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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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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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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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paper examines issues concerning conflicts between arbitral awards and public interest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economic sanctions. Sanctions have been widely used by political entities, such as States and organizations, as means to promote public interests and to resolve cross-border disputes. In particular,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increasingly more visible in recent years due to the accelerating frag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their magnitude and range of the impacts have grown accordingly. For example, the U.S. and the EU have imposed economic sanctions on Russia and related persons in respons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 U.S. recently re-introduced a comprehensive economic sanction on Iran. One of the notable impacts of the sanctions, particularly economic sanctions, is that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Sanctions are essentially built on the notion of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are some of the few grounds upon which recognition and enforceability or arbitral awards may be rejected. However, jurisprudence on such conflict between sanctions and arbitral awards have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in Korea because court case and administrative decision records on this conflict have not been sufficiently accumulated. In this regard, this paper begins with offering a survey of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s, economic and trade sanctions, arbitral awards and their enforceability,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It then examines the mechanism upon which public interests, trade and economic sanctions may lead certain arbitral awards unenforceable. Next, the paper suggests judiciaries' balanced approach toward the public interests protected by trade and economic sanctions and the predictability and fairness in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the methods of the implementation of such balanced approach.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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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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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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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90년대 이후 정치지리학자들은 경계의 종류와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던 형태론적 경계연구에서 벗어나 접경지역이 구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변화된 연구경향은, 경계를 영토성(territoriality)의 발현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계와 접경지역을 다양한 관계들이 중첩되고 경합되는 관계론적(relational)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을 구성하는 다차원의 행위주체와 접경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적 과정을 강조하는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논의를 기반으로 북한-중국 접경지역인 단둥을 사례로 하여 접경지역이 다양한 행위주체와 이들의 전략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어가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라 여러 차례의 경제제재가 결의되었고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접경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주체의 전략이 경합되는 "관계로서의 접경"을 이해하기 적절한 사례가 된다. 또한 본 논문은 지정학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담론분석 위주의 설명에서 벗어나 지역이 구성되는 과정과 이로 인해 구축되는 물질성의 특성에 대한 사례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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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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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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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치 경제 요인이 재생에너지 기술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1992년부터 2012년까지의 OECD 19개 회원국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모델을 설정하기 전 데이터의 특성 파악을 위한 다양한 패널 프레임워크 분석(정규성, 구조변화, 1차 자기상관, 패널 이분산성, 패널 개체 간 상호의존성, 패널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였다. 패널 프레임워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실증모형을 설정하고, 동태 패널 모델의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Bias-corrected Least Square Dummy Variable Estimator(LSDVC)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공식적인 강제압력으로 표출되는 정부의 수요견인정책과 경쟁압력을 표출되는 시장매력도는 재생에너지 기술의 수출신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정치요인 중 규범적 압력으로 표출되는 전통에너지산업의 주도와 비공식적인 강제압력으로 표출되는 공공압력은 재생에너지 기술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수출 촉진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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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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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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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논문은 근${\cdot}$현대 민촌의 사회공간적 성격과 영역성에 접근하는 일환으로 촌락민의 제 관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촌락권의 중층성 문제를 탐구한 것이다. 연구 지역인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는 금강 범람원 변에 입지한 민촌적 배경의 진주강씨 종족마을이다. 이 촌락은 마을이 형성된 17세기 이후 지금까지 견고한 사회적 집단성을 바탕으로 20세기 중후반의 이른바 촌락 해체기를 경험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근 현대시기를 지나면서 이 마을에는 촌락민들을 둘러싼 제 관계를 반영하며 촌락 영역의 다양한 경계들, 즉 중층적 촌락권이 만들어져 왔다. 필자는 촌락민을 둘러싼 제 관계를 인간-자연관계, 사회적 관계, 정치적 관계라는 세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상응하는 촌락권의 범위와 내용을 검토하였다. 장하리와 검신들을 묶는 인간-자연 관계의 촌락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장하리와 북고리를 연결하는 통혼권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의 촌락권이 19세기 이후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장하리, 북고리, 상황리, 하황리로 연결되는 정치적 연대의 촌락권이 출현하였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과거의 신분 관계에 기초한 통혼권의 경우처럼 특정 촌락권이 소멸하기도 하지만 근 현대 이후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촌락권이 탄생하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요컨대 중층적 촌락권으로 대변되는 이 마을의 영역성은 장하리 주민들이 처했던 환경적 특수성을 표현하고 사회${\cdot}$문화적 차별성을 표상하며 정치적 연대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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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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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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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소셜 미디어 중심의 인터넷 선거 공론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선거 커뮤니케이션이 후보자 및 주류 미디어 중심으로 구조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심이 되어야 할 유권자가 소외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서 논쟁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접근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소셜 미디어 관련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법률에 대한 사례분석과 국내 관련 선거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사례분석에서는 국가들을 자유지향형, 제한적 자유지향형, 질서지향형 모델로 나눌 수 있었으며, 자유지향형에는 미국과 영국, 제한적 자유지향형에는 우리나라, 질서지향형 모델에는 일본이 해당됐다. 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국내 선거법 제59조, 제93조, 제82조의4, 제251조 등 소셜 미디어 관련 선거 공론장의 규제법률 개선방향을 묻는 심층설문을 실시했다. 결과에서는 선거법에서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으로 지적되는 조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의견이 많았다.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개정의 필요성과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선거 공론장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에 대해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선거 공론장에서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하며, 소셜 미디어 등 대안적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지나친 후보자 보호주의적 관점의 법조항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251조 등의 후보자 보호 관련 조항들은 과거 조직 선거 및 매스 미디어 선거 패러다임에서는 적합했으나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화, 수평화, 분산화된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선거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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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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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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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통적으로 한국 언론사 논의는 언론을 수동적 존재로 파악하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특히 해방 전후 언론 연구에서 그런 경향은 더욱 짙다. 언론을 수동적으로 대한다 함은 언론을 수단 혹은 도구로 보는 태도를 말한다. 언론사 논의는 그 같은 경향 내에서 언론을 민족 해방, 민족국가수립에 기여했는지 혹은 아닌지로 분류하고 평가하려 했다. 민족언론, 친일언론 등과 같은 친근한 구분법은 그로부터 나왔다. 최근 들어 그 같은 경향을 벗어난 연구들이 등장하고는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같은 민족주의적 시각으로부터 자유스럽지 않다. 덕택에 언론의 독자적문화, 민중들의 언론 습관, 일상 속의 언론 논의는 소홀히 다루어졌다. 이 글은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언론현상을 논의할 경우 해방당시를 섬세하게 설명할 방도가 없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족주의적 관점을 넘어선 국면 분석을 통해 새로운 언론사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1945년 8월 15일이라는 해방 국면에서의 언론 상황을 점검하고 그를 통해 새롭게 대안적으로 포착해야 할 언론 단면들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 점검을 통해 해방 국면에서 제한된 형태이긴 하지만 언론이 해방의 의미를 나누었고 민중들은 그 같은 의미를 언론을 통해 받아들이는 습관을 나름으로 형성한 식민지적 공공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했다. 그 공공성은 왜곡되고 식민지적인 것일 수밖게 없었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당시 민중들에게는 감정적 구조를 전달해주고 있었으며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하는 영역이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제에 의해 선사된 근대성의 공간도 아니고 민족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식민화된 공간만도 아닌 그 둘이 혼효된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이후 한국 언론 문화, 관습, 언론을 받아들이는 습관 등 언론규율로 연장되었을 것이다. 혹은 새롭게 등장하는 서구적 근대성과 조우하면서 전혀 새로운 형태로 변해갔을 수도 있다. 지금의 언론 문화를 정리해내는 데 있어 식민지적 공공성에 대한 관심은 더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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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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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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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article examines magical realism in contemporary european film, which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popular styles in the present culture, with regards to Antonio Negri's theory of art. Magical realism is "alternative approach to reality" (Maggie Ann Bowers, Magic(al) Realism) and defined as "a fictional technique that combines fantasy with raw physical reality or social reality in a search for truth beyond that available from the surface of everyday life" (Joan Mellen, Magic Realism). The term of Magic Realism was coined in 1923 by Franz Roh, German art historian, as the concept for the post-expressionist painting in Germany. It has flourished in the Latin-American literature during the 1950s to 1980s and spread worldwide. Since 1980s magical realism is considered to be a universal artistic mode. Since 1990s magical realism is to find in the various novels, and since 2000 one encounters magical realism in the cinema very often. Antonio Negri writ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imagination, art and the political in his book Art et Multitude. According to Negri, the hard life of people in the present society liberates the imagination and this creates the art as "the excess of the existence". In this process the aesthetic becomes to the political. Negri calls this space of art as "magical time and space". Claire Denis' film Vendredi Soir is analyzed as a contemporary magic realist text, which realizes Negri's concept of art: vendredi soir (friday night) in Vendredi Soir is the magical time, when the impossible becomes the possible, and paris in the public transportation strike is the magical space, where the individuals meet the other in a new situation. The film analysis associates itself with Negri's theory of art: in Vendredi Soir, it is to see, that the excess of the existence liberates imagination and creates the magic reality both in the movements of things and the human relationship. The phenomenon of magical realism in contemporary culture can be understood as the symptom of the emotional and existential pains of contemporary people in the current world. The contemporaneity of the magical realism can be read in the film as "the metaphor for contemporary thought" (Alain Badiou, Cinema). As Antonio Negri writes, art can become "the aesthetic redemption" (Negri, Art et Multitude) for us. At the same time "(t)his is where aesthetics can be transformed into the political." (Lee, "Communism and the Voi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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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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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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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사실이 아닌 거짓을 섞어 만든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정치·사회적인 목적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주로 사실에 가짜를 결합하여 뉴스를 만들거나, 선동의 목적으로 왜곡과 혐오를 조장하기 위해 뉴스를 만든다. 특히 공중파 방송을 포함한 몇몇 언론이 특정한 방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저 없이 표출하고 있다. 언론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더라도 사실 전달을 기본으로 한다면, 보수와 진보의 상호견제 속에 신뢰받는 언론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현대사의 아픈 역사이자 사실이다. 그런데도 5·18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과 폭동으로 보는 상반된 관점들이 있다. 본 연구는 보수 성향의 중앙일보 만평과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 만평이 5·18민주화운동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했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의 만평은 5·18민주화운동을 보는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 만평은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고 대상을 풍자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반면, 보수 성향의 중앙일보 만평은 모호성으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나 풍자 대상에 대해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하는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만평의 차이를 통해 보수와 진보 언론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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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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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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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고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효율성 및 생산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사용된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적 비용변경접근법을 이용해 서울시지하철공사와 철도청의 수도권 전철부문 및 부산교통공단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자료포락분석기법은 확률적 오차와 측정오차를 인정하지 않고 비효율성으로 간주하므로 효율성 값이 낮고 생산성 증가율의 값은 크게 도출된 반면, 확률적 비용변경접근법은 통계적 오차를 인정하기 때문에 효율성 값은 높고 생산성 증가율의 값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변경접근법에 따라 추정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 반면,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기술 도입보다는 먼저 현재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둘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소 투입량을 감축하여 기술적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생산성 측정의 편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효율성 증가율. 기술 진보율, 규모의 경제 효과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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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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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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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BIDANI는 활동-연구계획으로서 지역주민이 상부기관의 계획 입안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활동과 포부를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BIDANI는 지역차원의 종합개발 접근이며, 주민의 참여서비스로 지역종합개발계획(BIDP)을 수립한다. 지역의 상황분석, 문제점 우선순위 및 잠재자원의 확인은 주민에 의해 수행된다. 상향식 접근으로 참여 계획을 수립하고 BIDP를 공식화한다. 적절한 유인과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한다. 정부와 사립기관의 사업과 자원활용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힌다. 고위험영양불량 가족집단을 개발프로그램 활동에 참여케 하여 영양의 중요성을 인식케 한다. 정치 및 사회경제적 배려를 최하위 수준에 통합 시키토록 운영한다. 군/시장을 사업소장으로 임명하는 제도화를 통해 프로그램 수행과 지속성을 촉진한다. 따라서 시/군 종합개발프로그램 (C/MIDP)의 “하향식” 계획은 지역의 “상향식” 계획과 연계된다. 시/군지역개발훈련원을 설립하여 지역주재 요원과 주민의 계속 교육을 도모하는 것이 성공과 활력으로 유인하는 개발촉진 요소이다. 비정치적 부문, 즉 학술기관과 사립기관과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