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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이해집단간 환경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설악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Perceptions of the Interest Groups in the Protected Areas: Focused on Seoraksan National Park)

  • 김정민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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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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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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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적 갈등을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생태시티즌십(ecological citizenship) 구현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최근 국립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용과 보전의 입장이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일반탐방객의 환경의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14년 9월 6일부터 7일까지 설악산 국립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50명과 오색~대청봉간 탐방로 이용객 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설문 문항은 포괄적인 환경의식의 측정을 위해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Dunlap과 Liere(1978)의 NEP척도 12개와 '자연자원의 회복가능성'을 추가한 총 13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주민과 탐방객 모두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의식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차원에 대한 의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 억제 또는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적절한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의식하는 환경중심적 시각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탐방객 사이에는 환경에 대한 의식 차이가 존재하여 탐방객이 지역주민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수준의 환경의식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국립공원 관련 정책이나 특정 사업의 시행 시 인간중심의 이용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주민에게는 일반 국민이나 탐방객 대상의 규범적 접근법과는 다른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환경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학생들이 가장 환경중심적인 의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생태시티즌십 구현에 대한 높은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설악산국립공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로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고 이해집단의 환경의식과 그 차이에 대한 기초적 수준의 파악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전체 국립공원 대상의 표본 수집을 통한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이공계 진로의식 신장을 위한 초등 5~6학년용 설계기반 미래 유망직업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Development and Application Effect of Design-based STEAM Program for Boosting the Career Consciousness of 5~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 임유나;민부자;홍후조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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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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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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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생명 의공학 관련 분야의 미래사회 유망직업 가운데 초등학교 5~6학년의 교과 내용과 연계가 가능한 직업들을 선정, '설계기반 미래 유망직업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것이다. 각 프로그램은 2009 개정 교과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교과별로 통합이 가능한 성취기준들을 추출한 후, 과학 기술 공학의 최신 이슈를 포함하고 STEAM 준거(틀)에 따라 집단 숙의를 거쳐 9개월간 개발되었다. 또한 생명 의공학 관련 직업을 창의적 설계가 강조된 모의적인 형태로 진로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이공계 진로를 탐색하고 관련 진로에 대한 인식과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검증 단계에서 STEAM 리더 스쿨에 적용한 결과,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이 적합하고, 이공계 관련 직업에 대해 모의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현장적용 과정을 통해 자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최종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의 일반 학급에 투입한 결과, 초등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과학 수업에 비해 STEAM 프로그램 적용 수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교과교육과정 내용 기준이 더욱 핵심적인 지식 및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대강화될 필요성, 교육과정 재구성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을 위한 기준'의 제공, STEAM 프로그램을 재구성 또는 조직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 개발, STEAM과 같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얻기 위해 장기간의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 교과내에 통합된 진로교육의 강화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 치과경기소장의 전문대학 치기공과 출신 치기공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A study on Satisfactory Degree of Dental Laboratory Heads about Dental Technician Who graduated form Junior college in Seoul and Kyoung Gi)

  • 민병국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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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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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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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great sudenn change of circle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brought mary discord between the new growing environmental group and the old group, In order to know the satisfactory degree of dental laboratory heads about all dental Colleg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49 detal technicians who graduated from junior laboratory heads in Seoul and Kyoung Gi area. The results are abtained as follow- 1. By age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items about all graduate dental technician were "41$\sim$45 age" group 26.53%), "46$\sim$50 age" group 22.45%, "36$\sim$40 age" group 18.36%, "31$\sim$35 age" group 12.24%, "51$\sim$55 age" group and "56$\sim$60 age" group 8.16% 60$\sim$age group 4.08% in order. 2. By Job Career. The Highest degree item out of Satisfaction about all graduated dental dental technician was 21$\sim$25 years group 28.5%, 16$\sim$20 years 20.4%, 11$\sim$15 years group 12.24%, 26$\sim$20%, 6$\sim$10 years group 4.08%, below 5 years group 2.04% in order. 3. By managing term of respondent's dental laboratory. The Satisfactory degree of items about all gradate technician were 7$\sim$10 years group 36.73% over 15 years group 22.45%, 11$\sim$14 years group 20.41%, 3$\sim$6 years group 14.29% below 2 years group 6.12% in order 4. By dental technician number of respondent's dental laboratory. The satisfactory degree intems about man were as follow; 6$\sim$9 persons group is 42.86 % The Satisfactory degree items about woman were one persons group in 34.69% 5. By born place The dental laboratory heads mean of inters about all dental technician were Seoul group 20.64 %, Kyoung Gi 17.20 %, Jen Nam group 14.99 % Chung Nam 9.5%in order 6. The satisfactory degree of items about all graduate dental technici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32.65%, bad 6.12%, By ability of adaptaton, The satisfactory degree items about m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42.86%, bad group 40.82%. The satisfactory degree of items about wom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40.82% bad group 36.73%. 7. By sincerity. The satisfactory degree of items about man dental technician who graduated from Junior College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52.02%, bad group 4.08, The satisfactory degree about woman dental technician graduated from Junior College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42.86%, bad group 6.12%. 8. By ability of basical of items about man were bad group 40.82 %. The satisfactory degree about woman were 46.94%. 9. By cooperation relation ship. The satisfactory degree of items about m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42.86%, bad group 10.20%. The satisfactory degree about wom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42.86%, bad group 10.20 %. 10. By ability of work. The satisfactory degree of items about m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48.98%, bad group 4.08%. The satisfactory degree about wom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42.86%, bad group 6.12 %. 11. By the curriculum of the dental technician. The satisfactory degree of items about m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67.35%, bad group 2.04%, The satisfactory degree about wom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61.22%, bad group 6.12%. 12. By occupational satisfaction. The satisfactory degree of items about all graduate dental technician were fatisfied group 14.29%. By the out look of employment. The satisfactory degree of items about man greduate dental technici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34.69 %, bad group 10.20%, about woman graduate dental technici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44.90%, bad group 10.20%, Their employment prospect is not so bright or oprimistic due to the glut supply by graduates in the job-seeking market 13. The satisfactory rate on the artificial dental manufacturing world in terms of effects produced by juror College graduate dental technicians shared good group 40.82% bad group 2.04% 14. By cognition of the number of graduate dental technician. The satisfactory degree of dental laboratory heads about man graduate dental technician were too many group 38.78%, few group 6.12% about woman graduated dental technici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30.6% few group 10,20%, Th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artifical dental technicians are getting decreased because of their excessive cumber in supply 15. The opinion regarding the initial salary. ranging from \160,000 to \200,000 for the junior college graduate dental technicians shared 57.14%. The top ratio, while the satisfaction reate on the academic study period of "3-year" group shared 22%, also the top ratio. 16. The improvement policy and prblematic issues presonted by the owner and operatore of atriticial dental manufacturing plants are as shown below First; The viewpoint that the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eople's oral health in terms of their mission as artificial dental technicians. Second: The cultivation of basic technical ability to cope with clinical practice upon graduation Third; They require guidance in study and research in their filed of profession, that tray may beable to estaclish a from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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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新株)의 저가상장현상(低價上場現象)과 투자(投資)의 효율성(效率成)에 대한 연구(硏究) (Underpricing of Initial Offerings and the Efficiency of Investments)

  • 남일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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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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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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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비상장기업(非上場企業)이 최초로 주식시장(株式市場)에 발행하는 신주(新株)가 실제가치에 비해 낮은 가격(價格)에 상장(上場)되는 신주(新株)의 저평가현상(低評價現象)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 그 원인(原因)이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신주발행(新株發行)을 통한 자본조달(資本調達)의 효율성(效率性)에 관한 기존(旣存)의 연구도 전무(前無)하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업(企業)의 수익성(收益性)에 관하여 기업주(企業主)의 우월(優越)한 정보(情報)를 가정한 신호경기적(信號競技的) 모델의 분석(分析)을 통하여 신주(新株)의 저가상장(低價上場) 원인(原因)을 밝혀내고 아울러 신주발행(新株發行)을 통한 자본조달(資本調達)의 효율성(效率性)을 검토해 보았다. 모델의 분리균형(分離均衡)의 분석(分析)을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수익성(高收益性)프로젝트를 가진 기업주(企業主)는 프로젝트가 저수익성(低收益性)인 경우에는 선택할 유인(誘因)이 없는 발행조건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기업이 고수익성(高收益性)임을 입증(立證)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선택된 고수익성기업(高收益性企業)의 발행조건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넓은 범위와 모수(母數)값에 대해 신주가격(新株價格)은 판매대금(販賣代金)이 기업(企業)에 유입(流入)된 이후 1주(株)에 해당하는 기업(企業)의 가치에 미달한다. 둘째, 기업(企業)에 유입(流入)되는 자본(資本)은 프로젝트로부터의 잠재적(潛在的) 이윤(利潤)을 극대화(極大化)하는 액수에 미달한다. 따라서 신주(新株)의 저가상장(低價上場)은 고수익성기업주(高收益性企業主)의 신호행위(信號行爲)의 결과이며 또한 신주(新株)의 저가상장(低價上場)은 저투자(低投資)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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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디자인의 전개와 논의의 특징 (The Development and Features of Discussion about Community Design)

  • 김연금;이영범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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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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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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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근래 체계적 논의 없이 현장 중심적으로 '커뮤니티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문제 상황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문헌 검토를 통해 커뮤니티디자인의 개념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커뮤니티디자인은 지리적 접근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개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디자인으로서의 커뮤니티디자인, 1960년대 미국에서 사회 운동으로 시작되어 커뮤니티의 참여, 민주적 의사 결정, 소통, 협력 등을 중시하는 커뮤니티디자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후자를 다룬다. 후자로서의 커뮤니티디자인의 경우, 종합적 계획이론에 대한 대안 중 하나인 '옹호적 계획(advocacyplanning)'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한다. 신도시 건설 및 도로 확장 같은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기존 커뮤니티 붕괴는 당시 일었던 시민권리운동의 영향으로 반대 운동을 야기했고,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도 약자를 옹호하자는 옹호적 계획과 이의 영향을 받아 디자인 과정에 커뮤니티를 참여시키자는 커뮤니티디자인이 제시되었다. 이후 커뮤니티디자인은 커뮤니티디자인센터를 통해 실천적, 이론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커뮤니티디자인 관련 논의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먼저 커뮤니티디자인은 커뮤니티의 물리적 환경과 지역사회 여러 제반문제와의 관계를 중시한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의 참여로 많은 연구들에서 커뮤니티의 참여를 커뮤니티디자인의 핵심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참여의 효과와 단계, 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게 논의된다. 세 번째는 소통방식과 관련된 논의다. 1960년대 커뮤니티디자인이 시작된 이후 커뮤니티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소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참여기법이 개발되었다. 네 번째는 미적인 질을 중시하는 디자이너의 태도와 커뮤니티 요구반영와 관련된 것이다. 이 둘을 길항관계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촉진자로서의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기도 한다. 커뮤니티디자인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전문가의 역할과 교육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커뮤니티디자인은 비록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추후 이론화 작업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실천에 의미가 부여되었고, 시대적, 장소적 맥락에 맞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즉, 실천과 이론이 상호 작용하며 발전적 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커뮤니티디자인의 실천과 이론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한국의 영화정책과 스크린 쿼터제의 변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Screen quota system as a Film policy in Korea)

  • 조희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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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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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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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계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다. 이 제도가 한국의 영화산업의 보호와 성장에 크게 유용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과도한 제도적 보호가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1일부터 연간 73일 수준으로 축소되었는데,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스크린쿼터제는 두 번의 시행과정을 겪었다. 첫 번째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통치하고 있던 1935년부터 1945년의 해방까지의 기간 동안에 시행된 것이며 또 한 번은 1967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르는 기간이다. 전자는 식민지 기간 동안 영화를 정치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일본인들이 외국영화 특히 미국영화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다. 1935년에는 외국영화의 상영비율이 전체 영화의 4분의 3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1936년에는 3분의 2, 1937년에는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점진적으로 제한 비율을 확대했다.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한 이후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미국영화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외국영화의 상영을 제한했던 이유는 일본영화와 한국영화를 모두 포함하는 국산영화의 상영을 강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였다. 전쟁수행을 위한 정치적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이다. 후자는 한국영화의 산업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다. 정책의 보호로 시장을 독과점한 한국의 영화사들은 관객이 원하는 영화를 개발하는 대신 외국영화의 수입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사 설립은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며 외국영화 수입도 마찬가지였다. 영화사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관객들은 그런 한국영화를 외면했으며 외국영화를 딘 좋아했다. 게다가 스크린 쿼터제는 극장측에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제작과 유통을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하게 만들었다. 경쟁력이 미약한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극장측은 정부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발했다. 스크린 쿼터제는 영화제작자, 극장 운영자, 관객 어느 누구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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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 부모학대경험 여부의 조절효과 (Ecological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s Negative Emotion: Moderating Effects of Parent's Abuse)

  • 이종석;정득;김인설;황현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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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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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3-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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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2011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n=2,270명), 생태학적 관점에서 부모학대가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부정적 정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에 관한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부모학대 경험집단과 비경험집단 사이에 경로 차이를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부모학대 비경험집단(n=1,644명)은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는 반면, 경험 집단(n=626명)은 '교사관계${\rightarrow}$부정적 정서'와 '학교생활${\rightarrow}$부정적 정서'의 경로가 유의적이지 않아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경로가 제한적이었다.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총효과가 가장 큰 변수는 부모학대 비경험집단은 '친구관계'인 반면, 경험집단은 '부모관계'이었다. 이는 부모의 학대로 형성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요인 역시 부모라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교사관계가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효과는 비경험집단과 달리 경험집단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에서 긍정적인 교사관계는 학교적응도를 높였지만, 이러한 경로를 통해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간접효과는 부모학대 비경험집단에만 존재했다. 따라서 부모학대 경험집단에 있어 교사와의 부정적 관계는 학교적응에 위험요인일 뿐 아니라, 청소년 정서적 문제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니트(NEET)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경험 : 희망플랜 사업을 중심으로 (Social Worker's Experience of NEET Youth Support Project : Focusing on the Vision Plan)

  • 노혜진;이봉주;박미희;박호준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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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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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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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청년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관심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니트청년을 지원한 희망플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청년, 니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고,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러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들은 사업 참여 이전에 청년문제의 심각성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은 청년이나 니트문제에 대해 관심도 없고 무지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니트 청년들과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은 니트 청년의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 니트 청년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어려움, 청년들이 시간을 내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것의 어려움,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 기관 단독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의 어려움, 취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의 어려움 등 6가지의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은 니트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찾고 설득하며 지지하였고, 청년에게 시간과 장소, 방법을 맞추었으며, 사업 안에 있는 낙인요소를 제거하고 개별화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역기관, 관과 긴밀히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운영하였고, 청년을 취업시키기보다는 일의 경험을 제공하되 장기적으로 성과를 보는 것으로 관점을 바꾸며 대처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사들은 실무자로서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조직과 현장, 지역사회와 지역기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이 청년 갭이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청년과 일을 할 때에는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기보다 다양한 행위주체가 연결되는 방식으로 일하며, 무엇보다 사회복지 현장이 청년을 포괄하는 형태로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 직접투자 결정요인 연구 (A Study on Determinants of Korean SM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 Vietnam)

  • 조헌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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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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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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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시 대북투자 경험이 없는 베트남 투자업체 중 대북투자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북투자 경험이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비교 분석하여 해외기업의 개성공단 및 북한 경제특구 유치로 U턴시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남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개성공단 및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부분은 값싼 노동력 활용, 저렴한 공장입지, 현지시장 판매·개척,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 등의 목적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이론상 현지시장 판매 및 확대를 위한 시장추구형 투자(Market seekers)와 인건비 등 생산요소가격 차이를 활용한 생산효율추구형 투자로(Production-efficiency seekers) 나눌수 있는데 이는 최근 나이키, Apple, Amazon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대북 경제 제제조치가 완화, 해제되더라도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북 투자의향은 12.3%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는바, 이는 북핵 Issue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정치적 Risk로 인한 북한 경제특구 폐쇄가능성을 가장 부담스러워 했으며, 또한 경제특구 폐쇄시 국가의 손실배상 조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애로점을 해소하고 가칭 "남북경협진흥공사"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대북지원기관의 중복업무를 방지하고 Onestop fullservice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섬유,봉제,신발과 같은 영세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위한 진출 초기에는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금융기관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rchives: Recommendations)

  • 지수걸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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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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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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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5)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2)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3)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4)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