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t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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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 경로 (Critique of the Revitalization Trajectory of Bilbao)

  • 김경환;문승희;정혜윤;홍진기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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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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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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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8년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책은 문화 관광 관련 지원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문화 관광산업을 제조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스페인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여 문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였고, 빌바오의 성공 사례는 "빌바오 효과" 또는 "구겐하임 효과"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특수성과 지역발전 재생 전략을 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해 우리나라 산업위기지역의 대응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빌바오는 유럽 내 초국가적 무역 네트워크의 중요 결절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바스크 지방정부에게 정치적, 재정적 자율권을 보장하였다. 바스크 지방정부는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 재생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둘째, 빌바오는 지역발전 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체계를 원활하게 가동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사업은 대형프로젝트와 장소마케팅의 효과로 주목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문화 관광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불안과 서비스업 내의 양극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빌바오가 추진한 탈산업화는 문화 관광산업과 더불어 지식기반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이 다양하게 특화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 (Analysis of Perceptions on Accreditation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and Measures to Improve the Accreditation System)

  • 고혜원;이철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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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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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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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2015년부터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증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와 이 제도에 대한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의 인식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를 일찍부터 활발히 운용해 온 독일과 영국 등의 유럽 제도 및 국내의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자 131명과 직업훈련기관 37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의 기준이나 인증평가 절차의 변화는 현재 시점에서 크게 요구되지는 않으나 직업훈련기관의 자체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장기적으로는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모두 인증평가를 통하여 직업훈련기관의 품질관리체계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우수한 직업훈련기관 중심의 직업훈련 실시강화, 근로자 대상의 단기간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간소한 인증평가 제도의 도입, 인증기간 중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의 강화, 직업훈련 성과 중심의 인증평가 제도 운용 등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노인복지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시·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Determinant - Factors of the Budget for the Aged Welfare - Focused with the Local Governments of Cities & Counties in Jeollabukdo -)

  • 김성수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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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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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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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를 사례로 선정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군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인 노인인구비율과 인구규모가, 정치행정적 요인인 공무원의 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점증적 요인은 시 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적 요인은 군의 경우, 1인당 세출예산액이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종합적인 분석에서 도의 경우에는 정치행정적 요인이, 군의 경우는 재정적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노인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노인복지예산의 혁신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노인복지예산은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지역간 복지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군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끝으로, 군지역은 노인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공무원의 수가 노인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자산이 미치는 영향: 비동거 자녀와의 경제적, 정서적 지지교환의 매개효과 (Assets of the Elderly and their Life Satisfactions: Mediating Effects of Financial and Emotional Support with their Children Not Living Together)

  • 원도연;노재현;신용석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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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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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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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자산의 영향력과 이들의 관계에서 비동거 자녀와 교환하는 경제적, 정서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로부터 수집된 제5차 자료에서 자녀와 분거중인 65세 이상의 노인 1,977명을 대상으로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자산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노인의 자산은 자녀와의 경제적 지지교환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노인의 자산은 자녀와의 정서적 지지교환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자산관리 및 노부모-자녀 간 지지교환측면의 사회복지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일대비 남·북한 유아교육제도 비교 (Comparative Study o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in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Preparation of Unification)

  • 장원주;이화도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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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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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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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통일대비 유아교육제도의 방향성 정립을 위해 남 북한 유아교육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합을 위한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 북한 유아교육제도의 비교는 유아교육의 의무교육 및 공교육, 유아교육기관 운영, 유아교육에 대한 행정 및 공적지원체계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남 북한 유아교육제도는 서로 다른 양 체제의 사회적인 성격과 이념의 차이로 인해 유사점보다는 여러 영역에서 많은 차이점을 드러냈다. 남 북한 유아교육제도를 비교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 북한 유아교육제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 3-5세 유아교육에서의 유아교육-보육 간 통합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다. 둘째, '유아공교육화'와 함께 만 3-5세 유아교육을 기본 학제 속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다. 또한 통일대비 남 북한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여 이질성을 극복하고, 남 북한 유아교육제도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제도를 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통일 이후 돌봄서비스의 사회통합 역할에 관한 연구: 미래 시나리오 분석 (Role of Social Care Services after the Unification: 'TAIDA' Scenario Analysis)

  • 최영준;황규성;최혜진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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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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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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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2020년에 독일식 평화통일이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사회통합에 돌봄 서비스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적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의 통일 논의들이 정치 및 경제적 차원에서의 전략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상에 초점이 있는데 비해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있어서 돌봄 서비스의 직간접적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방법론인 TAIDA 분석을 도입하여 적용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서 남북한 지난 20년 경험과 독일의 선제적 통일 경험을 통해서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를 진행하였으며, 통일과 돌봄 서비스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통일 이후 일어날 상황들과 돌봄 서비스의 영향력 그리고 정책적 이슈를 구체적으로 물음으로 미래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와 목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의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세부적 정책방안은 추후 연구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선제적 투자로서 돌봄 서비스가 통일 이후 상당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며, 동시에 추후 연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공공기록관리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방법과 시사점 제안 (Big Data Utilization and Policy Suggestions in Public Records Management)

  • 홍덕용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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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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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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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기록관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업무환경이 급변하고 정부의 규모와 여러 기능들이 확대되면서 행정업무에서 발생하는 기록과 그에 따른 데이터 생산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커졌다. 빅데이터의 특성을 가진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빅데이터 특징을 연계하여 사례로 설명한다. 빅데이터 발생 환경에 따른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으로 살펴보기 위해 'STEEP'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기록관리분야에서 빅데이터 기술 적용 적절함과 필요성을 알아보고 활용이 가능한 업무 분석을 통해 공공기록관리 업무의 최우선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도식하고 업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기록관리 절차와 표준에 '분석' 단계를 넣고 기록관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에 의해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조직과 추가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많은 양의 데이터 속에 비구조화 되어있고 숨겨져 있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도록 통합적 사고와 관련이 있는 '빅데이터 분석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기록분야에 빅데이터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자가 학습 시킨 후, 맥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 현상과 환경을 분석하고 예측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교통수단 장기대기수요에 대한 사회 연결망 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 of Long-term Standby Demand for Special Transportation)

  • 박소연;진민하;강원식;박대영;김건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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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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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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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은 2016년 법적 기준대수 충족 등 양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대기시간의 50% 이상이 30분을 초과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특별교통수단 승하차 이력 자료 중 대기시간이 상위 25%에 해당하는 장기대기통행을 추출하여 공간자기상관 분석과 사회 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평균 대기시간과 공간과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도서산간 지역에서 개선지역을 도출하였다. 내향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 첨두시간대는 종합병원, 복지관 방문이 주를 이루는 반면, 비첨두시간대는 터미널/역사, 주거지 인근의 의원 방문의 장기대기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외향 연결 중심성 분석은 첨두시간대와 비첨두시간대 모두 주거지 기반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질적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의 학술적 함의와 한계점 또한 제시하였다.

Agent "M" -'혐오'의 장치와 리빙 데드의 (비)인간 (Agent "M" -The Apparatus of "Hate" and Human or Non-Human Beings as Living Dead)

  • 권두현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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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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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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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글은 낙태 문제를 다룬 텔레비전 드라마 을 물질성, 관계성, 행위주체성 등의 이론적 초점과 연결시켜 행위적 현실(agential reality)의 축도로서 회절적으로 독해하려는 시도다. 캐런 바라드의 행위적 실재론(agential realism)에 따르면, 텔레비전 드라마 은 당대의 의료기술, 괴담과 전설, 그리고 남성중심적 정동 등의 물질적이고 담론적인 장치들의 행위적 내부작용을 통해 산출된 사회문화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는 기술, 담론, 정동 등의 장치들을 통해 '혐오'를 반복적으로 드러내는데, 이는 여성의 젠더화된 신체를 향한다. 성형과 낙태라는 물질적-담론적 실천은 몸을 둘러싼 행위적 현실이 의료 기술은 물론, 젠더화된 혐오의 정동과 긴밀하게 엮여 있다는 사실을 예증한다. 이와 관계된 또 다른 물질적-담론적 현상으로서 괴담의 유행과 전설의 재발견 역시 탈자연화된 몸에 대한 혐오의 정동으로부터 생산되고, 이 정동을 다시 한 번 확대재생산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정동 환경 속에서 등장한 은 회절(diffraction)을 상연하는데, 이는 테크노-신체의 물질화에 대한 포스트휴먼적 함축을 결여한 채 백래시의 역행적 힘에 따라 이루어진다. 은 역사적으로 틀 지워지고, 맥락 속에서 정의된 '인간(Man)'에 대한 휴머니즘적 가정들을 보편적인 정의(justice)로서 앞세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휴머니즘의 젠더화된 정의(definition)일 뿐이다. '낙태죄' 폐지 이후, COVID-19 감염증 유행과 함께, 의료 기술 및 담론, 신체적 물질을 둘러싼 정동이 격렬히 내부작용하는 현재는 이 애써 거부한 인간의 대안적 정의에 대해 신중하게 사유하고 응답해야 할 때다.

Formation of the Digital Generation in a Distance Learning Environment

  • Nataliіa, Levchenko;Nataliia, Sukhostavets;Lesia, Zelman;Alla, Kulichenko;Kseniia, Balabanov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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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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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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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the process of formation of the digital generation in a distance learning environment. With the introduction of quarantine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opponents of digital technologies were forced to turn to relevant resources, while supporters identified new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didactics and education in general. The irreversibility of the former educational reality became apparent and only the scale of the vision of potential change by interested and disinterested groups differed. Us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he authors consider the issues related to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 of distance learning on children and young people born after the beginning of the XXI century. The article reveals the prerequisites and implications of distance education for the interaction of participants in the educational process. IC technologies during the educational process in the primary grades, in addition to identifying the student's learning deficit, should provide the transmission of non-verbal signals, which are important for children of this age. At the same time in the secondary school IR-technologies are designed to replace frontal learning during the assimilation of knowledge and at the same time not to worsen the quality of the educational process. Formation of students in the HEI takes place in the political science format, constant discussion of problem situations, so the task of introducing IC technology in this process is the accurate transfer of the content of the discussions. Individualization and autonomization of the educational process, its dependence on the results of the choice of educational content, and the use of pedagogical management tools change the philosophy of education for children and youth. The authors conclude that the formation of a digital generation, characterized by an increased level of digital literacy of children and youth, the possession of a certain level of digital capacity requires the use of strategies aimed at optimizing the learning process in a digital educational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