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CM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CM 활용에 대한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는 SOC민간투자사업의 CM 운영체계 개발의 필요성 및 여건을 분석하고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발의 방향은 크게 (1)SOC민간투자사업 CM업무 표준 프로세스 가이드 개발, (2)SOC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수행 표준 개발, (3)SOC민간투자사업의 단계별 $\cdot$ 기능별 리스크 Check List의 세 가지 이며, 이와 같은 개발을 통하여 추후 CM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의 제공 뿐 아니라,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하고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1994년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하여 제도상의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업무는 사업제안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자질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공한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을 토대로 현행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 평가업무의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 가능하도록 단계별 수행업무를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업무가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리성, 공정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994년부터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에 따라 다수의 통신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고, 특히, 1999년 1월부터는 공기업도 자회사를 통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자가통신설비와 관련된 규제제도는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와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일부 공기업을 비롯한 자가망 보유 회사들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이 충분히 설치된 이후에도 자체 수요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통신망 분야에 확대투자를 하여 통신사업의 진입을 직ㆍ간접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은 국내 통신사업구도에도 커다란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자가 통신망에 대한 국가적 정책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중복ㆍ과잉투자 방지, 공정경쟁 보장, 회계분리, 자회사 설립, 통신사업 구조조정, 국가경쟁력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 및 실태와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의 자가통신망 실태와 관련 법ㆍ제도 둥을 비교ㆍ분석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련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facilities of natural recreation forests developed by public and private body to answer the research that what is the difference in development of natural recreation forest between public and private developer\ulcorner After reviewing the literatures, developer's decision-making and motivation of investment, and the planning process of natural recreation forest, we had constructed th conceptual framework and have found the hypothesis of this research. Using data on development status of natural recreation forests and questionnaire surveying of 625 visitors from 9 among 72 natural recreation forests in Korea, We analyzed the data through the comparison of quantity of facilities per 1000 visitors and logistic regression method for quality of facilities. We have found that 1) the six facilities have been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difference of public and private recreation forests. i.e., infrastructure including roads, maintenance and information and lodging and evacuation, indoor education, outdoor education, and shopping, 2) public recreation forests are well equipped such basic facility as roads, maintenance and information, lodging and evacuation while private recreation forests are well equipped such facility as indoor education, outdoor education, and shopping, and 3) the importance of such facility as roads, maintenance and information, lodging and evacuation, outdoor education, and shopping have been turned out to have 1.99, 2.26, 1.99, 3.01 and 2.24 time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indoor education, respectively. We can conclude that public recreation forest seems to be equipped with the facilities for sound recreational opportunities for general public, and private recreation forest turned out to have more facilities for pursuit of profits, installed basic facilities for user convenience and service, and special facilities for attracting user and raising revenue. Us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 can make a guideline for a market positioning, and standards and provisions of natural recreation forests. We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user-satisfaction and recreation facility is needed to be examined in the future research.
RSA 시스템에서 암 복호문 이외의 부가 정보가 주어졌을 때 개인키를 알아내는 것은 소인수분해보다 더 쉬울 수 있음이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Coppersmith는 RSA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수 중 하나의 최상위 또는 최하위 비트의 절반 이상이 주어지면 RSA 모듈러스가 다항식 시간 안에 인수분해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Henecka 등은(p, q, d, $d_p$, $d_q$) 형태의 RSA 개인키 비트 중 23.7%에 해당하는 비트에 에러가 삽입되더라도 원래의 RSA 개인키를 복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 후보 키 비트와 에러가 삽입된 RSA 개인키 비트 사이의 서로 매칭이 되는 비트들의 개수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Henecka 등의 방법을 확장하여, 후보 키 비트와 에러가 삽입된 개인키 비트 사이의 일치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좀 더 일반화된 확률 측도의 사용과 이 측도를 사용한 RSA 개인키 복구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초기의 해커들은 시스템 장애, 파괴가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바이러스, 해킹과 같은 네트워크 침해를 통해 탈취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성격이 바뀌고, 급증하여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네트워크 침해를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술로써 VPN(Virtual Private Network)이 있다. VPN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가능한 공중망(Public Network)을 내부의 사람들만 사용 가능한 사설망(Private Network)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리눅스(Linux) 서버 환경에 적용 가능한 VPN 기술과 관련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최적의 VPN을 제시하였다.
2010년도를 기점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사고 현장 기록물이 존재 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영상 데이터를 삭제할 경우 피해자가 속출한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 분산 저장으로 데이터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가장 큰 단점은 민감한 데이터 역시 분산 저장 된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해당 장점을 이용해 블랙박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공유 된 영상 데이터로 사고를 입증하며, 블록체인과 private 서버를 연동하여 기존에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민감 정보를 private 서버에 저장하여 블록체인의 단점인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LINK 블록체인과 private 서버를 연동하는 코드(깃허브)와 데모영상(유튜브)을 본 논문에 첨부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 town management system that utilizes private sectors and public space resources in urban management area. In this study, we are studying 7 town management districts in Japan which have been establishing diverse management systems that are propelled by the private sectors and private fund. We analyzed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7 town management districts by surveying the operating status of organization, financial management and activities. Through the analysis, we clarified their characteristics that are related to establishing background. Also, we suggested conclusions of the study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town management method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distric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applying uniform method and increase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of privately-led urban management. Second, marketing and promotion are critical strategies in town management since they are satisfying both private and public benefits. The high rate of reinvestment in marketing and promotions shows efforts to maintain the asset value of the private sector and continue to revitalize the city. Finally, in order to carry out urban management with private initiativ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working organization capable of realizing the operational direc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to secure the executive power.
This is a case study of private sector's development of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in Pohang through a special act, which provides a guideline of 30% of land for non-park while 70% of land for park. The strategy has a lot of validity in many respects along with the urban planning sunset system, but even with the special act it would not easy to be implemented in Pohang, where the guideline has been modified to 20% for non-park, mostly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while 80% for park. Thus,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would be discouraged due to low commercial validity. Also, there would exist various risks because the project would be completed through a long-term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process. Thus, this study argues that it would be better for Pohang to follow the original guideline of the government for bette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along with preparation of a law with which the government be able to recoup excess profits when too much profits would be given to private developers. For the project implemented smoothly,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local housing market and fluctuating economic conditions, and to prepare various incentives for private companies. In addition, to secure publicity, guidelines on the level of publicity of the project should be prepared through negotiation by parties to prevent the project being discouraged too much.
개인의 정원을 대중에게 오픈하게끔 장려하는 법률상 개념인 '민간정원'은 2015년 관련법이 지정된 이후 2019년 11월, 25개의 민간정원이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다. 정원문화 확산 및 장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그 정확한 성격 및 역할이나 지정요건 등에 대해 충분한 공론을 거친 것은 아닌 상태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민간정원 25개소의 현황 실태 분석을 통해 민간정원이 갖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정원의 지역적 분포에서 남부지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자연적, 기후적 조건의 영향이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해당 지자체의 정책기조, 담당공무원의 재량 등의 영향으로 좌우되기도 하였다. 또, 민간정원에 속하는 정원은 거의 현대에 만들어진 정원들이 많았고, 유일하게 1개소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고택정원이었다. 민간정원 소유자들은 50~80대로, 처음에는 정원이 좋아서 시작했다가 커진 정원의 관리를 감당하기 어려워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간정원을 통한 외부 개방을 하거나 지역활성화에 의지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정원 이외의 수익시설로 이윤을 창출하기도 하였는데, 일부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향후 지속가능한 민간정원 제도를 위해서는 등록 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지역 내에서 수행할 뚜렷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관리 및 마케팅을 위한 차후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직 체계화 되지 않은 민간정원 제도에 대한 기초연구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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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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