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ivat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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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체제하의 민간자본 활용방식 (Private Finance under the Port Authority System in Korea)

  • 옥동석;정영서;신재광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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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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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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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기존의 항만개발방식은 관리청 주도하에 비관리청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항만공사체제가 등장하면서 이들 상호간에 역할 및 기능분담체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기존의 항만개발방식과 더불어 항만공사가 효율적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를 단일 창구로 하는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고 항만개발방식의 시설공사를 항만공사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민간자본활용 방식을 항만법과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하듯이 항만공사가 항만법 원용방식과 민간투자법 원용방식을 통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다면 항만공사는 독립채산제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절차 없이 항만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항만법 민자방식의 시설공사에서 해양수산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시달한 사업허가서를 실시협약으로 전환하고 민간투자법 민자방식의 시설공사에서는 실시협약의 당사자를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공사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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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재정/민자 발주선택 의사결정 지원모델 (Decision Support Model for Determining Public or Private Highway Investment Projects)

  • 여동훈;정우용;한승헌;이영천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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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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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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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7년 기준으로 정부는 18.4조원을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16.3%에 해당되는 3조원을 민간투자 사업에 집행하고 있다. 이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추진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 인프라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결정하는 체계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주로 재정 상태를 고려한 주무관청의 자체판단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있다. 또한 초기에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자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은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인프라사업에 대하여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발주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고속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민자 의사결정 기준을 경제성, 정책성, 사업관리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민자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30건의 재정 및 민자사업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102건의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모델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첫째 경제성 평가는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을 통해 민자불가, 재정민자 양측가능 및 재정불가 구간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정책성 평가와 사업관리 평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재정 또는 민자사업의 추진여부를 구분 짓는 예측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고속도로 사업의 기획단계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자는 고려중인 사업의 재정 민자사업 결정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발주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립대학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분석에 관한 연구 (VFM Analysis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 for Education Facilities in Private School)

  • 정부진;김수용;박영민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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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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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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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6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비중은 전문대의 경우 97%, 대학은 79% 수준으로 사립대학의 교육시설 투자 규모는 해마다 2조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립대학 민간투자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성 분석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사립대학이 적극적인 추진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립대학 민간투자사업의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적격성분석 방법론을 제시하도록 한다. 먼저 정량적 VFM분석의 경우 분석 단계에서 대안분석 및 추진 절차를 제시하도록 하며 정성적 VFM 분석의 경우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하여 총 15개 항목의 분석 항목을 개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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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정책의 성과와 문제 (An Assessment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Policies in Korea)

  • 손재영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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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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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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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This paper reviews the achievements of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policies since around 1990 and identifies policy area in which further efforts should be made. Traditional defini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has impli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the main, if not sole, supplier of the service. However, many sectors or sub-sectors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service allow room for private sector involvement. Expanding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will supplement the resources of the public sector, but more importantly, introduce competition in infrastructure provision. Competition will enhance the efficiency even a particular service remains in the hand public supplier. Private sector involvement, however, raises special problems in Koran context. They are the concentration of the Capital region and regional imbalance; excessive economic powers of large business conglomerator, so-called land problems. We examine each problems in detail and suggests possibl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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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ATE OF RETURN OF PRIVATE INFRASTRUSTURE INVESTMENT PROJECT

  • Young-Min Park;Soo-Yong Kim;Hyo-Soo Hwang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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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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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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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Present PII(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Korea has increased up to 11% compared to the year 2003 and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In spite of its rapid increase, we don't have any definite standard or system which distinctly presents the rate of return for domestic PII yet, and practical and scientific research is not sufficient compared to its necessity and importance. Hence, in this study we suggests methods to estimate the rate of return of PII to promote SOC PII to last successfully and present the proper level of rate of return of PII which is appropriate for domestic situations through diverse analysis. Therefore, to present reasonable rate of return, we have used 5 methods: previous research analysis, case study, financial index analysis, analysis of investor's rate of return, and analysis of rate of return in a real estate market.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these methods, at the end, we have presented the appropriate level of rate of return of PII, which can be applied in the domestic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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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의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지원의 역할분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 (Theoretical Background of Division of Role in Technology Financing Based on Uncertainty Implied in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 김선근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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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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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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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conventional analysis with which justifies government intervention of the private sector's innovation activities is the market failure approach. According to such analysis, fund allocation through autonomous market mechanisms is not optimal in technology financing because of the disparity between the desirable level of investment for society as a whole and that for private firms. To optimize the fund allocation, public policies such as subsidy, preferencial loan and venture capital investment programs are designed for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performed by private firms. They, however, have not been effective in increasing private investment for such projects. In most cases, it was found that little considerations give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uncertainty embodied i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and each types of financing. With respect to optimizing fund allo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financed by different means according to their probability of success and the expected value of technology. Employing various theoretical models on financing decision-making we verify here that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to be supported by commercial banks or venture capital institutions is limited contingent upon levels of uncertainty adn expected value. Under the assumption that financial institutions are risk averse, loan or investment can be available only if the probability of success of the project is higher than the probability premium and the current market rate of interest. Therefore, the projects that have lower probability of success and/or small expected return are excluded from commercial loan or investment programs. However, the remaining projects, whose probability of success is low but with high expected return, may be applied under government subsidy programs. To achieve optimality of fund allocation and to activate technology financing, we conclude that there should be a systematic division of role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government commercial banks, and venture capit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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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R&D 투자 및 정부, 민간 R&D 투자와 국민소득간의 상호 인과관계 분석 (The Analysis of Granger Causality between GDP and R&D Investments in Government, Private, Defense Sectors)

  • 이진우;권오성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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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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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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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R&D 투자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기존 논의들은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대해 강한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와 성장사이의 강한 결합관계가 반드시 일방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방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 R&D 투자가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국방 R&D 투자와 타 부문 R&D 투자 및 경제성장과의 결합관계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각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국방 R&D 투자와 타 부문 간의 인과관계를 연구한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방 R&D 투자와 다른 변수들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하여 국방 R&D 투자정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논문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2000년대 일본의 공공투자정책 유효성에 관한 연구: 공공자본의 스톡효과와 플로우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iveness of Japanese Public Investment in the 2000s: Focusing on the Effects of Stock and Flow from Public capital)

  • 황혜영;이근재;최병호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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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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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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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1975년부터 2006년 사이 일본의 12개 권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일본의 공공투자정책의 유효성이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얼마나 개선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첫째, 2000년대 공공자본에 대한 생산탄력성에 있어서 1990년대보다 상승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차분 GMM 추정방식 등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자본은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대체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상정도에 있어서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더 개선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투자 수행과정에서 민간투자 구축여부에 관한 분석결과에서는 전 기간에 걸쳐 공공투자 수행 시 민간투자를 구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신고전학파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민간투자 구축정도가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2000년대의 개혁 조치들이 민간투자의 활성화 및 민간경제부문 성과로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Factors Affe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Evidence on Tay Ninh Province

  • TRAN, Thinh Quoc;DANG, Tuan Anh;TRAN, Ngoc Anh Thu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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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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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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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mpact of consumer price index, infrastructure, human resources, trade openness, and private credit on the attrac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Tay Ninh province as well as to emphasize the important role of FDI in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areas. The research data was collected from Tay Ninh Statistical Office with 80 samples of a 20-year period from 2000 to 2019. Also, OLS regression method using Eviews software was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obtained. The findings revealed that human resources, infrastructure and private credit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FDI attraction in Tay Ninh province, while consumer price index was proven to affect FDI attraction negatively. Accordingly, competent authorities of Tay Ninh province should focus on stabilizing prices as well as implementing policies for developing local human resources and attracting high-quality personnel from foreign countries. Tay Ninh province also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for synchronous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Moreover, the State Bank of Tay Ninh branch needs to consider more credit sources to provide support packages for businesses, creating a strong basis for establishments to attract FDI for the province's economic development.

우리나라의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ates of Return to Education)

  • 현창우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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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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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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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stimate and analyze the rates of return to educational investment. The study was designed to estimate the social and private rates of return to educational investment by school level and sex in order to measure education's economic value with a viewpoint of human capital theory. The produced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social rates of return to education turned out to be male high school 7.94%, male junior college 3.74%, male university 8.50% female high school 4.30%, female junior college 10.11%, female university 6.92%. The private rates of return to education turned out to be male high school 8.41%, male junior college 3.39%, male university 8.38%, female high school 7.90%, female junior college 10.34%, female university 7.33%, In order to measure economic value of educational investment, rates of return to education were compared with those to physical capital investment. Social rates of return to education turned out to be profitable for female junior college, while for private rates of return to education turned out to be profitable in all school levels except for male junior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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