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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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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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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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대해 법적 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관련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률, 제한적인 정보와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바다오염방지법"은 북한의 해양환경관련법령 중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관계 법률과 달리, "바다오염방지법"은 환경권이나 행복권 추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권리 보장보다는 해양오염방지를 통한 자원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급 국토환경보호기관(관련기관, 기업체, 단체 포함)의 실질적인 정책시행 등에 대한 제반규정이 적다. 북한의 법령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체계에 대한 미비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의 경제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법령제도통합을 위해서는 비교적 이념중립적인 환경관련법령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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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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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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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해양레저 활동 및 바다낚시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자연히 해안활동의 증가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나 인명 등 해양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해양관광 및 레저에 대한 기반이 아직 열악하고 관련 법제도의 미비와 그에 따른 해양환경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안활동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특히 바다낚시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고 낚시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해안레저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 본 논문은 해양레저 활동, 특히 해안낚시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안환경 훼손의 실태를 진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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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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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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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시화호로 유입되는 다양한 비점오염원 중 도심유역을 흐르는 안산천 및 화정천과 산업지역인 반월산단 토구를 통한 강우유출수 내 총부유물질, 화학적산소요구량, 용존영양염, 총인 및 총질소 등의 비점오염물질의 유출특성 및 총유출부하량을 조사하였다. 조사지역 및 조사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강우 시작 후 비점오염물질의 농도가 증가한 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총부유물질의 평균농도는 안산천이 315 mg/L로 가장 높았으며 반월산단 토구에 비해 약 2~5배 정도 높았으나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및 총질소의 평균농도는 반월산단 토구가 도심하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유물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 및 총인과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용존영양염과는 음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반월산단 토구를 통한 비점오염물질의 총유출량은 토구의 유역면적에 비례하였으며 가장 유역면적이 넓은 3토구에서의 비점오염물질의 유출량이 가장 높았다. 조사기간 내 약 30시간 동안 반월산단토구를 통하여 총부유물질 187,536 kg, 화학적산소요구량 17,118 kg, 총인 922 kg, 총질소 13,519 kg의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월공단 토구 유역면적은 전체 시화호 소유역 중 3%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막대한 양의 비점오염물질이 별다른 처리과정 없이 시화호로 직접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강우시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은 시화호 수질을 더욱 악화 시킬 것이기 때문에 비점오염원 관리 및 저감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며 본 연구결과는 향후 시행예정인 시화호 연안오염총량제의 비점오염 최적관리기법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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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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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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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전 세계적으로 환경, 해양, 기상, 기후, 해상 및 재난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해수면 조사를 위하여 해양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양유출유와 방조제 유출수 조사 및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3, 25, 42 MHz 대역의 레이더를 6개 지역에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측정단파대역을 이용하는 해양레이더는 실험국으로 허가받아 관리되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주파수 분배가 논의 되고 있다. 해양레이더 주파수 분배를 위한 조사에 의하면 3~50 MHz의 국내 전파환경은 20 MHz 이상의 대역에서 레이더운용에 문제가 없으나 13 MHz를 제외한 20 MHz 이하대역은 사용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사용자는 해양레이더의 운용과 자료처리 기법에 국내의 주파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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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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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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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After the Sea Prince oil spill accident in 1995, the korean government has taken a measure to establish an emergency response system and equip clean-up capacity against large spill, major contents of which are as follows: First, Korea Marine Pollution Response Corporation has been established as a non-government organization for recovery of spilled oil in order to improve private response capabilities. Second, clean-up equipments, such as large clean-up vessels and oil fences for the open sea operation has been expanded. Third, a national contingency plan on the large spill accidents has been established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6 of the OPRC 1990. However, there exist some problems in the national response system, such as clearly roles defini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agencies; propel amendment of the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to incorporate major contents of the OPRC 1990; and training and exercises of clean-up personnel. With the above problems in mind,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issues on the national oil pollution response system and recommends policy-making to tackle to those problems.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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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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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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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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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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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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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의 새만금 방조제 내측 표층 해역에서 입자성 부유물질(suspended particulate matter), 입자성 유기탄소(particulate organic carbon) 그리고 용존 유기탄소(dissolved organic carbon)의 분포 변화를 조사하였다. 하천을 통해 새만금 방조제 내측으로 유입되는 입자성 물질과 유기탄소는 대부분 풍수기인 여름철에 집중 되었고, 이는 2006년 4월 최종 물막이 공사 완료 후 폐쇄 환경이 된 새만금 내측 해역에 많은 양의 유기물 부하가 단기간에 집중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2003년 이후 제4호 방조제 완공으로 막혀진 만경강 하구역에서 새만금 방조제에 이르는 해역에서 입자성 물질과 유기탄소의 표층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특히 부영양화(eutrophication)로 인한 식물 플랑크톤의 증가로 입자성유기탄소를 비롯, 생물기원의 유기탄소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표층의 과도한 입자성 유기탄소의 증가는 향후 저층 퇴적 환경으로 침전되었을 경우 용존 산소 고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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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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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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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ing thereto, well known as MARPOL 73/78, i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subject of marine pollution. The main purpose of the Convention is to reduce the total oil remaining on board vessel to minimum. MARPOL is a combination of different sets of rules on oil, chemicals, noxious substances in package forms, sewage and garbage as shown on each Annex. Since the Convention has globally set forth in 1973, it has amended so often whenever reasonable articles are requi-red by contracting states under guidelines of IMO. The amendments, for instance, have continuously perfo-rmed more than 8 times regarding articles, protocols, and five annexes because the original text was badly drafted as the control measures were expressed in general way. This paper, therefore, is intend to summa-rize a main point relating to each amendment, so that persons who have an interest in the Convention would be completely understand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Especially, for legislative purpose or annen-dement of domestic law, it could timely be contributable if specific consolidation and unified interpretations are followed with this paper. Consequently it is much more worth to study for preventing marine pollution from ship with tracing every moment whenever the Convention formally adopted through amending up-to-data.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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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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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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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인류에게 해양은 천혜의 보고이자 주요 교통로를 제공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전 지구적 기후 변화 위기 속 해양 생태계는 위협받고 있다. 이는, 선박, 해안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여러 오염원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미국, 영국, 유럽 등 선진국 해군은 이러한 기후 변화 위기를 신 해양 안보 위협으로 평가했다. 이들 국가는 일찍부터 군함기인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법적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그리고 조직 구성에 대한 법제화였다. 선진국 해군 중 특히 프랑스는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방 차원의 환경 보호 리더가 되고자 국회 및 중앙 정부 부처 간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틀에서 프랑스 해군은 내부 지침을 통해 군함기인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한 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 해군 내 군함기인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한 법제를 살펴보고, 우리 해군에 적용되는 해양 환경 법제와 비교하였다. 이어,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해군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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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5년도 전기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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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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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document provides the concerning information of the MEPC Committee and DE sub-Committee of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enforcement of an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 at May 19 2005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