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le of Social Care Services after the Unification: 'TAIDA' Scenario Analysis

통일 이후 돌봄서비스의 사회통합 역할에 관한 연구: 미래 시나리오 분석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role of social care services after the unification, assuming that the unification would occur in 2020 in a peaceful manner. While much has been discussed about the unification in recent years inside or outside academia, most of discussion tends to focus on political and economic dimensions. Also, social policy studies on North Korean defectors have increased, but few pay attention to social policy strategies after the possible unific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plores various explicit and implicit roles of social care services and possible strategies after the unification. As research methodology, it employs one of the scenario methods, 'TAIDA', for projecting and simulating uncertain future. In so doing, first, it reviews South and North Korean socio-economic experiences during last two decades as feedback and German unification experiences as feedforward. In addition, it utilizes a expert survey. Based on the reviews together with the survey result, it discusses various influences of social care services after the unification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This research aruges that social care services could have profound effects on the stability of socio-economic conditions after the unification.

본 연구는 2020년에 독일식 평화통일이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사회통합에 돌봄 서비스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적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의 통일 논의들이 정치 및 경제적 차원에서의 전략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상에 초점이 있는데 비해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있어서 돌봄 서비스의 직간접적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방법론인 TAIDA 분석을 도입하여 적용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서 남북한 지난 20년 경험과 독일의 선제적 통일 경험을 통해서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를 진행하였으며, 통일과 돌봄 서비스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통일 이후 일어날 상황들과 돌봄 서비스의 영향력 그리고 정책적 이슈를 구체적으로 물음으로 미래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와 목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의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세부적 정책방안은 추후 연구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선제적 투자로서 돌봄 서비스가 통일 이후 상당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며, 동시에 추후 연구과제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