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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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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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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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는 사업시행자가 출자한 자기자본과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타인자본으로 구성된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25%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부와 사업시행자 간의 실시협약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는 사업의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 수립 시 자본구조에 따른 수익률의 변동성을 파악하고 적정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자본구조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본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민간투자사업들의 자본구조를 고찰하고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을 분석하였다. 재무분석을 바탕으로 최적 자본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효용함수 개념과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본구조 최적화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최적화 모델을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여 최적 자본구조를 도출하였고 민감도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그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최적 자기자본비율은 실시협약에서 결정된 30%보다 낮은 22.3%에서 결정되었으며 이는 자기자본비율을 더 낮추어도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 자본구조를 결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 적합한 자본구성과 자금조달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시설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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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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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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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public kindergartens due to the problem of private kindergartens. However, when the kindergarten is built in the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area, the cost of purchasing the land increases, and the overall project cost is increasing. This situation puts a lot of burden on educational finances. Therefore, to reduce the cost of establishing a kindergarten, it is required to revise related laws including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curement, etc. of school si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evised laws to expand public kindergartens. In this study, the present situation of infants and kindergartens was analyzed through policy data and statistics. And the analysis of the investment evaluation data also analyzed the problems in establishing kindergarten. In addition, we conducted surveys and FGI analyzes on school sites and kindergarte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inally, this study aims to find a way to amend related acts of urban and architectural Planning for Invigoration of Public kindergarten establishment by analysis data.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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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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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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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은 2005년 이후 민간이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이 추가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민자사업 적용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SOC시설 외의 다양한 특수시설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현재, 민자 사업을 추진해왔던 해외 여러 나라들의 성공 사례만 전해질 뿐 실패 사례에 대해서 고려해본적은 없다. 본 논문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영국의 특수시설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알려진 국립물리연구소 문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이 사업을 실패로 이끈 원인으로 기술적 합리성의 부족, 사회적 관계의 미구축, 위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점검하여 현재 특수 목적 시설 관련 우리나라 민자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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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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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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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국내 도시개발에 있어 도시재생사업의 재원조달기법으로 세입담보금융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미래의 수익을 담보한 새로운 재원조달기법의 도입 가치는 단순히 개발재원에 대한 자가재정조달 방안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선순환적 구조형성의 가능성을 높이는 잠재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민간자본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내 도시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업초기 공공부문의 재원투입으로 개발과정내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공공을 위한 사회적 가치의 증대와 개발사업자의 개발이윤을 동시에 확보하기위한 구조적, 제도적 뒷받침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도시개발 사업에서 적용된 세입담보금융의 대표적인 형태인 TIF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세입담보금융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TIF와 구조적, 개념적 특징을 공유하는 독특한 형태의 적용사례인 PILOT을 뉴욕시 허드슨 야드 개발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세입담보금융의 국내적용에 대한 제안사안을 중심으로 참조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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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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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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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BTL사업은 정부의 재정형편으로는 OECD국가 수준에 버금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역부족인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여 민간자원의 선 투입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와 적절한 시기에 필요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내 건설시장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낮은 사업수익률과 사업제안비용 대비 서비스 수준의 부담 등을 문제로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산출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급금을 비롯한 총 사업비의 비용항목별 계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정부지급금 산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프로젝트 관리, 기초데이터, 항목별 비용분석 및 결과, 민감도 분석 등 4단계로 구성되었으며 비용 산출근거와 더불어 변수 변화에 의한 복수, 단일대안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보다 효율적인 정부지급금 산출을 유도하고 규모별 시설별 대안에 비교분석을 통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에 대한 재무모델과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시작으로 주요 항목별 표준화된 비용계상과 데이터베이스화를 목적으로 정부지급금 산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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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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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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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시니어클럽의 현황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시니어 클럽의 정책과제를 모색함에 있다. 시니어클럽의 현황에서 법적 근거, 조직, 사업 유형, 재원, 사업 성과, 그리고 운영상 어려움(낮은 수익 산출, 높은 노동 강도와 저임금, 부족한 예산 지원,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 미약)에 대해 살펴 보았다. 향후 시니어클럽의 정책과제로 1) 시니어클럽의 역할 정립(지역노인일자리사업의 거점,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주체, 노인인식 증진 및 노인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의 구심체), 2) 노인일자리의 질적 향상(욕구반영 및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사업 교육의 내실화, 실무자의 근무여건 향상, 민·관 지원연계 및 파트너십 구축), 3)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법 제·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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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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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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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BTO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체결 협상시 주무관청이나 사업시행자 모두 많은 제약과 리스크를 가지고 협상하게 되며,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요한 협상 단계에서 좀 더 효과적인 협상과 결과를 얻기 위하여 협상시 가장 주요한 쟁점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주요쟁점들이 상호간에 어떤 특성을 내포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헌연구, 연구 보고서 등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발주청, 설계사, 시공사 그룹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Likert 척도, ANOVA 분석, AHP 분석 등을 통하여 주요쟁점들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쟁점들은 공사비 산정, 수익률, 정부재정지원, 사용료 수입보장수준, 운영비 산정, 사용료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또한 그룹별로 6개 항목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리스크를 느끼는 상대적 크기, 항목간의 객관적 자료 제시의 어려운 정도 등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설계사 그룹과 시공사 그룹은 다소 유사성을 갖고 있으나, 발주청 그룹은 설계사 그룹 또는 시공사 그룹과의 유사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민간투자사업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합리적인 협상에 도움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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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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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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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BTO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체결 협상시 주무관청이나 사업시행자 모두 많은 제약과 리스크를 가지고 협상하게 되며,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요한 협상 단계에서 좀 더 효과적인 협상과 결과를 얻기 위하여 협상시 가장 주요한 쟁점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주요쟁점들이 상호간에 어떤 특성을 내포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헌연구, 연구 보고서 등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발주청, 설계사, 시공사 그룹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Likert 척도, ANOVA 분석, AHP 분석 등을 통하여 주요쟁점들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쟁점들은 공사비 산정, 수익률, 정부재정지원, 사용료 수입보장수준, 운영비 산정, 사용료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또한 그룹별로 6개 항목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리스크를 느끼는 상대적 크기, 항목간의 객관적 자료 제시의 어려운 정도 등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설계사 그룹과 시공사 그룹은 다소 유사성을 갖고 있으나, 발주청 그룹은 설계사 그룹 또는 시공사 그룹과의 유사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민간투자사업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합리적인 협상에 도움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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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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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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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저성장 지속에 따른 해외건설시장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은 높은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시장에서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수주는 일반 도급형 사업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업발굴, 금융조달, 시공 및 운영까지 종합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투자개발형사업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수익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재원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관심 제고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국내기업의 전략적인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정책도 효율성도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다자간개발 은행에 대한 인식과 진출 실적을 분석하고 다자간개발은행의 투자시장 진출을 위한 민간 및 정부차원의 역량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자간개발은행 투자사업은 입찰의 공정성과 재원조달 안정성이 장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내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 기업 간 과당경쟁 방지, 공적자금과의 연계성 확보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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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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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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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불확실한 프로젝트 기업에 대한 투자시 시민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사회성과보상 사업(SIB)과 IT 공유경제를 다룬다. 이는 세 분야의 융합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안전의 투자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 성공적으로 정보와 교류 활성화되는 전반적인 SIB(Social Impact Bond)과정의 모델 활성화한다. 그 실증적으로 사회적 IT서비스 금융에 대한 운영과 기법을 제시하여, 사회적성과 보상사업으로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검토한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소규모 공유 기관이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민간 투자자와의 연계능력을 조성하고, 비공유의 참여 장벽을 인식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하고, 불확실한 분야에 대한 IT 공유 사업시, 시민 신뢰가 IT 사업의 큰 영향을 보여준다. 본 결과로 서울시가 추진한 사회적 공유와 IT협력을 위해서, 본 사업이 직접 설계 능력을 갖추기에 앞서, 사업 기획시 신뢰성과 안전성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비공유시민들도 효과적으로 구성되고 창출된 플랫폼을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