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치수업에서 학습자들의 몰입도와 흥미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써 영화라는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영화는 인간 사이에 오고 가는 정보를 전파하기에 가장 일반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수단 중 하나이면서, 대중들에게 가장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의 보조수단으로써 그 접근성이 용이하다. 특히 시각적 이미지화의 인식은 사고의 인식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과학적 근거에서 볼 때, 영화를 통해서 정치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활자의 정치현상보다 높은 이해도와 몰입도를 가져와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영화는 이데올로기화 되어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시킴으로써 공론화되기도 하며, 역사적 사건이 영화 속에서 재현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정치도 당대의 지배 신념이나 사상의 역할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인간행위의 집단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오늘날의 정치현상들도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경험들이 재현화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의 한국정치사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을 영화라는 콘텐츠와 연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사건에 대한 보도 프레임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지난 2006년 비슷한 시기에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이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 즉 이해찬 골프 사건과 최연희 성추행 시건에 대해 각기 정치 성향을 달리하는 $\ulcorner$조선일보$\lrcorner$와 $\ulcorner$한겨레$\lrcorner$의 보도 및 의견 기사를 대상으로 엔트만(Entman, 1993)의 분석틀을 사용해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먼저 이해찬 골프 사건 기사에 대해서 $\ulcorner$조선일보$\lrcorner$는 이를 정치문제화하는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ulcorner$한겨레$\lrcorner$는 탈정치화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ulcorner$조선일보$\lrcorner$가 로비 골프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사용해 진단하였다. 또한 $\ulcorner$조선일보$\lrcorner$가 부도덕성 프레임을 사용한 반면 $\ulcorner$한겨레$\lrcorner$는 인간적 실수로 규정하였다. 해결책으로는 $\ulcorner$조선일보$\lrcorner$가 이해찬의 사퇴를 주장하는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최연희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ulcorner$한겨레$\lrcorner$가 이 사건을 정치적 문제로 규정하였고 $\ulcorner$조선일보$\lrcorner$는 반대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돌리는 보도태도를 보여주었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ulcorner$한겨레$\lrcorner$는 가해자 개인이 문제라고 보도하였으나 $\ulcorner$조선일보$\lrcorner$는 사회책임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도덕적 평가는 $\ulcorner$한겨레$\lrcorner$가 부도덕성을 강조한 반면 $\ulcorner$조선일보$\lrcorner$는 인간적 실수로 규정하였다. 해결책으로는 $\ulcorner$한겨레$\lrcorner$가 최연희의 사퇴를 주장하는 프레임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두 신문은 비슷한 성격의 사건에 대해서 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매우 대조적인 프레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모론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음모론은 사회현상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 공식적 원임규명에 대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원인규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음모론은 국가와 정부의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에 저항하여 신뢰성에 반발하면서 저항하여 타격을 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음모론은 주로 정치적 사건에서 발생하였는데,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정치권력을 안정화시키려는 세력과 정치권력을 교체하려는 보수와 진보의 작용과 반작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장준하 사망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집권세력에 저항한 인물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권세력의 대한 정당성을 불신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과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음모론은 전자가 신군부의 정권탈취를 위한 폭력의 정당화, 후자가 남북관계의 단절에 대한 정당화에 근거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각종 선거과 관련하여 활용되는 특성이 강하지만 선거 결과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정치적 사건의 원인규명에 대한 진위논란에서 음모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사회를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는 정치, 선거 저널리즘의 새로운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차 저널리즘의 발생 원인을 탐구, 분석하고자 했다. 가차 저널리즘(gotcha journalism)이란 정치인의 실수나 해프닝을 꼬투리삼아 집중적으로 반복, 기사화하는 보도행태를 뜻한다. 연구를 위해 서울소재 일간지 정치부기자(6명), 방송 3사 정치부기자(3명) 등 모두 9명을 분석 대상으로 골라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분석 결과, 가차저널리즘이 나타나는 언론외적 요인(extra-media level)으로는 뉴스 소비자 요인, 언론내적으로는 취재기자 요인(individual level), 언론사(organizational level) 요인 등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 흥미 있는 기사를 원하는 뉴스 소비자들의 요구와 한국인의 정치과잉 의식, 2) 취재기자의 특정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와 기사 제작 메커니즘 등, 3) 구독/시청률, 나아가 광고수익을 의식한 언론사의 암묵적인 지원과 특정 언론사의 특정 정치 집단에 대한 거부감 등이다. 특히 소속 언론사의 정치, 이념적 성향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가차 저널리즘적인 보도행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뉴스 소비자 중심의 편집정책(customer-driven news production) 이 가차 저널리즘적인 보도행태의 생산에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위협이 증가되고 있는 사이버전의 위협과 사이버전에 전장 환경의 위협이 무엇인가에 대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요 선진 국가들이 사이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 실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계 3위권의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과 북한의 사이버전 전략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으며, 현존하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과 미래에 예상되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에 한국이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A critique on Freud's remembering taken place in the 80's and 90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a paradigm shift: from the discursive constructivism to the neo-empiricism. Along with Marx and Nietzsche, Freud was one of the main intellectual sources in formulating the Cultural Studies, known as the political corrections in the later period of Post-modern era. In the wake of feminism, there was a social happening, namely, a memory restoration, when a woman therapist helped a woman patient to restore the past and come up with her father as the cause of her trauma. Finally, 'the false memory syndrome' brought up a hot issue firing on the controversy about Freudian remembering. Freud as a clinical therapist began to be a sole target to be criticized. Strangely enough, however, Freud was continually utilized by such theorists as Julia Kristeva, Homi Bhabah, and Žižek, while having dissenters like Deleuze, Quattari, and Butler. Of those intellectual claims, this paper focuses on the debates by the dissenters not from the discursive theorists but from the clinical studies: Sulloway, Grunbaum, and Crews. My argument directs to the empirical side of Freud for the conclusion that the dispute on him was a seed of a paradigm shift towards the neo-empiricism, after one century's flourishing of constructivism.
현대사회는 재난의 빈도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피해는 날로 더해지고 있다. 또한 불가측한 미래는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에 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ICT 강국으로서 정부의 역할과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메커니즘 태세의 재난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발생한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정부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재난은 다양성, 복잡성, 불가측성 등으로 현대사회의 특성과 유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접근과 복합적인 처방으로 대국민에게 재난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 사회안전을 위해 전자정부는 공적으로 효율적인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재난에 대한 대국민 불안 심리를 줄이는 방안으로서 전염병 조기경보 알고리즘 모델을 도식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총체적 부실시스템 원인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그 해결방안으로서 재난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한국 디지털사회의 형성과 발전에는 역사적으로 기술의 굴절적 토착화와 과열된 기술숭배가 자리한다. 역사적으로도 인터넷에서 '신'권위주의적 통제와 억압의 계기적 측면이 과도하게 집중화되고 있는 반면 아래로부터 이용자들의 적극적 시민적 의제 형성을 위한 자율의 움직임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정치적이다. 이 글은 적어도 1990년대 이래 이와 같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의 전개 방식에 있어서 국가적 특수성을 보려 한다. 이 글에서 '기술잉여'는 한 사회의 통제 능력 이상으로 과도하게 기술들이 비정상적으로 사회에 착근되는 상황을 지칭한다. '기술잉여사회'란 바로 이와 같은 기술잉여가 누적적으로 나타난 특징적 사회 유형을 지칭한다. 이는 제도정치의 성숙도에 비해 기술과잉과 잉여에 의해 빚어지는 사회 왜곡과 비정상성이 잦은 우리 사회를 상징화한다. 이 글에서는 기술잉여사회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중국, 일본, 미국 등 정보기술 영향력의 경쟁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적 기술발전의 퇴행성을 구체화한다.
일본은 1910년, 한국과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한국 내에서 입법, 사법, 행정력을 독점한 최고 권력기관이었다. 일본의 한국지배는 1945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조선총독부 또한 그때까지 존속했다. 조선충독부는 일본의 한국통치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기관이었으며 한국인의 반일, 항일 행위를 무마하고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갔다. 이를 위해 일본은 일본과 한국은 같은 뿌리에서 탄생한 공동운명체라는 개념을 의식화하여 '내선일체(內鮮一體)' 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 궁극적으로는 일본과 한국이 하나의 국가라는 개념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일본은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갔는데, 1910년부터 1919년까지는 억압적인 통제에 의존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1919년 3월 1일을 기해 대대적으로 일어난 항일 민중봉기에 의해 전면적인 전환을 하기에 이른다. 이후에 취임한 3대 총독 사이토(濟藤實)는 보다 우호적인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한국인을 적극적으로 회유하고자 했다. 정책의 변화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로 구체화 되었는데 민영 언론매체의 설립 허용, 시찰단 구성, 박람회 개최 같은 일들이 그것이다. 일간신문의 경우 이전에는 매일신보 경성일보, Seoul Press 등 총독부 기관지만 발행되었으나 이후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한국어 신문이 허용되었으며 잡지들도 발간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일본파 한국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일본과 한국시찰단을 구성하여 상호방문하는 사업을 펴기도 했고, 박람회를 개최해 일본의 우수한 문물을 한국인들에게 과시하려는 시도도 나왔다. 이같은 조치의 기저는 '주지(周短)와 선전(宣衝)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영화였다 조선총독부가 활동사진반을 설치하고 홍보 선전 영화의 제작과 배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영화의 선전기능과 효과를 십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만주), 미국과 차례로 전쟁을 시작한 1937년 이후에는 민간의 영화제작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한편 선전영화 제작을 위한 영화사를 별도로 설립했다. 1942년부터 1945년 사이에 는 조선총독부의 조종을 받는 한개 영화사만이 존재해 선전영화만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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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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