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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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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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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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경제정보전을 가속화하면서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산업기술 정보의 불법 유출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2007에서 2008년까지의 피해 예방액만 약 180조 원에 다다르며 앞으로 그 액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핵심기술 유출수법도 개인에 의한 단순 절취에서 연구 활동 참여자 전원이 가담하는 등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는 것 외에 기술을 지키는 것에도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 시기이다. 이러한 고급두뇌들의 유출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녀 교육 및 보수 등의 개인적 요인, 경력직으로서의 빠른 순환의 노동시장, 연구의 정치적 제약 등 개인 사회 정치 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각 기업체 및 연구소별 조직이나 업종의 목적과 이념에 핵심인력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핵심인재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처우와 보장, 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핵심인력이 다시 돌아올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고 외부 경험을 접목시키도록 배려하는 등 인사체제를 개방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있다. 또한, 국내외 대학에 업계 공동으로 연수를 보내는 등 상호간의 협력과 자사 교육 시설의 확보를 통한 핵심인력의 양성 및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핵심인력의 유출과 관련한 현안들은 각 기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며 외국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혈안이 되어 있는 만큼 기업체와 유관기관의 공조체제가 매우 필요하고 할 수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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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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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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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술 발전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 거버넌스 및 사회적 가치의 미래 모습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사회 발전의 가속화 및 증가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래사회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유망기술을 도출하는 기술예측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술예측에는 다양한 예측 방법론이 이용 가능하나 예측의 목적 및 재원 등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델파이 방법이 오랫동안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시나리오 또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시나리오는 사회, 경제 및 정치 등의 환경요인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으며 미래의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 식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적 도구로 활용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화석연료의 고갈 등으로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가용잠재량은 지역적으로 큰 편차가 있으며 기술적 진보, 환경규제 및 화석연료의 가격전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발전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시나리오 기반의 예측 프로세스를 국가과학 기술예측에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델파이 위주의 단정적 예측의 단점을 보완한 전략적 예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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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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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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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goals and strategies of welfare-to-work (WTW) policies have been sources of contentious political debate. In the United States, despite 20 years of welfare reform, there remain important differences of opinion regarding how best to design and deliver WTW programs. The proliferation of state and local WTW experiments has led to the identification of two ideal-types of WTW programs: the Labor Force Attachment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models. Most of the recent policy debate about WTW in America has focused on the relative merits and performance of LFA and HCD. While the Primary goal of the LFA model is for welfare recipients to achieve a rapid transition into work, the HCD model seeks to improve the long-term employability of welfare dependents through education and skill development. LFA policies tend to be strongly outcome-oriented and generally can yield quick results. Their "any job is a good job" philosophy has proved attractive to policy-makers who are anxious to see concrete results in a short-term period. In contrast, the HCD policies do not simply dump welfare dependents at the bottom of the labor market, but aim to secure relatively stable and well-paid jobs. However, these strengths are offset by several practical weaknesses including high unit costs and long-term investment in human capital. In recent years, LFA policies have been increasingly favored by both policy officials and politicians in the United States. The introduction of Temporara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of 1996 has been accelerating the trend. What is going to happen to welfare recipients? This simple shift to the LFA model, however, will only see an alarming increase of working poor in a near future.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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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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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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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Weapon systems are curcial instruments for the security of a nation and critical elements for the victory in a war. Since modern weapon systems tend to be capital-intensive with high precision and quality, they become more and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their acquisition costs become huge; and their technological obsolescence becomes accelerated. Therefore,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weapon acquisition process w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defense tasks at the national level. To analyze such problems and find solutions, this paper has studied various aspects related to the efficient management of weapon system acquisition. After brief summarization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weapon systems, their effectiveness, and developmental trend, the paper discusses the defense management policies and techniques for the weapon systems. Specifically, four alternative acquisition methods such as indigenous R & D, foreign purchase, co-production and joint-production are discussed and analyzed by systems approach. The systems analysis procedure to evaluate and select weapon acquisition method is as follows; 1) to analyze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alternative methods, 2) to screen unrealistic alternatives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significant factors such as political, economic, military, technological, and social constraints, 3) to evaluate and select an optimal one among the remaining acquisition methods after the cost-effectivenss analysis. For the base of cost-effectivess analysis, cost analysis model as well as effectiveness analysis model of each acquisition method are developed.

•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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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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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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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Other-regarding preferences (such as trust, reciprocity and altruism) between companies, between consumers and retailers, and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are integral elements in determining economic performance. Social trust which is a core element of social capital, especially, is known to reduce transaction costs, help solve collective action problems, and contribute to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development. Therefore, social trust has been given a great deal of attention across an array of academic disciplines for its role in promoting cooperation among individuals and groups, and for its positive influence on economic performance. Most studies describe Korea as a low-trust society than Japan or China. To identify the causes of social trust, this paper focuses on differences of social values (perception on competition and wealth accumulation) in 4 countries (Japan, China, Korea, and United States). Based on World Values Survey data, this paper analyzes effects of the social values on social trust. Social trust was measured by degree to which a respondent thinks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Perception on competition was measured by the degree to which a respondent thinks that competition is harmful, and perception on wealth accumulation was done by the degree to which a respondent thinks that wealth can grow so there is enough for everyone. The results showed that social trust was affected by perception on competition and wealth accumulation. A respondent showed higher level of social trust when he (or she) perceived positively competition and wealth accumulation. For enhancing social trust in a country, it is not easy to reduce income inequality and corruption which were reported as causes of social trust by previous studies. Compared to them, social values can be changed more easily by various concrete measures like education and mass-media. Differently from previous studies this paper stresses the concrete measures to enhance social trust in a country.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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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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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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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수도권지역의 교통행정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새로운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정구조와 업무기능을 가져야 하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설문을 이용한 AHP기법을 적용하여 최선의 적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연구의 분석결과는 수도권교통기구설립 대안을 평가할 때, 실제교통 행정의 운영주체 또는 그 운영비용보다는 전체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 개인교통복지 증진, 그리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 행정력에 더 높은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연구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중앙정부내 별청형태로 신설하여 수도권내 장기종합교통체계를 통합관리하도록 제안하였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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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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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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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비대칭적 규모를 가진 인터넷망사업자간의 인터넷망 접속대가 정산모형에 관한 분석적 모형을 통해 중계접속료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사업자간 상업적인 계약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도의 사전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ICT생태계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인터넷 상호접속에 대한 사전규제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 심화로 사업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05년 인터넷 상호접속에 직접적 규제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자간 네트워크 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계위간 일방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인터넷 정산모형하에서 네트워크 규모가 큰 사업자의 가격압착 행위 및 이에 따른 시장쏠림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으로 중계접속료 규제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터넷 상호접속 규제정책에 대한 학술적, 실무적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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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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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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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2까지 진행된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설립과정을 토대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기대역학구조를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기대역학은 기대구성-재원확보-연구의무이행-기대구성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구조화된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해당 연구결과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일부 관련 연구자들의 경우 과도한 전망을 제시하며 기대구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재원확보와 윤리적 논쟁방어를 위한 역학창출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거대규모의 재원과 인력이 소요되는 생명공학연구개발의 경우 기대역학창출은 연구개발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구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배아)줄기세포를 둘러싼 연결망을 '기대역학'이라는 개념틀을 이용해 분석하게 되면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자의 정체성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정책담당자나 대중의 의사결정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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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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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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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내륙수로인 프놈펜-총크니아스항 내륙수로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다루었다. 이 분석에서 B/C의 값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산출되었다. 대상 사업의 비용 및 편익은 3.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2009년의 현재가치로 환산되었다. 편익의 경우 사업에 대한 비관적, 중도적, 그리고 낙관적 전망의 편익을 각각 최소, 최빈, 그리고 최대값으로 하는 삼각분포로 가정하였다. 대안별 비용은 해당 총비용의 10%를 표준편차로 하는 정규분포로 가정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대안 A의 B/C 평균은 0.25이며, 90% 신뢰구간은 0.16~0.35로 나타났다. 대안 B는 B/C의 평균이 0.10이고, 90% 신뢰구간이 0.06~0.13로 나타났다. 대안 C의 경우에는 평균 0.15과 0.12~0.19의 90% 신뢰구간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모든 대안에서 B/C가 1보다 낮아서 연구대상 구간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교통안전시설사업에 대한 시행여부는 정책적 분석까지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가정∙방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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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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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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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Purpose: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needs for hospital-based home care nursing medical services in elder care institutions by analyzing the details and frequency of medical services provided by, and the needs for, hospital based home care nursing in select institutions in Korea. Methods: Seventy-seven staffs at elderly care institutions located throughout the country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between February 1 and May 31, 2009. SPSS ver. 14.0 was used for data analysis regarding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Results: Forty-eight hospital-based home care nursing medical services in eight domains were identified as being needed in elderly care institutions. The most commonly used medical services were providing instruction in oral drug administration, checking drug beneficial/adverse effects, and administering blood glucose test, while the most needed medical services requiring hospital based home care nursing were complex pressure ulcer care, followed by diabetic foot ulcer management and nutrient injection. Conclusion: The present results should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better healthcare services with hospital based home care nursing at elderly care institutions as part of a 'win-win' strategy through which medical expenses are reduced, insurance costs are kept stable, and safe and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are provided for residents of elder care institutions. Political decisions intended to promote visits by hospital based home care nurses to elder care institutions would be a prudent cou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