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tic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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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Inter-Ministerial Policy Conflict and Coordination: Focusing 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Law Making Process in Korea)

  • 박정택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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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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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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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모방형에서 혁신형으로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과학기술정책형성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처간 정책갈등 현상과 그 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기본법) 제정과정을 사례로 선정하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92년부터 '01년까지로 하여, 법률안 태동기, 과도기, 입법기 등 3개의 시기단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부처간 상호작용의 동기를 기준으로 정책 지향적 갈등과 관할권 지향적 갈등으로 구분 분석하였다. 갈등조정 방법의 분석은 수평적 분석적 조정과 수직적 정치적 조정을 그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부처간 정책 갈등양상, 정책갈등의 특징, 정책갈등의 조정과정, 그리고 참여자들의 특징적 양상 등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갈등은 태동기에는 부처간 정책지향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보다 우위현상을 보였고, 과도기에는 정책 지향과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입법기에는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이 지배적인 현상을 보였다. 둘째,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과정은 태동기에는 수평적 분석적 조정이 주류를 이루었고, 과도기에는 수평적 수직적 정치적 조정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입법기에는 수직적 정치적 조정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결과는 참여자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부처간 정책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회와 정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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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ting Implementation in Egypt

  • Eraky, Ahmed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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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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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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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Manual elections processes in Egypt have several negative effects; that mainly leads to political corruption due to the lack of transparency. These issues negatively influenc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life; while electronic voting systems aim to increase efficiency, transparency, and reduce the cost comparing to the manual voting. The main research objectives are, finding the successful factors that positively affects E-voting implementation in Egypt, in addition of finding out the reasons that keep Egyptian government far from applying E-voting, and to come up with the road map that Egyptian government ha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o successfully implement E-voting systems.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re are seven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e-voting implementation which are; leadership, government willingness, legal framework, technical quality, awareness, citizen's trust in government and IT literacy. Technology-Organization-Environment (TOE) theory was used to provide an analy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A quantitative approach (i.e., survey questionnaire) strategy was used to collect data. A random sampling method was used to select the participants for the survey, whom are targeted voters in Egypt and have access to the internet, since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online and the data is analyzed using regression analysis.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will lead for mor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life due to the transparency that E-voting system will create, in addition to reduce the political corruption.

몸의 정치 (The Politics of the Body)

  • 류의근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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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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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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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메를로-퐁티의 정치 사상은 서구 마르크시즘 또는 실존 현상학적 휴머니즘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정치 이론을 신체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2장에서 전통 정치의 주체성 이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3장에서 메를로-퐁티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새로운 주체성을 해명하고 4장에서 이를 토대로 정치에 대해 육화 또는 살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5장에서 정치적 주제로서 폭력을 규명한 뒤 6장에서 결론적 평가로 마무리한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정치 세계를 보는 법을 새롭게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체육학 연구에서의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근거이론적 접근 (Promoting research integrity in sport and leisure studies: From the perspectives of academia)

  • 이원일;진연경;이경준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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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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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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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연구 부정행위는 체육학 연구에서 지속돼야 할 연구주제이지만 연구 부정행위의 복잡한 매커니즘과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체육학에서의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을 학계 구성원의 관점에서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근거이론 방법의 적용을 통해 13명의 학자 및 대학원생들에 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개인인터뷰(follow-up one-on-one interview), 서술적 설문조사(qualitative questionnaire)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부정행위는 사회구조적(socio-political), 사회문화적(socio-cultural), 개인적(personal)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해결 방안은 첫째, 위로부터의 변화(Top-down approach), 둘째, 아래로부터의 변화(Bottom-up approach), 셋째,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Continuous education)의 변화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된 경험적 지식이 체육학을 연구하는 개인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에 활용되고, 대학의 교육 및 학계 차원의 향후 노력들에 기초자료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대한다.

"Bioregionalism and Political Ecology: New Theoretical Directions for Regional Geography and Resource-Use Management?"

  • Hipwell, William T.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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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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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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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n this paper the author surveys the available literature on "bioregionalism", a relatively new intellectual tradition evolved from the North American environmental social movements of the 1970s and 1980s. The so-called "bioregional approach" is gaining acceptance among environmental planners in North America and elsewhere, and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some geographers. (omitted)ographers.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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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지도 분석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및 통합 방안 연구 (A Study of Ways of Ameliorating Social Conflict and Leading Social Integration using Causal Loop Analyses)

  • 김정기;박상만;김강훈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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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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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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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better approach which explains reciprocal causality associated with factors causing social conflict and improving social integration respectively. Throughout this study, there are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how social conflict can be solved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government and policy makers in political sector should create an environment of social integration through political reforms by switching from vertical structure to horizontal structure and by encouraging ordinary peop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es and political activities. In economic sector, government and stakeholder associated with a certain economic issue should induce a change in the economic environment for social integration, focusing on distribution of wealth and employment stability. In social and cultural sectors, it is necessary to solve social and cultural problems (e.g., generation gap and conflict between the young and the old, multi-ethnic families, and lack of communication) by exploring better ways to establish an altruism and to interact with each other. In psychological sectors, PsyCap(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ill help ordinary people to crate positive thinking and lead to social integration. For instance, political leaders having PsyCap ar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people and can help the people to build positive main influencing on social integration. Finally,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is required because the improvement of insufficient system is the basis for reasonable and equitable social integration.

The Vehicle and Driver of China's Cultural Diplomacy: Global Vision Vs. Localised Practice

  • Liu, Xin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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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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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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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China's cultural diplomacy is mostly understood as an endeavour to build and project soft power, which draws on three sources of 'culture, political values and foreign policy' according to Nye. This paper focuses on the debates about the vehicle and agents of China's cultural diplomacy. It starts with a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competing views in the Chinese context, and develops an argument that the vehicle of China's cultural diplomacy tries to project soft power on two wheels of culture and political values, to serve the purpose of reshaping China's image away from being the 'cultural other' and 'ideological other' respectively. However, the state-led approach to driving this vehicle is generating some side effects with its sponsorship, censorship and presence in the driver's seat. Then the paper analyses the inherent tensions existing in practice both between the two sources of building soft power and between the two means of doing so, attraction and persuasion, with empirical evidence through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he Confucius Institutes in the US and South Korea. The finding shows that China's attempt at reshaping its image as an Eastern cultural contestant is often disrupted by its authoritarian political values, and the state-led persuasion is often reducing China's cultural attraction. Following this, the paper finishes with some recommendations regarding evolving the cultural diplomacy approach from a vertical one that is government-centred to a horizontal one that is network-based with multiple agents, and localising its practice by engaging the target audiences as stakeholders.

한국의 원자력정책을 둘러싼 기술과 정치의 충돌 (Collision between Technology and Politics in Korea's Nuclear Policy)

  • 홍정진;원병출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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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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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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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기술을 보는 입장은 기술 자체의 논리와 추동력을 인정하는 자율적 기술론과 기술을 정치적 선택의 산물로 간주하는 사회결정론으로 크게 구분된다. 전자(기술의 지배)는 우리 사회를 기술의 언어로 읽고, 후자(정치의 지배)는 우리의 기술을 사회의 언어로 읽는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분 정책을 둘러싸고 형성된 정부와 환경단체의 대립관계는 자율적 기술론자(기술)와 사회 결정론자(정치)의 충돌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 충돌은 겉으로는 합리성, 윤리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발생하지만, 심층적으로는 기술이 파생시킨 문제의 해결수단에 대한 충돌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불가피한 양자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정치의 상호작용 이론에 근거한 접근방식이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식의 토대가 되는 기술의 정치적 속성과 통제 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요청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의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원자력 이용 확대)와 독일(원자력 이용 축소)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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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UCC 콘텐츠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동영상 UCC, 을 중심으로 (A Semiotic Approach on the Political UCC Contents Focused on Video UCC, )

  • 마정미;강기호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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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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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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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의미하는 UCC는 제작자의 주체적 성향이 담긴 욕망기호이자 창의적 산물이다. 웹 2.0 환경에서 UCC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창의적 산물로서 콘텐츠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UCC가 아마추어 제작자의 제작물이기 때문에 특히 정치적 콘텐츠와 같은 분야에서 전문 분야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UCC에는 다양한 유형의 욕망기호가 숨어 있고 그것이 인터넷과 같은 개방적 매체의 사용자 몰입을 유도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한 분야에 나타나는 다양한 시각적 언어기호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좋은 재료가 된다. 또한 UCC는 소통 기능이 탁월한 재매개 속성을 갖기 때문에 인터넷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호적 특성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은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이론적 체계 정립을 위해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 동영상 UCC 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이 콘텐츠가 가진 의미와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서 그레마스의 의미생성이론을 적용했으며, 동영상 UCC 을 담화구조, 표층구조, 심층구조의 세 가지 구조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 텍스트는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콘텐츠였으며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최근 미국 대선 캠페인의 '오바마 신드롬'이 동영상 UCC를 비롯한 웹2.0 기반의 인터넷 캠페인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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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영향과 동남아의 대응: 상호적 접근시각 (Chinese Influence and Southeast Asian Response: An Interactive Approach)

  • 박사명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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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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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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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study is an attempt to construct a basic framework of analysis about China's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 on Southeast Asia through traditional Sinocentrism, anti-colonial nationalism, Cold War socialism and post-Cold War capitalism. As to the historical status of Southeast Asia vis-a-vis external forces such as India, China and the West, the colonial discourse tends to put excessive emphasis upon its dependence, and the posy-colonial discourse upon its autonomy. However, this study elucidates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actions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 in a dynamic perspective, focusing on their reciprocal interactions beyond the essentially static dichotomy of autonomy and dependence. Chinese influence on Southeast asia can be divided into active and reactive one, with the former referring to direct and intended consequences and the latter to indirect and unintended consequences. In the historical process of active and reactive influence, both China and Southeast Asia were fundamentally proactive actors. Thus, the autonomy or dependence of Southeast Asia is just a question of relative one, with its actual extent and degree varying with specific spatial and temporal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