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 precautionary management policy and to develop a methodology for selecting a radon management priority target area suitable for the Korean domestic environment. Methods: A suitable mapping method for the domestic environment was derived by conducting a quantitative comparison of predicted values and measured values that were calculated through implementation of two models such as IDW and RBF methods. And a qualitative comparison including the clarity of information transmission of the written radon map was carried out. Results: The predicted and measured values were obtain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spatial analysis models. The IDW method showed the lowest in the calculated mean square error and had a higher correlation coefficient than the other methods. As results of comparing the uncertainty using the jackknife concept and the concept of error distance for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model interpolation method, the sum of the error distances showed a modest increase compared with the RBF method. As a result of qualitatively comparing the information transfer clarity between the radon maps prepared with the predicted values through the model implementation, it was found that the maps plotted using the predicted values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IDW method had greater clarity in terms of highness and lowness of radon concentration per area compared with the maps plotted by other methods. Conclusions: The radon management priority area suggests selecting a metropolitan city including an area with a high radon concentration.
본 연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된 2011년 이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농업법인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구조의 결정요인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자본구조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농업법인의 표본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채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존의 실증연구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제시된 변수들 가운데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 수익성, 기업규모, 유동성, 유형자산비율, 고정장기적 합률, 성장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농업법인의 수익성과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법인의 수익성 및 기업규모가 자본구조와의 관계에서 정태적 절충이론보다는 자본조달순위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고정장기적합률이 증가할수록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농업법인이 수익성, 기업규모, 고정장기적합률을 고려하여 부채사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개발(R&D)의 주요 목적이 과거 지식 창출 중심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공공성(public character)을 내재한 공공기술 역시 사회적 기여와 더불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 또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을 실시하여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선행연구와 동 사업의 성과분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창업학습', '적용도',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재무적 자원' 등 사업성과와 관련한 4개의 요인을 도출하였고, 가설 검증 및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통해 이러한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이코어 사업의 성과인 '재무적 자원'에 미치는 '창업학습'의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창업학습'으로부터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적용도'와 '비즈니스 모델'이 '재무적 자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결과적으로 '창업학습'이 '재무적 자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특히 '창업학습'이 '적용도'에 미치는 높은 수준의 영향과 '적용도'가 '비즈니스 모델'과 '재무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무적 자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술기반 창업교육에 대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향후 효과적인 공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시행된 CAMPUS Asia 시범사업의 성과와 집행과정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실천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집행 분석을 위한 통합적 접근방식을 사용하였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수집한 문헌자료, 설문 및 면담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CAMPUS Asia 시범사업은 참여 학생의 발달 측면 그리고 정부 및 대학 차원의 교류 협력 기반 조성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반면, 여러 한계점도 드러낸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CAMPUS Asia 시범사업의 성과 및 한계에 영향을 미친 맥락적 요인을 정부 차원, 참여 사업단 차원, 학생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CAMPUS Asia 본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예를 들어, 사업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명확한 설정, 정부 차원의 국가별 학사제도 차이 및 학점인정 문제 해결, 사업의 차별성 확립, 사업단별 교육과정 강화, 공동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특화된 진로모델 개발 등을 제언하였다.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자 중심의 일방적인 생산방식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업이 가능한 생산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발주 방식에 따라 입·낙찰 방식, 계약 방식, 그리고 발주자의 사업 관여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 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Pre-Con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인 본 계약 이전 계약과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계약인 본 계약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해외의 사례와 같이 낙찰제도가 아니라 발주 방식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 도입을 위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과 동등한 입찰제도로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의 개정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을 본 제도의 본래 장점은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평균 수명과 연금 선택률 증가에 따른 군인연금 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한 원인은 군인연금 수령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추정되고 있다. 군인연금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군인연금 수령자의 규모를 확인하는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마코프 체인 모형을 이용하여 군인집단의 안정상태를 확인하여 재직 인원대비 연금수령 비율인 부양률 측면에서 향후 군인연금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검증을 통해 적용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초기 45,270 명 수준의 군 재직 인원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43,141 명으로 수렴하여 안정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인연금 수령자의 중·장기적 규모를 추정하여 부양률 측면에서 국가 재정지원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인연금 수령자 대상인 20년 이상의 군인은 다른 민간직업과 비교하여 이직 또는 퇴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로 상태 정의가 수월하고 상태에 대한 전이확률을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인집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그 활동기간 중 진급, 현 계급 유지, 퇴직 등의 상태 전이확률을 확인하여 마코프 체인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안정적 상태의 군인집단 상태를 도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군인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계열 예측은 과거 시점의 정보를 토대로 미래 시점의 정보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향후 시점의 정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 전략 수립, 정책 결정 등을 위해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시계열 예측 모델로서 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트랜스포머의 모델은 예측 순차를 출력할 때 출력 결과를 다시 입력하는 자가회귀 구조로 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 한계점은 멀리 떨어진 시점을 예측할 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정확한 시계열 예측을 위해 스타일 변환 기법에 착안한 순차 디코딩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트랜스포머-인코더에서 과거 정보의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스타일-기반 디코더에 반영하여 예측 시계열을 생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구조는 자가회귀 방식의 기존의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와 다르게, 예측 순차를 한꺼번에 출력하기 때문에 더 먼 시점의 정보를 좀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로 다른 데이터 특성을 가지는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셋으로 예측 실험을 진행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이 기존의 다른 시계열 예측 모델보다 예측 정확도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인다.
현재 우리의 직업교육훈련(TVET) ODA는 첫째, 단기 프로젝트 성 지원사업에 전체 TVET 예산의 70%가 사용되어 프로젝트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둘째, TVET ODA 예산이 하드웨어 지원사업에 편중되어 투자 대비 파급효과가 낮고, 마지막으로, 사업 시작 전 수원국 내의 수요조사가 미흡하여 TVET 사업의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ODA 사업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의 TVET ODA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TVET ODA의 경향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 전문대학의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대학은 오랜 산학협력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 현지 수요와 기업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자격검증제도를 현지에 이식하고, TVET 관련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전문대학이 가진 사업별 사후평가와 취업 후 관리에 대한 역량이 TVET 사업의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전문대학 참여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일자리 구조 재편 등 급격한 사회변화 추세에서 산학연 간 협력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학연협력 수준은 국가경쟁력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세계적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결과와 산업현장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산학연 간 지식전달 역시 미흡하다. 이 연구는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의 고용효과 특히, 청년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산학연협력을 통해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공급받아 고용하는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유사한 성향의 미참여 기업에 비하여 1년 후 고용효과가 높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을 유형화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교육 및 인재양성'의 1년 고용증가율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청년고용 비중은 유형과 관계없이 유의하며, 교육 및 인재양성에서 더 높았다. 향후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의 고용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윤리적 리더십의 매개효과와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공공봉사동기는 혁신행동과 윤리적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윤리적 리더십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윤리적 리더십은 공공봉사동기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문화 중 위계문화와 혁신문화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공무원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공조직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윤리적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조직의 관료주의에 대한 MZ세대의 부정적인 직업관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공무원 조직도 미래지향적인 혁신문화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공무원들에게 권한위임 등을 통한 유연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대안을 통해 혁신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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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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