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 /
• 제21권4호
• /
• pp.125-139
• /
• 2017

본 연구는 미얀마의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과 패턴을 분석한다. 인구이동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소득과 취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분석하려고 한다. 첫째로, 미얀마의 개혁과 개방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 분석하려고 한다. 미얀마에서도 다른 개도국들이 경험했던 인구이동의 패턴이 발생하는 지를 검증하려고 한다. 둘째로, 미얀마의 인구이동에 사회간접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도로, 전기, 수도 등 기본적 사회간접자본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정책 결정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로, 미얀마의 인구이동 패턴은 다른 개도국이 경험한 것과 같이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얀마의 도시지역인 양곤과 만달레이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은 인구를 흡입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로, 취업기회는 미얀마 인구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이지만 해외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의 기회가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외자본을 통해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본의 유입의 방향과 지역의 발전의 불균형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11호
• /
• pp.57-67
• /
• 2018

본 연구는 Cooper, Fusarelli와 Randall(2004)의 4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별로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으로서 그동안 축적된 정책문서와 학술논문 등을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규범적 차원에서는 국가성장 이데올로기 및 과도한 관료적 합리성 추구의 극복이, 구조적 차원에서는 교사수권형 교육과정으로의 개혁을 통한 실질적 형식과 내용의 확보가, 구성적 차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한 구성원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그리고 기술적 차원에서는 확고한 교육학적 기준에 근거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요청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초학술연구 진흥, 교육당사자의 의견수용, 교원의 문화경험기회 확대, 통합적 문화예술교육 연수체제 구축, 교원양성체제 정비, 예술강사의 교육전문성 강화 등을 향후 연구 및 실천과제로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0권2호
• /
• pp.233-260
• /
• 2013

이 글은 한국에서 사교육 억제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사교육 공급자의 수요자 동원능력과 시장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사교육 정책의 성패는 사교육 시장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사교육 공급자가 수요자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20여 년간 사교육 정책은 두 가지 지점에서 실패했다. 첫째, 정책의 방향이 사교육을 억제할 의도가 없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공급자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하였고 외견상 사교육을 줄이고자 했던 5 31 교육개혁은 공급자의 동원능력에 중립적이었다. 자유주의적 신념윤리에 경도되어 책임윤리가 결여된 두 정책결정으로 사교육은 확산될 가능성을 잉태했다. 둘째, 사교육 공급자는 수요자의 욕망과 불안 심리에 호소함으로써 이들을 동원해 내는 데 성공했다. 사교육 공급자는 공교육 강화정책, 입시제도 조정정책, 사교육 수요충족 정책 등에 맞서 기존수요 관리전략, 대응 수요 창출전략, 신규수요 창출전략시장 등 시장전략을 채택했다. 이들은 사교육 억제정책의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정책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향후 사교육정책은 한국의 사회정치적 맥락, 특히 공급자의 수요자 동원능력에 주목하는 책임윤리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30권
• /
• pp.121-141
• /
• 2005

방통융합 관련 법제개편 연구에서 '왜 방통융합 법제로의 개편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근거와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미디어 정책구조(media governance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며 두 번째는 '미디어 산업(media industry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전자가 주로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미디어 정책구조의 관점이나 미디어 산업의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통법제통합의 이유와 근거는 나름대로 논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방통법제의 개편이 우리 사회에 주어진 중요한 현안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논리적, 현실적 타당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단선적인 제도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입법만능주의(legalism)'와 '근시안적 경제주의(myopic economism)'라는 두 가지의 근본적 문제가 놓여있다. 입법만능주의는 제도의 형식적 완결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 내용에 대한 분석과 관찰이 부족한 문제를, 근시안적 경제주의는 좁은 의미의 경제산업적 가치에 치중하면서 매체 공익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관심을 평가절하하거나 우리나라의 매체산업/정보기술 산업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결함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뜻한다. 방통융합 법제개편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를 포함하는 보다 진전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8권3호
• /
• pp.153-160
• /
• 2018

본 연구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과정 중에 대학 평가정책에 따른 학과의 대응을 A 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평가정책의 배경,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살펴보고 학과의 대응으로 특성화, 교육과정, 수업의 질관리, 교육성과, 학생지원, 지역사회의 협력 및 기여를 논의한다. 학과의 특성화는 교육목적, 인재상,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과 관련 있고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진로 트랙을 제시하고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의 질 관리는 A대학교의 학사지원과, 교육품질관리센터, 교육역량강화센터와 연계한 강의관리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고 학과의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고 중도탈락율을 낮추도록 적극적인 학업지도 및 상담의 실시하고 있다. 학생지원은 A 대학교 학교 차원의 비교과 프로그램과 학과차원의 비교과프로그램, 학업 진로 취업지도 및 상담, 학생역량관리 등이 있다. 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양시 및 기타 지역의 교육기관인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 60시간 교육봉사, 지역학교 행사의 지원 봉사, 교사 초청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대학교육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교육학연구
• /
• 제24권2호
• /
• pp.51-79
• /
• 2018

본 연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해방 이후 압축적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구조 개혁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가? (3) 구체적으로 현재 제안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주요 쟁점과 향후 고려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3개의 주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중소규모 사립대학 위주의, 일반대학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 구분의 미흡, 공급자 중심 운영 관행으로 지적하였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폴리텍대학 및 사이버대학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고등교육 정책인 국립대학 집중 지원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책의 소요예산 확보 및 정책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시스템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지원대상 그룹별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달리 하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21권2호
• /
• pp.211-254
• /
• 2014

말라위 농촌지도사업은 최근 농업개발에서의 부족한 기여와 소농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생활과 농촌빈곤 문제 개선을 위해서 중시되고 있다. 말라위 농촌지도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분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은 모든 농가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정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의 미래의 모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말라위 농촌지도사업의 당면과제는 민주주의, 시장자유화, 분권화, 에이즈, 공공자원부족, 공공부문개혁, 협력 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말라위 농촌지도사업은 복합적인 지도사업수요를 제공해야 하고, 식량문제와 빈곤문제해결을 위하여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지도사업은 모델빌리지접근법(Model-village approaches)을 기초한 지역농촌지도사업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농가들이 접근할 수 있고 질높은 지도사업 서비스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9권2호
• /
• pp.55-96
• /
• 2004

2004년 7월에 항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 제안이유는 현행 "항공법"중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항공사고 조사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고, 최근 항공안전 강화추세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 조약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은 법률로 정하고 세부기술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며, 그 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법 개정의 변화과정에 대한 논의와 외국의 항공법 체계와 국내항공법의 체계비교를 통하여 국내항공법의 개정 변화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사 결과 대부분 국가가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항공법을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으로 분법하려는 추진방향을 세운 것처럼 생각된다. 현행 항공법에서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인허가 관련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기준의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제표준과 항공선진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고 급변하는 세계항공운송의 흐름에 순행하는 항공법을 제정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9권1호
• /
• pp.19-28
• /
•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 implication for new perspectives and concrete approaches to Korean Land Banking by analyzing the role of the Land Bank and the Land Storage System in the formation of Chinese Land Market, Land Management, and City Management. Time scope of this research focused on Chinese reform and opening since 1978, when study of land bank began to be actively performed in China. Research targets were Land Bank and Land Storage System related to Chinese Land System, and this research targeted Chinese Land Storage System as research object, which seem to have similar tendency to Korean Land Banking System, after examining the concept of Land Bank and Land Storage System. As the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arranged the contents and changes of policy based on discussed research documents over Chinese Land Bank and Land Storage System till today since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Later,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realistic reflection and in-depth investigation of the problems through the operational mechanism and concrete case study of Chinese Land Storage System, a similar policy to Korean land bank, the researchers will look into the reality reflected and will carry out a in-depth study of the problems. China has established its characteristic socialistic market economy system, partly adopting the concept of capitalism, supporting socialism. This way, the researcher considers that such socialistic economic factors with strong welfare aspects can be adopted also in Korea, where capitalistic market economy system is maintained, and be utilized as a new measure for development strategy.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 /
• 제16권4호
• /
• pp.51-81
• /
• 2015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better approach which explains reciprocal causality associated with factors causing social conflict and improving social integration respectively. Throughout this study, there are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how social conflict can be solved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government and policy makers in political sector should create an environment of social integration through political reforms by switching from vertical structure to horizontal structure and by encouraging ordinary peop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es and political activities. In economic sector, government and stakeholder associated with a certain economic issue should induce a change in the economic environment for social integration, focusing on distribution of wealth and employment stability. In social and cultural sectors, it is necessary to solve social and cultural problems (e.g., generation gap and conflict between the young and the old, multi-ethnic families, and lack of communication) by exploring better ways to establish an altruism and to interact with each other. In psychological sectors, PsyCap(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ill help ordinary people to crate positive thinking and lead to social integration. For instance, political leaders having PsyCap ar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people and can help the people to build positive main influencing on social integration. Finally,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is required because the improvement of insufficient system is the basis for reasonable and equitable social inte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