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소비자 보호의 추세확산에 따라 선진국은 제조물 책임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시행하게 되었다. 대부분 제조물에 초점을 이루고 있지만 특히, 식품의 경우 많은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피해와 기업의 손실도 막대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력 제고 및 소비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제품정보와 품질안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강구한다. 2. 모든 PL대응 활동을 문서화하라. 3. 소비자의 피해에 초동 대응하라. 4. 평소에 안전기업 이미지를 구축한다. 5. 품질경영 시스템 수립 및 표준화의 유효한 수단이 ISO9000과 HACCP, PLMS를 시행한다. 6. 협력업체의 PL대응도 지원하라. 7. 업계 공동의 PL대응책을 모색하라.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에서는 종합시책을 확정하고, 업종별 PL센터를 설립하여 소비자 상담과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기업들이 제품고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학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물책임 관련 안전사고와 리콜실태, 소비자 위해실태, Pl보험사고 소송사례 등을 실증적 사례중심으로 검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제조물책임이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에서는 종합시책을 확정하고, 업종별 PL센터를 설립하여 소비자 상담과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기업들이 제품고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학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물책임 관련 안전사고와 리콜실태, 소비자 위해실태, Pl보험사고 소송사례 등을 실증적 사례중심으로 검토.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제조물 책임이 기업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 the countermeasure of Product Liability through existing research or books for reference about PL and ISO 9001 : 2000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we analyze relation between PL system and ISO 9001 : 2000 Quality Management System after compare ISO 9001 : 2000 and ISO 9000 : 1994. base on this analysis, we integrate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company and an important factor of PL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product liability law. So we present a general improvable scheme of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that reduces overlap of quality business and utilize efficiently.
Product liability(PL) and product safety(PS) is one of the most costly and confusing problems facing manufacturing today. Accordingly, this paper presents an integral process for product safety and product liability resulting from a defective product and proposes countermeasures of PL and PS for the four types of risk based on severity and frequency. Finally, we have presented a framework and practical procedure to provide the manufacturer with useful way of analyzing the risk potential of consumer products.
The PL(Product Liability) Law has been going into effect in Korea since July 2002. Accordingly, a company's responsibility for customers who are damaged by the defect in the product safety has been gradually strict and imposed burden on management. This paper gives suggestions as to PL prevention of manufacturing companies through the case research of PL prevention strategies and the prevention systems of the domestic S-company.
Product Liability(PL) is a legal policy to deal with global competition by improving domestic industrial competitive power and to reduce the cost of defect produc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ddress the state of the art solutions to dispute on PL, in reality of a frequent occurrence of global product exchange focussing on product safety tha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PL and to improve solution of the product safety and reliability responsive to PL. To minimize PL exposure, manufacturers should reflect comprehensive product safety and reliability concepts in establishing PL prevention policies. PL prevention policies are composed of administration system,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otal quality management system in respect of prevention, safety, and defence.
This study developed a new model for evaluating activities related to PL(Product Liability), with which our domestic enterprises can more easily assess the actual status of the management of PL than as they could do before. In addition, this model was designed to make the evaluation can be done focusing on the Product safety management cycle, unlike the other PL evaluation models. This model consists of 3 evaluation domains such as evaluations of planning,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and taking action regarding product safety management. In order to verify that this evaluation model meets its objectives, the researcher directly conducted evaluations of activities related to PL in 3 companies specializing in electric home appliances through visiting them.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시키는 법으로 국내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FMEA를 이용한 화학제품의 제조물책임 대응체계를 구성하였으며, 깍N-Dimethyethylamine을 사례로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화학제품의 취급설명서 역할을 하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통해 제품의 정보를 파악하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는 FMEA기법을 적용하여 결함의 심각도, 결함의 발생빈도 및 검출도의 곱으로 정의된 RPN(Risk Priority Number)에 의하여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What is the most important in articles of food is hygienic safety. Because food Is the most common thing in our everyday life, however, the importance of its hygienic safety and other many problems caused by food may be easily neglected. What is more, food is can be dangerous as much as it is directly related to human life and accidents from the same cause may have different effects on the victims according to physical and environmental differences of individuals. Thus PL action for food requires more thorough prevention and measure. Korea has been enforcing 'the Product Liability Act' since the 1/sup 1st/ of July 2002. Product Liability (PL) is liability of the manufacturer or the seller of a product to compensate for the death or injury of consumers or the loss of properties caused by the defect of the product. This study surveyed consumers' response to and the effects of the enforc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investigated how consumers perceived the importance of food safety and the risk of defective food based on PL standards and their experience in damage by foo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zed collected data through empirical analyses (reliability analysis, factorial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ANOVA t-test) using SPSS 10.0.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the researcher proposed strategies for coping with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the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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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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