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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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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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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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보건의료 법제의 근간이 되는 건강과 의료행위 등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관련 개념에 대하여 입법자, 정책입안자와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입법과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 건강과 의료행위의 사회과학적 개념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제를 연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변화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의료화(medicalization) 현상과 같이 확장된 건강 관련 개념은 사회통념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보건의료법제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의료영역의 전문화 세분화에 따른 의료행위의 제공 주체의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사적화(privatization)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생의학적 개념의 건강과 의료행위가 아닌 사회과학적 개념을 고려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법시스템 확대를 통하여 정책실현의 수단으로서 입법 또는 정책유도기능으로서의 사법부의 결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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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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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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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유럽의 교통시장은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지역통합에 따른 철도교통망의 정비와 철도교통시장의 개방과 경쟁체제의 도입이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정책적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교통의 경쟁가능성의 검토와 사례분석을 통한 경쟁의 성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적용방향을 제시하였다. 철도교통의 경우 국가운영이라는 특수성과 높은 투자비용 등으로 경쟁보다는 쪽-전성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이라는 특수성과 유럽각국이 가지고 있는 지방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역단위에서 경쟁체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국가에서 수송량 향상이라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는 향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철도교통시장에서의 경쟁체제의 도입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철도서비스의 향상과 비용절감 등을 위해 철도시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시장의 성장가능성, 새로운 경쟁자의 참여 가능성, 비용구조와 PSO의 보다 정확한 정의,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 등 선결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의다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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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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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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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노인복지기관의 윤리경영 수준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기관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관 특성이 노인복지기관 종사자의 윤리경영수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편의 표집으로 조사한 서울시 및 경기도의 노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자 24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기 기재방법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독립변인인 일반적 특성 요인, 기관 특성 요인과 종속변수인 윤리경영수준 인식을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 통계분석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각 독립변인별 윤리경영수준 인식의 차이를 t-test, ANOVA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각각의 독립변인들이 윤리경영수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관 특성에서는 윤리교육경험이 적을수록, 기관이 윤리적인 근무환경일수록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기관의 윤리경영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기관에서 윤리경영수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 내의 실제적인 윤리적 근무환경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실천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단계별 심화 윤리경영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소형화, 민영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노인복지 실천현장의 윤리경영수준 인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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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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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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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결과,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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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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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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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그것을 성공적으로 방역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민주적 시민성 요소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민주적 시민성은 시민교양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개인의 개성과 가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타자와의 건강한 관계를 토대로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기독교가 공공 영역에서 보다 품위 있고 예의 있게 이러한 시민교양을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보여준 일부 교회의 모습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대 기독교가 사사화된 종교를 넘어서 민주적 시민성의 실천을 통해 공동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째, 기독교는 공적교회(public church)로서의 인식과 이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현대 기독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네트워크 사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공선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대 기독교는 지역사회에서 공공체성 개발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의 교회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공의 영역에서 신사적으로 소통하면서 본연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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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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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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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방목생태축산 활성화 방안으로는 정부 소유의 미 이용 초지를 규모화한 공공목장의 형태로 하고 소유와 운영에 따라 1)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영, 2)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되 수익을 창출하는 경영, 3) 정부가 소유하되 민간(외부 채용 전문경영자)이 운영하는 경영 및 4) 소유와 운영을 개인(민간)에게 모두 이양하여 경영하는 4개의 경영관리모델을 상정하였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방목생태축산의 활성화를 위해, 4개의 경영관리모델을 제시하고 흑자수익 구조를 위한 경영자의 선발과 업무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방목생태축산 산지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영관리모델의 시스템관리 중 경영자의 선발 및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방목생태축산의 특성에 맞도록 변형하여 시도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크며 수익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경영자 선발채용과 업적평가에서 미래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축산 조건에 맞춰 평가관리 항목의 변경과 배점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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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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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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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견신례 교육에서 나타나는 1) 용어의 혼란, 2) 견신례에 대한 피상적 이해와 견신례 신학의 부재 혹은 사사화, 3) 통과의례 개념에 기초한 형식적 교육, 4) 교단 차원의 체계화된 교육 부재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교육 방향을 제안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먼저 성서적, 역사적, 신학적 접근을 통하여 견신례에 대한 학제 내 대화를 시도한다. 성서적으로, 견신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하나 됨 가운데서 이해되어야 하며, 성령세례를 통하여 세례자를 왕적 제사장으로 성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견신례는 하나의 통일된 그리스도교 입문예식이었다가 분리되고 다시 일치를 모색하는 과정을 거쳤다. 신학적으로, 견신례는 세례에서 주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는 예식이며, 세례적 특성과 성찬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대안적 형태의 견신례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지향한다. 즉, 1) 세례 언약에서 주어진 정체성을 지향하는 교육, 2) 세례와 성찬의 특성이 함께 반영된 교육, 3) 성서, 교리, 삶이 통합된 교육, 4) 체계적 교육 시스템에 기초한 교육 등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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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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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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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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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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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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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등록협약의 채택과 발효는 우주법(corpus iuris spatialis)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또 다른 성과였다. 등록협약은 UNCOPUOS 회원국이 제정한 4번째 조약으로 우주조약 제5조와 제8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주조약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권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이라는 목표 외에도 등록협약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주물체의 공개기록을 설정하면 미확인 우주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우주궤도에 올리는 등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좀 더 나은 우주교통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협약은 우주조약 제5조 상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는 경우 우주조약은 일반법으로, 등록협약은 특별법으로 간주되어,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등록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961년 유엔 총회 결의 1721(XVI)의 선언 7 항 등록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 결의 1721 (XVI)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가가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경우 유엔에 등록하기 위하여 발사에 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으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될 정보의 본질과 범위는 통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등록협약도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 이를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약이다. 현재 우주의 상업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주물체를 구매한 새로운 국가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발사된 우주물체가 기능이 정지되어 그로 인해 우주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때 등록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가 등 여러 문제들이 등록협약의 개정, 또는 추가 의정서 또는 새로운 등록협약이 수립될 때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준 궤도를 여행하는 우주차량의 경우 이것도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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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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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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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디자인 교육은 과거 산업시대의 아름다움과 유용성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활동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만을 가르치는 역할에서, 모든 대중의 정신적, 물질적인 욕구를 조화 있게 충족시켜 인간다운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디자인 교육은 모든 사람의 미적 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인격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와 교육문제, 대중의 교육과 디자인교육 필요성 등에 대해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디자인 대중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제제기 및 연구 필요성을 통해 연구의 당위성을 제시하였고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저해 국내, 외 디자인 대중교육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것을 토대로 대중의 디자인교육의 발전방향에 제시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첫째, 디자인분야의 교육을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바꾸어야한다. 디자인교육은 특수계층만을 위한 폐쇄성을 벗어나 시대를 이끌고 있는 대중에 이르기까지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디자인분야에 대한 디자이너와 대중의 인식전환이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 디자이너만이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삶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시켜야 한다. 셋째, 대중을 위한 디자인 교육은 전인교육이어야 한다. 대중적 미에 대한 교양교육으로 인식하고 교과의 경계를 넘어 인간의 삶과 문화와 통합되어 건강한 대중문화의 발전과 대중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식으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감성을 측정하는 데에 필요한 주관적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랜드화 역시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지에 대한 고유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인 기여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퇴적물은 공간적으로 다소 불규칙한 변동이 있지만, 저질조성과 관련해서 양자강 하구쪽으로 갈수록 오염도가 낮고, 조사해역의 동쪽부분에서 유기오염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지만, 그 오염도는 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본 대상해역에 있어서 산샤댐 건설과 관련된 양자강 유량의 변화, 그리고 어업활동과 관련된 폐기물에 의한 해양환경의 영향평가 및 대책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제품디자인 뿐만이 아닌 다른 다양한 분야들에게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디자인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즉, 제품디자인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QFD의 접근방법에, 제품 디자인 파급효과 분석결과는 컨조인트 분석에 각각 보완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실증적 분석결과는 Ettlie(1997)의 디자인 통합(DI) 이론에 대한 실증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디자인 경영(DM)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지원뿐만 아니라 부처 간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CFT(cross-functional team)를 운영함으로써 동시적 엔지니어링(CE) 및 제품 및 공정 디자인의 개발이 제품 개발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디자인 품질을 높이며 시장 성공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임과 채팅은 긍정적인 상호관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