewing. 2. The workforce of 1998 and that of 2002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P<. 01) between office work and management. The number of office workers has decreased from 15 down to 5.3 people. On the other hand, that of the management has slightly increased from 5.3 to 9.2 people. The number of the manual workers has decreased from 32.2 to 28.7 people. And the number of tailoring and patterning workers has slightly decreased, but the number has increased in sewing from 3.7 to 7.0 people. 3. The wage of an employee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 sewing assistant(P<. 01) and a production manager(P<. 05), and the wage of a sewing assistant, in particular, has slightly raised from ₩905,000 to ₩1,054,000. 4. The qualifications required of employees are “cooperative human relations”(30.8%), “diligence,” and “ability for job analysis”(26.9%), and “positive thinking” (15.4%) in 1998, and “ability for job analysis”(38.5%), “cooperative human relations”(34.6%), and “positive thinking” (15.4%) in 2002. The areas for job opening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 01) depending on the year. Job openings in the design section has increased from 1(3.8%) to 16 manufacturers (61.5%), and decreased in tailoring section from 22(84.6%) to 2 manufacturers(7.7%). Job openings in the sewing section have increased form 2(7.7%) to 6 manufacturers (23.1%). In terms of sex of the employee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P<. 001). 19 companies(73.1%) wanted “male” in 1998, but 8 companies(30.8%) answered that they want “female” and 17 companies(65.4%) answered that “it does not matter.” About the educational backgrou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years. The number of the companies that want junior college graduates with an associate degree has increased(15 companies(57.7%).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P<. 05) in major of the employee. The number of the companies that want fashion majors has increased from 5(19.2%) to 20(76.9%). 5. In terms of job skills requir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1998, “production skills” (46.2%) and “ability for job analysis” (26.9%) were required, and in 2002, “ability for job analysis” (42.3%) and “emotional skills” (26.9%). 6. In regard to training for job skills, “fashion professional training” has slightly decreased from 65.4% in 1998 to 46.2% in 2002, however, “training for job analysis” has slightly increased from 30.8% in 1998 to 46.2% in 2002, which indicates the fact that “fashion professional training” and “ability for job analysis” have been emphasized. 7. The number of the manufacturers purchased apparel CAD has increased from 1(3.8%) to 3(11.5%), and the number of the manufacturers that have no plan for purchase has increased from 16(61.5%) in 1998 to 15(57.7%), still taking up a big proportion. 8. About the use of computers in manufacturing,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P<. 05). The number of the manufacturers using computer has increased from 5(19.2%) to 15(57.7%) and that of the manufacturers which do not use computers has decreased from 17(57.7%) to 8(30.8%). 9. In the interviews with the owners of the manufacturers, they pointed that schools should give more weight on practical training courses, the invitation of experts in the specific field, complex production systems, training courses for sewing, field trip courses, and furthering specialty education, personality and vocational education.

  • PDF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Method of Hazardous Materials Facilities Installation License of Manufacturer)

  • 이종영;이수경;김태환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15권3호
    • /
    • pp.21-35
    • /
    • 2001
  • 위험물시설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민간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험물시설의 설계자를 일정한 능력을 가진 자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설계검사에 관한 허가진행은 전문성을 가진 공사에 설계검토를 신청하여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시·도지사는 허가신청자의 결격사유나 기타 다른 법률상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설계와 중간검사 및 완공검사에 관하여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고, 소방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려된다.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하는 과제와 민법상 설립된 일정한 기술력과 시설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과제를 분리하여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력과 시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에 대하여도 기술력과 시설을 갖춘 경우에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소방법규의 내용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의 역사적인 발전에 기인한다. 이제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에 대한 방향을 정하였기 때문에 특수공법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와 민법상 지정단체 또는 상법상 지정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업무조정을 위해서는 그 척도가 소방법이 되어야 하고, 법률의 목적과 원칙에 합당하여야 할 것이다.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를 목적으로 소방법이 특수공법인의 설립을 할 때에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는 단순한 행정력으로 부족하고 전문기술력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법권자의 의지가 있다. 국가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전문적인 기술력과 시설에 기초하여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소방법에서 확정하고, 특수공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의 취지에 합치하게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력을 집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특수공법인에 과제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에 부여된 과제는 수행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