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Liability Law and Farm Machinery

PL법과 농업기계

필자는 일본농업기계학회가 농작업의 안전과 기계화기술을 주제로 지난해 11월 22일 생연기구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개최한 심포지움에 참석하였다. 이의 심포지움에서는 "PL법과 농업기계"를 subtitle로 하여 일본에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개요와 기업의 대응방안, 안전한 농업기계를 위한 기술적 과제 등이 발표되었다. PL법의 제정은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도 이미 관련단체에서 이의 입법이 제안되었으며, 법안을 건의한 상태이므로 머지 않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다루기 쉬운 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H/W 및 S/W 측면의 연구에 일조 되기를 기대하면서 심포지움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