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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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solution for protecting victim privacy of crime deposit with depository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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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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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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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탁부분은 양형자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현행법상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공탁자가 성범죄 피해자 등인 경우 사건기록에서 개인정보가 모두 익명처리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은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합의를 부치기거나 위협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직접 접촉을 피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면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능력이 닿는 한도에서 잘못에 대해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관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Overview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Korea)

  • 김일환;성재호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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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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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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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동 법의 적용대상을 공공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을 마련하였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전체적 취지와 내용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법조문의 불명확성이나 해석, 개인정보보호법상 추진체계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본고에서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해 고찰해 본다.

데이터 3법 개정의 의미와 추후 과제 (Meanings and Tasks of the Three Revised Bills which Ease Regulation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김서안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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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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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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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20년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 법률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치우쳐 정보의 활용이 어렵고 감독 기구의 분산과 규정의 중복 등으로 수범자들이 혼란을 가중시켜 데이터 활용 경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이번 개정법에서는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가명 정보의 활용에 대한 프라이버시(Privacy)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전히 중복된 규정이 혼재하며, 모호한 개념이 존재, 가명정보의 활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서술하고, 추후 과제를 세 가지 측면, 즉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의 구축 및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제시, 독립 기구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문적 업무 수행의 기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A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mid the COVID-19 Pandemic

  • Kim, Min Woo;Kim, Il Hwan;Kim, Jaehyoun;Ha, Oh Jeong;Chang, Jinsook;Park, Sangdon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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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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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2-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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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COVID-19, a highly infectious disease, has affected the globe tremendously since its outbreak during late 2019 in Wuhan, China. In order to respond to the pandemic,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ntroduced a variety of public health measures including contact-tracing, a method to identify individuals who may have come into contact with a confirmed COVID-19 patient, which usually leads to quarantine of certain individuals. Like many other governments, the South Korean health authorities adopted public health measures using latest data technologies. Key data technology-based quarantine measures include:(1) Electronic Entry Log; (2) Self-check App; and (3) COVID-19 Wristband, and heavily relied on individual's personal information for contact-tracing and self-isolation. In fact,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pandemic, South Korea's strategy proved to be highly effective in containing the spread of coronavirus while other countries suffered significantly from the surge of COVID-19 patients. However, while the South Korean COVID-19 policy was hailed as a success, it must be noted that the government achieved this by collecting and processing a wide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In collecting and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the data minimum principle - one of the widely recognized common data principles between different data protection laws - should be applied. Public health measures have no exceptions, and it is even more crucial when government activities are involved. In this study, we provide an analysis of how the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reacted to the COVID-19 pandemic and evaluate wheth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digital quarantine measures ensured the protection of its citizen's right to privacy.

영상감시 시스템에서의 얼굴 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요구사항 (Technical and Managerial Requirements for Privacy Protection Using Face Detection and Recognition in CCTV Systems)

  • 신용녀;전명근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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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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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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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공공의 안전을 위한 영상 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많은 공공시설이나 장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 CCTV의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CCTV 영상으로부터 획득된 사람의 얼굴 정보를 바탕으로 얼굴 인식 등을 통해 자동화된 처리를 시도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악용될 경우 중대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공간에 설치된 컴퓨터와 연결시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정보제공서비스까지 등장하고 있고, 시행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바이오인식정보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상 감시시스템에서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관점에서 영상감시 시스템에서의 개인 영상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비밀 분산 기법을 이용한 강건한 디퍼렌셜 프라이버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Robust Differential Privacy Using Secret Sharing Scheme)

  • 김철중;여광수;김순석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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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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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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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대용량 의료정보의 이차적인 활용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의료정보 내의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대두되고 있다. 대용량 의료정보의 경우 질병 연구,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이러한 대용량 의료정보의 경우 환자, 의료인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에 저촉되어 활용에 많은 제한이 존재한다. 현재까지 k-익명성, l-다양성, 디퍼렌셜 프라이버시 등 의료정보 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대용량 의료정보의 이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활용되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다양한 방법들 중 디퍼렌셜 프라이버시의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라플라스 노이즈를 사용하는 디퍼렌셜 프라이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AES와 같은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과 Shamir의 비밀 분산 기법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새롭게 제안한다.

보건의료정보의 법적 보호와 열람.교부 (A Study on Legal Protection, Inspection and Delivery of the Copies of Health & Medical Data)

  • 정용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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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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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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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 a broad term, health and medical data means all patient information that has been generated or circulated in government health and medical policies, such as medic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and all sorts of health and medical fields as well as patients' personal data, referred as medical data (filled out as medical record forms) by medical institutions. The kinds of health and medical data in medical records are prescribed by Articles on required medical data and the terms of recordkeeping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s EMR, OCS, LIS, telemedicine and u-health emerges, sharing and protecting digital health and medical data is at issue in these days. At medical institutions, health and medical data, such as medical records, is classified as "sensitive information" and thus is protected strictly. However, due to the circulative property of information, health and medical data can be public as well as being private. The legal grounds of health and medical data as such are based 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In there, patients' rights to refuse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to control recordkeeping (to demand access, correction or deletion) and to control using and sharing of information are rooted. In any processing of health and medical data, such as generating, recording, storing, using or disposing, privacy can be violated in many ways, including the leakage, forgery, falsification or abuse of information. That is why laws, such as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and the Guideline for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t Medical Institution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vide for technical, physical, administrative and legal safeguards on those who handle personal data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processing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s).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rovides for the collection, use and sharing of personal data, and the regulation thereon, the disposal of information, the means of receiving consent, and the regulation of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n the contrary, health and medical data can be inspected or delivered of the cop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triction on fundamental right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For instance, Article 21(Access to Record)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rescribe self-disclosure, the release of information by family members or by laws, the exchange of medical data due to patient transfer, the secondary use of medical data, such as medical research, and the release of information and the release of information required by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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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쇼핑몰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Privacy Impact Assessment for C-Shopping Mall)

  • 전동진;정진홍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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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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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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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논문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예방 및 점검을 수행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C쇼핑몰의 분석 사례를 통해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C쇼핑몰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분석을 수행한 결과 평가영역별로는 대상기관관리체계는 29.2, 대상시스템의 보호수준은 68.8, 개인정보처리단계의 결과는 25.5이고 신기술은 60.0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수준이 가장 낮은 항목은 대상기관의 개인정보파일관리 16.7, 개인정보생명주기관리 항목의 저장 및 보유단계 12.5, 이용 및 제공 단계 11.5, 파기 단계 16.7로 나타났다. 위험도 분석결과 고위험도 항목은 개인정보생명주기 영역의 저장 및 보유단계 항목이13.3, 파기단계 항목이 13.0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다. 종합적으로 보면 고위험도이면서 저보호수준인 항목은 저장 및 보유단계와 파기단계로 파악이 되었다.

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SLA 지표 개발 (A Study on development of privacy indicators in the context of cloud service level agreement)

  • 김정덕;박대하;염흥열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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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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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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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디지털융합 환경의 기반 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작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클라우드 SLA에서는 주로 가용성 측면의 지표가 포함되어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표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분석 및 SMART 모델 활용을 통해 SLA에 포함할 수 있는 총 7개의 개인정보보호 지표와 13개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도출 된 지표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중요도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확립과 향후, 개인정보보호 수준 측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UAV기반 융합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 - Privacy 보호를 중심으로 - (Legal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of UAV-based Convergence Services : Privacy Protection)

  • 노종호;권헌영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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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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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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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UAV(Unmanned Aerial Vehicle, 드론)는 재난재해, 유통, 물류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가치가 증대되고 있으나, 관련 법규의 미비, 사생활 침해 등이 산업성장의 저해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전개될 UAV의 융합서비스에 대해 규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규제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기술관점에서는 아키텍쳐 설계에 대한 규제, 시장관점에서는 제한된 영역에서의 서비스 병행운영, 법적으로는 입법 예고된 영상정보보호법 하의 사전규제보다는 사후평가 중심, 사회규범 관점에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UAV기반 융합서비스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