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일본농업기계학회가 농작업의 안전과 기계화기술을 주제로 지난해 11월 22일 생연기구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개최한 심포지움에 참석하였다. 이의 심포지움에서는 "PL법과 농업기계"를 subtitle로 하여 일본에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개요와 기업의 대응방안, 안전한 농업기계를 위한 기술적 과제 등이 발표되었다. PL법의 제정은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도 이미 관련단체에서 이의 입법이 제안되었으며, 법안을 건의한 상태이므로 머지 않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다루기 쉬운 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H/W 및 S/W 측면의 연구에 일조 되기를 기대하면서 심포지움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고속 EFEM(Equipment Front End Module) 장치의 새로운 성능평가시스템을 제안한다. 다관절 로봇으로 구성된 EFEM은 실리콘 웨이퍼 또는 포토마스크를 클린 스토리지 캐리어와 각종 계측 및 테스팅 시스템 사이를 이동시키는 반도체 자동화의 핵심장치이다. 성능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론과 실험적인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 결과는 고속 EFEM 장치의 성능 평가시스템이 적합함을 입증한다. 특히, WTO/TBT(Technical Barhers to Trade) 협정 및 PL(Product Liability)법에 대처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It is impossible to database(DB) the patterns of power cable events and cause analysis of faulted cable because the product liability(PL) law have been enforced in Korea, since 2002. In additions, simulation and pattern of power cable events are needed for DB system under accelerated deterioration. In this paper, we tested for resistance to cracking of cable below the 22.9kV class due to thermal stresses. This method of exam is following IEC 60811-3-1(Common test methods for insulating and sheathing materials of electric cables). From the results, The 22.9kV calss A power cable was discolored on the surface and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As the thermal weight properties of A power cable was definitely varied, we are able to guess the problem of manufacture. If the cable was defect by the manufacture, the victims would be able to claim for damage in the PL system.
Recently, there is a rise of accident by some defective products, especially it reported that a serious fact is a defect of design causing some problem since execute a product liability(PL), people who use products have been able to bo remunerated for a damage to those defects, so responsibilities of companies are rising more and more. Therefore, companies that are obligated to manufacture a safety product, and should make preparation for PL. For solving the problem, even though manufacturers tried to make a safety product ay mixed ways, it is seldom that its safety is considered from planning a design. This thesis has suggested a way aimed at improving a safety of products through considering a stage of a plan, by searching and analyzing the design-process in to each steps.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 책임)이란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제조자에게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을 인정하는 민사 책임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2002년 7월부터 PL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 방어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품의 안전성, 신뢰성 문제의 80%이상인 대부분의 요인이 설계에 있으며, 문제 해결의 근원은 단적인 의미로 설계품질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PL법 시행에 대비한 제조물 책임 예방대책을 알아 보고, QFD, 신뢰성 전개, FTA, FMEA를 단계별로 연결하여 신뢰성,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QDRD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As the life standard has enhanced, food products has incomparably advanced both in quality and variety to meet the consumer's choice. Despite of high quality and variety, appropriate food safety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in food manufacturing. With Product Liability issuance effective on July 2002, consumers are demanding far higher food safety level than what it used to be. The food manufacturers are seeking food safety assurance system. HACCP system is a pivotal product safety system providing the infrastructure to PL. By the time in the early 1970 when HACCP was developed suitable for food, it comprised the category of Risk, in fact it was quantitative sequence system. In a preparatory phase of HACCP, decision mostly depends on the quantitative analysis. In a recent study, the introduction of Risk Analysis is being reviewed for Food Safety system. In this study, FTA, FMEA are also reviewed in comparison with HACCP which have been utilized in Safety Engineering.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effective since July 2002, more and more companies and end-users have been giving their attention to the safety of products. A number of existing risk analysis techniques are being implemented to manufacturing sites. However, they have certain restrictions such as incurring different techniques that are to be implemented at each stage of the product development. This is due to their domain of the analysis differing from one to another. Moreover,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not specific enough, and are subject to further revision. This study proceeds to look at various examinations undertaken on the existing risk analysis techniques. Through implementing them on certain products, investigations on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were ascertained. This has allowed improvements on the existing techniques to be achieved as tell as the development of a new risk analysis technique, 'HuBRA(Human Behavior Risk Analysis)'. Finally the new technique was implemented on products to confirm its effectiveness.
최근 제품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피해자 구제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고도 용이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제조업자를 포함한 제품공급자측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PL과 보험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우리 나라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급격한 수익악화로 인하여 각 사가 일제히 기존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여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기업들이 배상책임보험을 부보할 수 없는, 소위 '보험위기'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 두 번에 걸친 심각한 보험위기의 교훈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의 보험위기의 발생유무는 제2차 보험 위기의 원인이었던 미국의 불법행위법 불법행위제도의 개혁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제조물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규율하는 PL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향후에 우리 나라가 PL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혼란된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이 안전 제품의 생산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도 PL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PL)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자사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제품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PL법 환경에서 전력기기에 대한 제조결함과 사고의 연관성은 PL법의 적용대상이므로 국제화시대에 제품결함에 의한 전력설비 사고발생시 이의 정확한 원인규명 등을 통하여 기업에 있어서는 동일사고 예방 및 제품의 신뢰성 향상과 소비자에 있어서는 피해구제 마련 등 PL분쟁시 정확한 사고원인규명과 처리기준에 대한 자료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The articles of food is very important things to human. Since PL Law came into effect in July of the last year(2002) in Korea, many domestic firms have taken great interests in PL. And the purpose of PL Law is to provide a means for those injured by defective products to receive redress. Additionally, enterprises get to place more importance on the safety of the products, which led to improvement in competitiveness and enhancement in quality. Consequently customers can get better products. So, it aims not only to compensate the injured by defective products but also to act an incentive to maker $s^pliers of food to make their products more safe. Therefore, this study was aiming to analyze the expected risks to articles of food after the enforcement of PL Law, and to establish a defending pla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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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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