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al regulation affects real income distribution as well as resource allocation. The consumers' quality of life is sure to be improved by the pollution abatement, but consumers should pay part of the abatement cost through the increased prices of consumption goods they purchase. This paper computes pollution abatement costs that each of 15 income classes in Korea paid indirectly by consuming goods whose prices include the abatement cost in 1993. The distribution of pollution abatement costs among income classes turns out to be regressive as expected.
본 논문은 환경오염저감비용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각 산업별 오염저감비용 지출이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시 이를 이용하여 산업별 수출입에의 영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기여는 이전의 연구에서 제외되었던 오염저감비용 지출의 간접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해 줌으로써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에서 오염저감비용 지출이 미친 무역수지에의 영향은 총 교역량의 0.30~0.46%로 미국의 1970년대 수준보다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헥셔-오린 모형에 기초해 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한 오염방지비용의 증가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분석 방법은 고정효과모형, 패널GLS이며, 사용된 자료는 1993~2007년까지 15년간의 산업별 패널 자료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오염방지 비용이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큰 유의한 음의 값을 가졌고, 특히 그 값은 IMF 경제위기 이후 크게 나타나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요소집약도와 관련해서는 숙련노동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으며 IMF 경제위기 이후 그 효과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개발비 역시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we present a nonrenewable resource model including environmental pollution stock as a state variable to analyze the dynamic structure of environmental tax. Based on the optimality conditions of our model, we showed that the optimal time path of the shadow cost for environmental pollution stock is the same as that of the costate variable for environmental pollution stock. We did this by applying the theorem, Continuous Dependence on Initial Conditions (Coddington and Levinston, 1985, pp. 22~27), to the optimal control problem. Thus, this result provides a theoretical basis to determine the magnitude of environmental tax to be imposed over time. In addition, we also identified that the costate variable for environmental pollution stock is solely due to the disutility effect.
정부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평가 등 과학적인 연구사업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저감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판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성 분석 지표인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분석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457억원, 2.72, 17.12%로 산정되어 각각 0, 1.0, 5.5%를 상회하므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한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미세먼지와 함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비롯한 유발물질에 대한 동시 저감기술은 엄격해지는 환경규제와 실질적인 저감효과 제고를 위해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오존산화에 의한 비수용성 질소산화물 고속산화 공정은 전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선택적 촉매환원 공정에 비해 공간절약형 시스템 적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운영비용 절감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황산화물을 비롯한 산성가스와 동시 저감이 가능한 공정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존 고속산화 공정에 대한 기술 이슈 및 개발 동향을 소개하며 향후 산업적 이용 확대를 위한 개발 방향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water quality management model to achieve the water quality goal and the minimization of the waste load abatement cost. Most of existing water quality management model can calculate BOD and DO. In addition to those variables, N and P are included in the management model of this study. With a genetic algorithm, calculation results from the mathematical water quality model can be used directly in this management model. Developed management model using genetic algorithm was applicated for the Youngsan River basin. To verify the management model, water quality and pollution source of the Youngsan River had been investigated. Treatment types and optimum treatment costs of the existing and planned WWTPs in the baisn were calculated from the model. The results of genetic algorithm indicate that Kwangju and Naju WWTP have to do the advanced treatment to achieve the water quality goal about BOD, DO and TP. Total annual treatment cost including the upgrade cost of existing WWTPs in the Youngsan River basin was about 50.3 billion Won.
Vikrant, Kumar;Kim, Ki-Hyun;Szulejko, Jan E.;Pandey, Sudhir Kumar;Singh, R.S.;Giri, B.S.;Brown, Richard J.C.;Lee, S.H.
Asian Journal of Atmospher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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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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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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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cessive amount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and odorants discharged into the environment are highly dangerous to human health as well as to ecological systems. Biological treatments of waste gas streams, called biofiltration, containing VOCs and odorous compounds has gained much attention because biofilters are more cost effectiv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than conventional air pollution control technologies. This review provides an overview of biotrickling filtration, which is a type of biofiltration including continuous trickled-water flow inside filter media, for VOC and odor abatement. The configuration, design, cost effectiveness, removal capacity and environmental impact of this techniques and the fu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needs in this area are all considered.
This paper asks the question: what choice of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s is efficient to reduce sulfur dioxide from stationary sources\ulcorner: In Korea, command and control has been a common way of controlling $SO_2-emissions.$ When compared to the non-incentive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 such as command and control, economic incentive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 has been the advantage of making polluter himself flexibly deals with in marginal abatement cost to develop environmental technology in the long view. Therefore, the application possibility of the incentive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 was studied in this research to realize the countermeasure for controlling of $SO_2-emissions.$ As a result, enforcement of the countermeasure such as flue gas desulfurizer by command and control would be suitable because power generation is performed by the public or for the public in source of air pollution and thus, economic principle is not applied to the polluter. In the source of industrial pollution, enforcement of fuel tax is found to be suitable for the countermeasure for the use of low sulfur oil in terms of the flexibility of demand for the price in the long tenn. For the permissible air pollution standards applicable to all air pollutant emitting facilities, enforcement of incentive environmental policy such as bubble, off-set, banking policy or tradeable emission penn its would be ideal in long terms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number and scale of air pollutant emitt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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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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