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wer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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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촌지역 장기요양급여노인들의 인지기능상태와 관련 요인 (Cognitive Function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the Elderly People Affiliated with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s in Rural Areas)

  • 신은숙;조영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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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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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93-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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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들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인지기능상태를 파악해 보고,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는 충청남도 9개 군의 농촌지역에서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410명을 대상으로 2009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표준화된 무기명식 면접조사용 설문지를 사용하여 면접조사 하였다. 연구결과, MMSE-K를 사용하여 측정한 전체 조사대상자의 인지기능상태는 확정적 인지기능장애(19점 이하)가 80.5%, 인지기능장애 의심(20~23점)이 11.7%, 확정적 정상(24점 이상)이 7.8%로 나타났다. 조상대상자의 인지기능은 장기요양등급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직업이 없는 군, 혼자 산다는 군, 월수입이 낮은 군, 생활비를 자녀가 조달하거나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는 군, 귀의 부자유가 있다는 군, 요실금이 있다는 군, 건망증이 있다는 군,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군,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조사대상자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생활비 조달원, 눈의 부자유 유무, 요실금유무, 건망증유무, 규칙적인 운동 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이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인지기능과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

VENGEANCE, VIOLENCE, VAMPIRES: Dark Humour in the Films of Park Chan-wook

  • Hughes, Jessica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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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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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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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essay places the South Korean film Thirst (2009) within Park Chan-wook's oeuvre as a filmmaker notorious for graphic depictions of violence and revenge. Park's use of dark humour in his films, which is emphasized in Thirst perhaps more than ever, allows for a more self-aware depiction of violence, where both the viewer and the protagonist are awakened to the futility of revenge. This ultimately paints his characters as fascinatingly crazy - simultaneously heroes, villains, and victims. Film theorist Wes D. Gehring's three themes of dark humour ('man as beast,' 'the absurdity of the world,' and 'the omnipresence of death') become most obvious in Park's most recent film, which pays closer attention to character development through narrative detail. Rather than portraying the characters as sentimental, dark humour depicts their misfortunes in an alternative way, allowing for consideration of such taboo subjects as religion, adultery, and death/suicide. These issues are further tackled through Thirst's portrayal of its vampire protagonist, which ultimately de-mystifies the traditional vampire figure. While this character has more often been associated with romance, exoticism and the mystical powers of the supernatural, Thirst takes relatively little from the demons of Nosferatu (Murnau, 1922) and various other Dracula adaptations, nor the romantic figures of Interview with the Vampire (Jordan, 1994), and Twilight (Hardwicke, 2008). Instead, it is part of a much smaller group of contemporary vampire films, which are rather informed by a postmodern reconfiguration of the monster. Thus, this paper examines Thirst a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global and hybrid nature of those films in which postmodern vampires are sympathetic and de-mystified, exhibiting symptoms stemming from a natural illness or misfortune. Park's undertaking of a vampire film allows for a complex balance between narrative and visuals through his focus on the Western implications of this myth within Korean cinema. This combination of international references and traditional Korean culture marks it as highly conscious of New Korean Cinema's focus on globalization. With Thirst, Park successfully unites familiar images of the vampire hunting and feeding, with more stylistically distinct, grotesque images of violence and revenge. In this sense, dark humour highlights the less charming aspects of the vampire struggling to survive, most effective in scenes depicting the protagonist feeding from his friend's IV in the hospital, and sitting in the sunlight, slowly turning to ash, in the final minutes of the film. The international appeal of Park's style, combining conventions of the horror/thriller genre with his own mixture of dark humour and non-linear narrative, is epitomized in Thirst, which underscores South Korea's growing global interest with its overt international framework. Furthermore, he portrayal of the vampire as a sympathetic figure allows for a shift away from the conventional focus on myth and the exotic, toward a renewed construction of the vampire in terms of its contribution to generic hybridization and cultural adaptation.

알타이는 존재하는가: 지역연구와 지역의 의미 (Does Altai Exist?: Area Studies and the Meaning of "Area")

  • 남영호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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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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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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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알타이라는 명칭은 어족의 이름, 알타이 산맥 일대에 거주하는 민족의 이름 그리고 알타이어족의 사람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이름 등 여러 가지로 쓰이면서도, 그것이 의미있는 단위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알타이 어족의 분포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주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데에 이러한 논란의 핵심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알타이 문화권이라고 부를만한 문화적인 공통성과 역사적인 접촉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근대를 겪으면서 의미있는 단위인 민족으로 묶어지지 않았고 또 그러한 의식이 형성되지도 않았기에 문화적 유사성으로만 남게 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소비에트적인 근대화를 통한 종족 정체성의 재구성과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강력한 개입, 불교, 기독교등 외래 종교의 뒤늦은 전래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알타이를 지역 연구의 단위로 설정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이 지역에 특이한 현상만은 아니다. 이는 지역 설정이 물리적 환경에 따른 자연적인 경계 획정이 아니라, 문화정치적 관계에 따라 인위적으로 권력관계가 분배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타이의 사례는 그 지역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연구에서 지역을 균일한 "문화"를 지니는 것으로 미리 전제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함축을 지닌다.

돼지 개체식별 및 친자감별을 위한 13 microsatellite marker와 37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marker 간의 효율성 비교 (A Comparison of Discriminating Powers between 13 Microsatellite Markers and 37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Markers for the Use of Pork Traceability and Parentage Test of Pigs)

  • 이재봉;유채경;정은지;이정규;임현태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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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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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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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13종의 초위성체 마커를 이용해 분석한 대립유전자형을 $F_0$, $F_1$ 그리고 $F_2$로 세대 간 구분 하여 동일한 개체 출현확률 값을 추정한 결과 $F_2$의 무작위교배집단으로 가정한 경우 13종의 초위성체 마커는 $3.84{\times}10^{-23}$ 의 추정치를 나타내 37개의 SNP 마커를 이용할 경우와 유사한 동일개체 출현확률 추정치를 유추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실험축군은 2품종 상호교배로 만들어졌다. 친자감정확률 추정치를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13종의 초위성체 마커와 37개의 SNP 마커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를 동시에 찾을 수 있는 추정치인 $PE_{pu}$의 경우 초위성체 마커는 0.97897이고 SNP 마커는 0.99149였으며, 한쪽 부모를 찾을 수 있는 추정치인 PE의 경우 초위성체 마커는 0.99916이고 SNP 마커는 0.99949로 나타났다. 또한 가능한 후보 부모들로부터 가장 확률이 높은 부모를 찾을 추정치인 $PNE_{pp}$의 경우는 초위성체 마커와 SNP 마커 둘 다 1.00000으로 추정 되었다. 한정된 부모집단 내 한정된 대립유전자형을 통해 대량의 비육돈이 생산되는 국내의 양돈산업의 경우 DNA 마커의 특성, 분석집단의 크기, 유전자형 분석의 정확도와 비용, 분석된 자료 관리의 용이성 및 기존 분석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마커를 선정해 마커 조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Shapley Value를 이용한 안양천 유역 통합관리 계획에 따른 비용분담방안의 연구 (A Study on Cost Division Scheme Using Shapley Value for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Planning for Anyang-cheon, Korea)

  • 송양훈;유진채;공기서;김미옥;안소은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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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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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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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안양천은 서울의 한강에 유입되는 대표적 도시하천이다. 도시화로 인한 안양천 하천수질 악화와 건천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유역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들의 공조가 필요하게 되며, 재정분담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통합관리를 위해 제안된 사업비 261억의 4개 소유역의 비용분담 방안을 Shapley Value를 이용하여 제안하고 이를 다른 2개 분담방안들과 비교하였다. '분담방안 1'은 수질개선시설이 설치되는 유역의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으로, 소유역 I지역은 0.58%, 소유역 II지역은 29.54%, 소유역 IV지역은 0%, 그리고 소유역 V지역은 69.88%의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분담방안 2'는 각 소유역의 소하천길이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13개 지자체들의 교섭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소유역 I지역은 13.76%, II지역은 7.34%, IV지역은 45.87%, V지역은 33.03%의 분담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하천의 물 흐름은 상중하류의 각 지자체에 서로 다른 교섭력을 부여하므로, 공조적 게임의 해(解)인 shapley Value를 이용하여 교섭력을 고려한 재정분담방안인 '분담방안 3'으로 비용분담체계를 설계하였다. 모든 가능한 공조체제에 있어 각 참여자들의 평균 한계기여도의 합으로 측정되는 Shapley Value에 의한 분담비율은 I지역 0.29%, II지역은 14.77%, IV지역 50.00%, V지역은 34.94%이며, 이를 지자체들이 수용 가능한, '공정한' 재정분담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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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즙염색을 이용한 학습자료와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및 적용이 전통 의생활문화 교육에 미치는 효과 (Effect of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eaching-Learning Materials and Plan using Persimmon juice Dyeing on the Traditional Clothing Life-Culture Education)

  • 박순자;유지연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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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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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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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전통 의생활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 천연염색 중 하나인 감즙염색을 이용한 학습자료를 제작하고 전통 의생활문화 체험이 가능한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교육적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수업 실시 전과 후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t-test, Kruscal-Wallis 검정 및 상관분석을 행하였다. 이를 고등학교 기술 가정과에 '감즙염색 직물을 이용한 생활소품 만들기' 주제로 수업에 적용하여 전통 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학습에 대한 흥미도 및 태도 변화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즙염색에 관해 연구해온 축적물로 독창적인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감즙염색과 전통 의생활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협동학습을 실시한 결과, 현대 감각을 살린 아이디어 소품이 창출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전통 의생활문화와 교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 수업 전과 후의 차이를 나타내어 수업 후에 인식의 향상을 보였다. 나아가 조사대상을 상/중/하위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변화에 있어서도 그룹 간 차이를 보였는데, 사전 점수가 가장 낮았던 하위 그룹에서 가장 높은 향상을 나타내었다. 셋째, '감즙염색 직물을 이용한 생활소품 만들기' 수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학생들은 감즙염색 직물로 생활소품 만들기 체험을 통하여 전통 의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가 높아졌고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전통 의생활문화 인식과 그 교육에 대한 인식 간에는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그 교육에 대한 인식도 높아 정적인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개발된 학습자료와 교수-학습과정안을 통한 전통 의생활문화 수업은 전통적인 천연염색과 의생활문화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는 인식에서 향상된 변화를 가져왔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왔다. 전통 의생활 문화 교육은 지속적이고 다면적인 심화된 연구와 현장교육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교육적 시너지효과가 더 발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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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착용 실리콘 하이드로겔렌즈로 바꿔 착용한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에서 나타난 증상 변화 (Changes in Objective and Subjective Responses in Soft Contact Lens Wearers Refitted to Daily-Wear Silicone Hydrogel Contact Lenses)

  • 이군자;문미영;변장원;임현성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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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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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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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계속 착용렌즈(continuous wear lens)로 개발된 실리콘 하이드로겔렌즈가 최근에는 매일 착용렌즈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성공적으로 수년 동안 착용한 성인을 대상으로 매일 착용렌즈로 개발된 $O_2OPTIX$ 실리콘 하이드로겔렌즈를 바꿔 착용시킨 후 나타나는 임상 증상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O_2OPTIX$ 실리콘 하이드로겔렌즈로 바꿔 착용한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 65명 중 62명(평균 착용기간: $30.7{\pm}19.9$개월)이 마지막까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렌즈 착용 기간 중 연구 대상자에서 나타나는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상을 CCLRU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단일커브의 O2OPTIX 실리콘 하이드로겔렌즈를 피팅한 결과 피팅 성공률은 98%로 나타났고 착용하던 소프트 콘택트렌즈보다 추가 교정도수가 필요한 경우는 33.9%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착용자는 전에 착용하던 소프트 콘택트렌즈보다 건조감과 충혈, 피곤함이 모두 줄었다고 응답했으며 자각적증상과 타각적증상 중 건조감, 피곤함, 가려움증, 구결막 충혈 및 윤부 충혈은 모두 감소했으며(p<0.0001) 특히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 중 증상을 많이 느꼈던 착용자에서 증상이 더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각막 염색 증상은 많은 착용자에서 관찰되었고 정도도 심해졌다(p<0.0001).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가 실리콘 하이드로겔렌즈로 바꿔 착용하면 건조감과충혈 및 피곤함의 증상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동안 증상을 심하게 느낀 사람에서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가 실리콘 하이드로겔렌즈로 바꿔 착용하는 경우 각막염색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요망되며 최대교정시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팅 후 반드시 덧댐굴절검사(over-refraction)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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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한인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과제 (Th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Ethnics in Central Asia)

  • 정성호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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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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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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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한인의 생활 실태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한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과 문제점을 전반적인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한인 사회에 대한 현지조사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현지조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타쉬켄트와 알마타에서 러시아어로 준비된 질문지를 통해 수행되었다. 이와 함께 한인 및 단체에 대한 방문, 면담, 관찰 등으로 얻은 질적 자료도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중앙아시아 한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체제변화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라는 과제와 직결된다. 예컨대, 경제적 기반이자 정신문화의 구심점이었던 집단농장이 붕괴돼 가고, 한글을 모르는 세대가 성장하면서 신구세대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정신적 보루였던 고려일보, 조선극장 등 각종 문화단체들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공화국의 자민족 중심정책에 따른 언어문제도 한인들에게 또 다른 적응의 고통이 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인들이 다민족 사회에서 자기의 말과 문화를 간직한 채 상당한 정도의 동질성을 유지해 가며 주위의 다른 민족과 잘 살아 나아가는 것이다. 현지어의 습득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각 공화국 개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인역도 맡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한국인 및 한국정부도 이들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경제적·문화적 교류 활성화와 그 결과로서 현지 한인들의 생활기반 안정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그리고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른 한인들의 자부심 고양 등이 한인들에 대한 자극제로 작용할 때 한인과 한국인 사이의 인식의 공감대가커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조국과 민족의식을 되찾아 주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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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사이즈가 경력-임금 곡선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ohort Size on Male Experience-Earnings Profiles in Korea)

  • 신영수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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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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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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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한인의 생활 실태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한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과 문제점을 전반적인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한인 사회에 대한 현지조사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현지조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타쉬켄트와 알마타에서 러시아어로 준비된 질문지를 통해 수행되었다. 이와 함께 한인 및 단체에 대한 방문, 면담, 관찰 등으로 얻은 질적 자료도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중앙아시아 한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체제변화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라는 과제와 직결된다. 예컨대, 경제적 기반이자 정신문화의 구심점이었던 집단농장이 붕괴돼 가고, 한글을 모르는 세대가 성장하면서 신구세대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정신적 보루였던 고려일보, 조선극장 등 각종 문화단체들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공화국의 자민족 중심정책에 따른 언어문제도 한인들에게 또 다른 적응의 고통이 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인들이 다민족 사회에서 자기의 말과 문화를 간직한 채 상당한 정도의 동질성을 유지해 가며 주위의 다른 민족과 잘 살아 나아가는 것이다. 현지어의 습득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각 공화국 개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인역도 맡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한국인 및 한국정부도 이들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경제적·문화적 교류 활성화와 그 결과로서 현지 한인들의 생활기반 안정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그리고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른 한인들의 자부심 고양 등이 한인들에 대한 자극제로 작용할 때 한인과 한국인 사이의 인식의 공감대가커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조국과 민족의식을 되찾아 주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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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de lege ferenda of the Acts Related with Spread of MERS in Korea in the Year 2015 - Focused on the Controversial Clauses of Medical Service Act and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 김천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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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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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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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글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015. 6. 20.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적시하여 입법론을 전개한 발표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발표에서 우선 감염병 분류 체계의 합리화를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발표 직후의 '개정법률'에서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유형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등 그 합리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감염병의 신고 내지 보고 체계에 관하여 신고 내지 보고의 의무자와 상대방 및 그 시기 등의 관점에서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감염병의 대응 조치로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된 의료기관의 폐쇄에 관한 방역조치는 '개정법률' 제47조에서 반영되었다. 하지만 방역조치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병렬적으로 중첩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 그 권한 귀속의 합리화는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서 찾아야 하며, 그 논거와 함께 그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역설한 점은 장관 등 중앙정부 기관장이 그러한 폐쇄 명령이나 격리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보해 줄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이다. 이는 권한 귀속과 연계되는 것인바, 방역조치의 권한 귀속 주체와 그 손실전보를 위한 재원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방역조치 권한의 실효성은 그 손실 전보의 보장이 담보하는 것이며 이는 국부(國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나아가서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이나 의료기관의 재산상 손실은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의 법리에 맡기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논술하였다. 이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한 전보와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 민사 분쟁을 해결함이 피해자의 구제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향후 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논의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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