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PSAT 시리즈 등 국가 위성정보를 활용하는 공공 및 민간의 사용자들은 대부분 광학 영상 중심으로 위성영상을 활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영상의 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KOMPSAT-5를 비롯하여 향후 KOMPSAT-6 및 초소형 SAR 위성체계 등이 발사 예정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SAR 위성정보의 활용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SAR 위성정보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SAR 활용 핵심 기술 보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SAR 특성을 활용한 핵심 활용 기술로 변화탐지 기술이 있지만 현재까지도 SAR 영상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변화를 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림하는 기술 개발은 요원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독자적인 SAR 자동변화탐지알림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위성정보활용협의체와 같은 공공분야 기관의 실무자가 실무에 국내 SAR 위성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다중시기 KOMPSAT-5 SAR 위성영상의 자동변화탐지알림 기능 요소를 도출하고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19년 12월 시작된 COVID-19는 도시 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상권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활력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상권을 대상으로 COVID-19 발생 전과 후의 사회적, 경제적 활력 변화를 분석하고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이용하여 활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권 유형별로 상권 활력 변화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활력보다 경제적 활력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COVID-19로 인한 도시 활력 변화는 주거지 비율이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전통시장의 경우 코로나 이후 유동인구는 감소하였으나, 다른 상권 유형과는 달리 신용카드 매출은 소폭 증가하였다. 넷째, 팬데믹 기간 동안 지하철 접근성은 서울시 상권 지역에서 사회적 활력 및 경제적 활력 감소를 개선하는 데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자가용 접근성이 사회, 경제적 활력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생활권 내의 보행 및 비동력 수단이 접근 가능한 다양한 상권의 조성과 활성화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법전류에 기록된 산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통하여 그 당시 산림문화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 후 국민의 산림문화 충족 욕구에 부응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선시대 법전류(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에 기록된 산림 관련 조항을 통해 산림행정과 정책의 변화과정 및 산림의 경관상 변화를 고찰할 수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분석을 통해 특수한 수종이나 특정 지역에만 생산되는 수종에 대한 관리와 특정 지역 경관 관리에 신경을 많이 기울였다는 것, 금산 관리 규정에 있어서 벌채를 금하는 수준을 넘어 재식과 배양뿐만 아니라 경관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산림의 사유를 금했었으나. 상·장례에 있어서 분묘 주변의 일정 범위의 산림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립묘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뜻을 기리고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이다. 국립묘지 설립의 목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호국정신을 본받자는 것이다. 국가는 사적(私的)인 죽음과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서의 공적(公的)인 죽음을 구분한다. 나아가 공적인 것으로 분류된 죽음을 세심하게 관리한다. 국립묘지는 바로 그러한 공적인 죽음을 관리하는 제도적 공간이다. 헌신과 훈격에 따른 예우로 안장 및 추모를 위한 기준이 신분 또는 계급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립묘지는 예우의 정도와 우선순위를 헌신 및 훈격 중심(重心)으로 전환하는 것이 민주 사회에서의 진정한 보훈 시스템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전사자와 더불어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을 최고, 최우선 예우로 모실 때가 되었다. 이는 우리 국립묘지가 겪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첩경이다. 본 연구는 국립묘지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열린 추모 공간 및 역사 공간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음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으며, 국립묘지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서비스 개선 중심으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우수 사례와 고품격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선진국 국립묘지 조성사례를 통해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the value of the world citizenship in the perspective from the root meaning that is stressed as the behavior style of Daesoon thoughts in relation with 'desirable attitude of life in education of morality. Traditional root meaning of Daesoon thoughts turned out to be proper moral behavior principle such as Yin Yang harmonious virtue, God Humane keeping unity, and conviviality with regrets settlement. Such three principles of Daesoon Thoughts show the characteristic of global code such as respect of life, solidarity unity, and tolerant trust. To revise the phenomenon of duality, and to realize the human awakening in radically changing reality, we need to cultivate world citizenship based on the root meaning of Daesoon thoughts. Daesoon thoughts covering the East and the West, especially the key features of religion, can cultivate the world view of citizenship in the era of plural society based on folk beliefs toward Gucheon Sangje faith as the essence of the multiplism. The world citizenship of human society is necessary to unite the world in the unified construction cooperative spirits. All beings need to be away from antagonistic confrontation with the practice of mutual conviviality. The diameter of acquired joining world citizenship can have the opportunity to realize of Gucheon Sangje's Heaven and earth construction. The root meaning of Daesoon thoughts can contribute to moral practicality with world citizenship by practice of heavenly truth and human truth. First, cultivating heavenly truth by means of insight can develope the profound world citizenship. Secondly, the solidarity of the public and private can cultivate public citizenship. Thirdly, in the crisis of the mankind, this awakening conviviality can be foundation for world citizenship of public communication. Fourthly, the spirit that would not deceive ownself can be contributed to cultivating the world citizenship by means of the process of internalizing Daesoon thoughts. Nowadays in the plural society demanding world citizenship, the public citizenship can deepen the spirit of respect of life, solidarity unity, and tolerant trust in the process of world citizenship cultivation. In the future, the world citizenship can be deepen the alternative of practice in the continuous cultivation of world citizenship. In this process, we can form the culture of coexistence which can contribute to human society as well as korean society by developing the value of living together happiness through the guide of this phonesis.
요즘에는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 의지가 동기부여 행동의 초점이 되고 있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 의지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지지와 창업 의지 사이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민영 경제 1위인 저장성(浙江省)은 강력한 경제 발전 동력과 혁신적인 창업 분위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저장성 소재 4년제 대학교의 3-4학년 대학생 194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사회적 지지, 진로적응성, 창업의지 척도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측정 변수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SPSS26과 Stata17SEM builder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정량화 및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사회적 지지가 창업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진로적응성과 각종 하위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창업교육과 진로적응성 등 관련하여 이론적 및 실무적인 시사점과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에서뿐 아니라 국방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은 국방의 발전을 위해 꼭 도입되어야 하는 첨단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국방과학기술혁신의 핵심 과제로 인공지능이 선정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방은 폐쇄적인 데이터 정책에서 데이터 공유·활성화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국방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AI·빅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개선 및 대량·양질의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연구개발이 시작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과 제도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 차원의 정형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의 표준화·품질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나 지금까지 국방은 정형데이터의 표준화·품질 기준을 제안하고 있는 수준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 인공지능에서 가장 필요한 국방 비정형 데이터셋을 위한 비정형 데이터셋 표준포맷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 비정형 데이터셋 표준화 방안을 제안한다.
배출권거래제는 대표적인 기후정책으로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87%(2021년 기준)에 대한 감축 유인체계를 형성한다. 상당량의 감축이 기대되는 가운데 배출권가격 변동이 경제, 에너지 및 환경 부문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본 고는 거시계량 기반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 에너지밸런스(에너지),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환경)를 연결해 현실 설명력을 제고한 데 의의를 지닌다. E3 동학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4년에 걸친 배출권가격의 50% 인상 충격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0.043%)와 함께 주요 거시변수인 실질GDP(-0.058%), 민간소비(-0.003%) 및 투자(-0.301%) 등의 하방 이동으로 귀결된다. 배출권가격의 인상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가격 인상 충격에 따른 이행리스크에 대응함으로써 거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매수익을 활용한 세수환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 경감 및 경상이전지출 확대 등 세수환원 수단 중 성장 측면에서 후자의 정책 비교우위를 확인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분석하여 핵심 구성요소를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학도서관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 대학 및 도서관 평가 관련 연구를 통해 도출된 루브릭(Rubric) 평가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QS 세계대학평가 및 THE 세계대학평가를 참고하여 국내 상위 15개 대학의 도서관을 선정하고, 발전계획의 핵심 구성요소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평가한 결과, 구성요소 중 '목적', '목표', '실행계획'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었으나 '사명', '비전'에 취약점이 나타났다. 둘째, 일부 사립대학 도서관은 핵심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선진국 수준의 전략적 계획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셋째, '목적'을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명시하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기술과 연계성으로 한계를 보였다.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최고점 15점 중 양호 12곳, 미흡 3곳으로 국내 대학도서관들의 발전계획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테스크포스 구성', '발전계획 공개 및 홍보', '사서 대상 발전계획 교육 강화'를 제언하였다.
의약품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보건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캐나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국가의 의약품 부족에 대응하는 정책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rug shortage'와 'stock-out'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엔진과 구글학술검색을 통해 검색된 보고서 및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미국은 의약품 제조 중단에 대한 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부족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정부부처와 민간기관 간 의약품 부족 테스크포스를 설립했다. 캐나다는 중앙 및 지방 정부, 민간 부문의 대표를 참여시켜 의약품 부족에 관한 이해관계자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의약품 부족 문제에 대해 단계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은 2019년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의 의약품 부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외국에서는 의약품 부족을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정부, 제약사, 의약품 유통사 등 민간부문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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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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