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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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종시기 및 품종별 볶음 옥수수차의 품질 및 항산화 특성 (Quality and Antioxidant Characteristics of Roasted Maize Tea according to Cultivation Period and Variety)

  • 이지혜;김현주;김미정;정건호;이병원;이병규;우관식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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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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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6-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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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옥수수차의 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식품가공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소비 수요를 창출하고자 국내에서 육성된 옥수수 품종을 파종시기를 달리하여 수확된 옥수수로 볶음차를 제조하여 항산화 성분 및 활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파종시기 및 품종별 원료곡의 일반성분은 전체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볶음 옥수수차 침출액의 품질특성 또한 전체적으로 파종시기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볶음 옥수수차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볶음처리전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4월 5일 파종한 평강옥은 볶음처리 전후에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각각 $3.42{\pm}0.16$$12.22{\pm}0.67mg$ GAE/g으로 약 3.6배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볶음 옥수수차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4월 5일 파종한 옥수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옥수수차에서 높았다. 볶음 옥수수차의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볶음처리 전후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5일 파종한 강다옥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볶음처리 전후에 각각 $7.61{\pm}1.93$$240.37{\pm}8.82mg$ TE/g으로 약 31.6배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4월 5일 파종한 평강옥의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볶음처리 전후에 각각 $153.84{\pm}1.32$$843.54{\pm}3.64mg$ TE/g으로 약 5.5배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원료의 일반성분과 볶음 옥수수차의 품질특성, 항산화 성분 및 활성 간의 상관성은 전체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공공수용 적정보상지가에 관한 분석 (A Study on the Standard Land Price and Just Compensation)

  • 이호준;김형태;정동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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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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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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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사업에 따라 토지가격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잘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혁신도시지역의 지가가 2005년부터 그 주변지역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부터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지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혁신도시사업 관련 정보가 반영된 지가를 바탕으로 실제 보상액을 산정하면 개발이익의 배제원칙과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지가는 2007년 1월 1일 공시된 공시지가이며, 또한 실제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이 진행되었다. 즉, 2005년부터 2006년 말까지 개발 정보가 해당 혁신도시 지가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노력 없이 보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 한계를 두지 말고, 대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가격인정시점까지의 통상적인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 지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보정한다면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둘째, 개발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용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술적 연구 결과와 현행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등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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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新株)의 저가상장현상(低價上場現象)과 투자(投資)의 효율성(效率成)에 대한 연구(硏究) (Underpricing of Initial Offerings and the Efficiency of Investments)

  • 남일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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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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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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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비상장기업(非上場企業)이 최초로 주식시장(株式市場)에 발행하는 신주(新株)가 실제가치에 비해 낮은 가격(價格)에 상장(上場)되는 신주(新株)의 저평가현상(低評價現象)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 그 원인(原因)이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신주발행(新株發行)을 통한 자본조달(資本調達)의 효율성(效率性)에 관한 기존(旣存)의 연구도 전무(前無)하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업(企業)의 수익성(收益性)에 관하여 기업주(企業主)의 우월(優越)한 정보(情報)를 가정한 신호경기적(信號競技的) 모델의 분석(分析)을 통하여 신주(新株)의 저가상장(低價上場) 원인(原因)을 밝혀내고 아울러 신주발행(新株發行)을 통한 자본조달(資本調達)의 효율성(效率性)을 검토해 보았다. 모델의 분리균형(分離均衡)의 분석(分析)을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수익성(高收益性)프로젝트를 가진 기업주(企業主)는 프로젝트가 저수익성(低收益性)인 경우에는 선택할 유인(誘因)이 없는 발행조건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기업이 고수익성(高收益性)임을 입증(立證)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선택된 고수익성기업(高收益性企業)의 발행조건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넓은 범위와 모수(母數)값에 대해 신주가격(新株價格)은 판매대금(販賣代金)이 기업(企業)에 유입(流入)된 이후 1주(株)에 해당하는 기업(企業)의 가치에 미달한다. 둘째, 기업(企業)에 유입(流入)되는 자본(資本)은 프로젝트로부터의 잠재적(潛在的) 이윤(利潤)을 극대화(極大化)하는 액수에 미달한다. 따라서 신주(新株)의 저가상장(低價上場)은 고수익성기업주(高收益性企業主)의 신호행위(信號行爲)의 결과이며 또한 신주(新株)의 저가상장(低價上場)은 저투자(低投資)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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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의 자족성 제고 방안 -ESSD관점에서의 입산신도시 사례분석- (A Study on Enhancing the Level of the Self-containment of New town in the Capital Region, Korea -The case study of Ilsan from the viewpoint of ESSD-)

  • 진원형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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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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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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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개발(ESSD)에 있어 신도시 자족성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일산신도시를 사해로 자족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족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계시하고자 하였다. ESSD의 관점에서는 자족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행태분석이 연구의 중심이 된다. 이에 따라 일산신도시외 토지이용계획의 특성을 살펴보고 통학시설, 통근시설 및 상업 서비스시설의 각 부문별로 자족성을 분석하였다. 일산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본적으로 자족시설을 건설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통근자족률은 21.8%에 불과하였다. 상업 서비스시설의 자족율은 89.4%에 달하나, 공공서비스시설의 자족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학시설자족률은 94.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 내 새로운 신도시외 조성이 필요한 경우 거리와 법적규제를 고려하여,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입지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족시설에 있어서는 공업기능보다는 3차산업 중심의 자족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3차산업의 신도시 유치를 위란 유인책을 마련하고, 유사한 기능끼리 특성화시피 집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유관 정부기능이 입지하면,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의 입지는 보다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서비스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주택과 자족시설의 공급시기를 조절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신도시가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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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잡곡 첨가 취반 밥의 품질 및 항산화특성 (Quality and Antioxidant Characteristics of Cooked Rice with Various Mixed Grains in Korea)

  • 우관식;김현주;김미정;심은영;고지연;이춘기;전용희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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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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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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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시중에서 유통되는 있는 혼합잡곡 제품을 첨가하여 취반 후 품질특성과 페놀성분 함량, radical 소거활성을 검정하여 추후 소비자의 수요와 용도별 잡곡 혼합비율 설정을 위한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시중 유통 혼합잡곡 제품 첨가 취반 밥의 명도는 백미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적색도와 황색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도와 탄력은 압력밥솥에서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부착성과 찰기는 일반밥솥과 압력밥솥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혼합잡곡 첨가에 따라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시중유통 혼합잡곡 첨가 취반 밥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일반밥솥과 압력밥솥에서 각각 $16.50{\pm}3.86$$15.88{\pm}3.52mg$ GAE/100 g이었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1.58{\pm}0.00$$1.55{\pm}0.02mg$ CE/100 g이었다. 일반밥솥과 압력밥솥으로 취반한 혼합잡곡 첨가 취반 밥 에탄올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각각 $9.27{\pm}2.62$$8.72{\pm}2.41mg$ TE/100 g으로 일반밥솥으로 취반한 경우가 유의적으로 약간 높았다.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각각 $22.89{\pm}4.60$$23.07{\pm}4.49mg$ TE/100 g으로 압력밥솥으로 취반한 경우가 약간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현미, 유색미, 보리, 콩, 수수 등의 잡곡 함유율이 높을수록 제품의 페놀 성분 함량과 radical 소거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호소 수역 내 잔류 농약의 생태위해성평가 : 위해지수방법과 확률론적 방법 (Ecological Risk Assessment of Pesticide Residues in Agricultural Lake : Risk Quotients and Probabilistic Approach)

  • 이지호;박병준;박상원;김원일;홍수명;임건재;홍무기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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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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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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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내 호소 수역 50지점에서 검출빈도가 비교적 높은 4종의 농약성분에 대해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분하여 오염도를 조사하였고, 위해지수방법과 확률론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조류, 물벼룩, 어류, 양서류 등의 수생 종들에 대한 생태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조류 종에 대해서는 중간 위해성 수준으로, 그 외 다른 수생 종들의 위해성은 낮은 위해성 기준에 비해 훨씬 낮게 산정되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류 종에 대한 위해성은 주로 제초제인 oxadiazon 성분에 기인하였고, 어류 및 양서류에서도 높은 위해 기여도를 보여주었다. $HC_5$값을 적용한 생태위해지수 또한 oxadiazon 성분에서만 중간 위해성 수준이었고, 이 성분이 수생 종에 위해 영향을 주는 주 기여요인으로 조사되었다. 각 농약성분의 농도가 $HC_5$값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혼합된 형태의 농약성분에 대한 결합된 생태위해확률 또한 허용기준인 5% 이하로서 생태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전국 호소 수역의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생태위해성평가가 필요하며, 급성독성과 노출량을 비교하는 위해지수와 확률론적 기법은 기초 위해성평가이며, 우리나라 고유 생물 종을 이용한 위해성평가, 만성독성, 환경 중 거동, 환경 요인 등을 모두 고려한 보다 높은 단계의 위해성평가 기법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인탐정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 on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 김봉수;추봉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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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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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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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Modern Paper Quality Control

  • Olavi Komppa
    • 한국펄프종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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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펄프종이공학회 2000년도 제26회 펄프종이기술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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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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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increasing functional needs of top-quality printing papers and packaging paperboards, and especially the rapid developments in electronic printing processes and various computer printers during past few years, set new targets and requirements for modern paper quality. Most of these paper grades of today have relatively high filler content, are moderately or heavily calendered , and have many coating layers for the best appearance and performance. In practice, this means that many of the traditional quality assurance methods, mostly designed to measure papers made of pure. native pulp only, can not reliably (or at all) be used to analyze or rank the quality of modern papers. Hence, introduction of new measurement techniques is necessary to assure and further develop the paper quality today and in the future. Paper formation , i.e. small scale (millimeter scale) variation of basis weight, is the most important quality parameter of paper-making due to its influence on practically all the other quality properties of paper. The ideal paper would be completely uniform so that the basis weight of each small point (area) measured would be the same. In practice, of course, this is not possible because there always exists relatively large local variations in paper. However, these small scale basis weight variations are the major reason for many other quality problems, including calender blacking uneven coating result, uneven printing result, etc. The traditionally used visual inspection or optical measurement of the paper does not give us a reliable understanding of the material variations in the paper because in modern paper making process the optical behavior of paper is strongly affected by using e.g. fillers, dye or coating colors. Futhermore, the opacity (optical density) of the paper is changed at different process stages like wet pressing and calendering. The greatest advantage of using beta transmission method to measure paper formation is that it can be very reliably calibrated to measure true basis weight variation of all kinds of paper and board, independently on sample basis weight or paper grade. This gives us the possibility to measure, compare and judge papers made of different raw materials, different color, or even to measure heavily calendered, coated or printed papers. Scientific research of paper physics has shown that the orientation of the top layer (paper surface) fibers of the sheet paly the key role in paper curling and cockling , causing the typical practical problems (paper jam) with modern fax and copy machines, electronic printing , etc. On the other hand, the fiber orientation at the surface and middle layer of the sheet controls the bending stiffness of paperboard . Therefore, a reliable measurement of paper surface fiber orientation gives us a magnificent tool to investigate and predict paper curling and coclking tendency, and provides the necessary information to finetune, the manufacturing process for optimum quality. many papers, especially heavily calendered and coated grades, do resist liquid and gas penetration very much, bing beyond the measurement range of the traditional instruments or resulting invonveniently long measuring time per sample . The increased surface hardness and use of filler minerals and mechanical pulp make a reliable, nonleaking sample contact to the measurement head a challenge of its own. Paper surface coating causes, as expected, a layer which has completely different permeability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he other layer of the sheet. The latest developments in sensor technologies have made it possible to reliably measure gas flow in well controlled conditions, allowing us to investigate the gas penetration of open structures, such as cigarette paper, tissue or sack paper, and in the low permeability range analyze even fully greaseproof papers, silicon papers, heavily coated papers and boards or even detect defects in barrier coatings ! Even nitrogen or helium may be used as the gas, giving us completely new possibilities to rank the products or to find correlation to critical process or converting parameters. All the modern paper machines include many on-line measuring instruments which are used to give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automatic process control systems. hence, the reliability of this information obtained from different sensors is vital for good optimizing and process stability. If any of these on-line sensors do not operate perfectly ass planned (having even small measurement error or malfunction ), the process control will set the machine to operate away from the optimum , resulting loss of profit or eventual problems in quality or runnability. To assure optimum operation of the paper machines, a novel quality assurance policy for the on-line measurements has been developed, including control procedures utilizing traceable, accredited standards for the best reliability and performance.

완성품 돋보기와 조제가공된 돋보기가 광학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Optical Points Difference between Finished-Reading Glasses and Dispensing Reading Glasses)

  • 심영철;유근창;김인숙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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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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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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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본 연구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완성품 돋보기와 안경원에서 조제가공된 돋보기의 광학적 중심점간의 문제점을 비교하여 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1.00D에서 +4.00D까지 11개의 범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안질환이 없는 40세 이상의 남녀로 안경테 사이즈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광학적 중심점과 광학적 높이를 측정하였다. 결과: 광학적 중심점은 57 mm에서 80 mm 범위 사이에 있었으며 대부분 61 mm에서 65 mm(64.6%) 사이였다. 광학적 중심높이 오차는 1 mm에서 8 mm 범주에 있었으며 4 mm가 공통범주(23%)에 속하였다. 완성품 돋보기는 불규칙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다. 조사대상들은 거의 대부분 75.5%(151명)가 시중에 유통되는 완성품 돋보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대상자 151명을 조사한 결과, 완성품 돋보기의 광학적 중심점과 장용자의 P.D 사이에는 4 mm의 공통된 오차가 있었다. 더구나 광학적 중심 높이와 착용자의 O.H 사이에는 3 mm에서 4 mm의 오차가 있었다. 151명의 완성품 돋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53명(35%)은 돋보기 착용 후 10분에서 20분 후부터 피곤함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는 돋보기에 있어서 광학적 중심점 오차시 발생되는 프리즘 값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완성품 돋보기가 착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완성품 돋보기는 렌즈 굴절력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독일 RAL-915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결론: 우리가 조사한 바를 기초로 할 때 완성품 돋보기는 우리의 시생활에 많은 위험적인 요소를 품고 있으며 안경사는 광학적 중심점을 토대로 정확하게 조제가공된 돋보기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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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Study on the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Hospital Infection Cases - Focusing on the revised Bürgerliches Gesetzbuch -)

  • 유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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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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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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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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