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arious plants including power plants have been increased near downtown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objective of rising the power feed rate and development projects. As a result of these various plants near residential area, noise damage complaints has been raised very often. The power plant is included with the rang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ject. Nevertheless, environmental noise issues regarding construction of these power plants have arisen. Accordingly it is time to consider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of plants noise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objectives of increased power production.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current noise impact assessment and we also sought solutions to these issues. In order to minimize the problem of noise impact on neighborhood and residents, we intended to propose alternative method of 3D simulation in dealing with these issues.
This paper intends to raise some of urban policy issues of managing and planning Seoul for the twenty first century. As one of the world's most dynamic megacities, Seoul is faced with at least two trends: one is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and the other is humanization of urban development in relation to people's quality of life. Given this context, there are emerging issues in a time of transition as the following; pedestrianization, decline of city master plan, micro land use control, citizen involvement, metro-wide management, infrastructure provisions and maintenance, sustainable development, urban information sustaniable development, urban information system,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re are disputes for oil and gas development between Chin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These involve the area where China is already carrying out activities of oil and gas development and where Japan is proclaiming its EEZ. China insists that the Chinese activities on oil and gas development area are being carried out within the Chinese jurisdictional waters even if the median line principle of Japanese proclamation is applied in delimitation. Indeed, the permit for Japanese development is causing disputes between China and Japan because its permit allows development in the waters adjacent to Chinese development area. h the event, the core of this dispute around the oil and gas field in the East China Sea relates to issues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issues of resources acquisition with both states. Chinese policy on oil and gas development is to first consider development issues in accordance with a median line principle where waters toward to China from the median line should be developed by China and the area toward Japan from the median line within the Chinese continental shelf should be jointly developed. However, the Japanese position is that the East China Sea should be jointly developed, and Japan hopes to eventually convince China to accept its median line delimitation. With on-going development of such issues, Korea should establish a strategy of negotiation based on analyses of resource distributional conditions and other strategic factors in the Korean delimitation area. In particular, Korea should prepare and make the best use of joint development zone established in an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Japan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the southern part of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both states.
데이터 경제시대 속에서 활발한 데이터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공주도 데이터 거버넌스 아래 금융데이터거래소의 출범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형성과 데이터 거래가 시작되었다. 주요 데이터 선진국들의 경우, 오래전부터 데이터브로커 산업을 바탕으로 데이터 유통환경을 구축해왔고, 그로부터 산출되는 부가가치들을 통해 국가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그런데 데이터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는 활발한 데이터 유통의 이면에는 수많은 정보보호 이슈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프라이버시 문제와 국가 안보적 위협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내 금융데이터 거래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브로커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거래의 정보보호 이슈를 살펴보고, 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데이터 거래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이후, 정보보호 고려사항들이 국내 금융데이터거래소 거래단계별 정보보호 정책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검증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데이터거래의 정보보호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AI를 활용하게 되면서 생기는 윤리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강과 생명을 주제로 연구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AI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는 중요한 주제이다. 연구하고 출판하는 과정에서 AI 도구를 이용하였을 때 주의해야 할 연구윤리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과정에서 AI tool을 사용하여 번역하거나 인용하고 문장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의도하지 않은 표절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AI에게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AI 도구를 사용하여 생기는 연구윤리적 문제는 저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연구자는 AI 도구를 활용하였을 경우 어떤 도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연구논문에 명시하도록 권고된다. 연구과정에서 AI 도구로 인한 연구윤리 쟁점 사례가 축적되어가면 다양한 지침들이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자는 연구출판과정에서 AI 도구의 사용과 관련된 국제적인 합의와 지침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에너지 정책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증가하고 이러한 변수가 갖는 영향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적 단편적 접근을 통해 에너지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환이론을 에너지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전환관리 모델과 에너지 전환사례를 바탕으로 수정된 전환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시스템 전환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형성 과정에 전환적 사고가 폭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정책집행 과정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전환관리를 위해 대응해야할 과제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introduction of the BIM into the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is currently not being conducted smooth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sidering the current state of the market, establish long-term strategies that will enable the BIM to successfully settle. The survey has been conducted in target of architects in order to understand pending issues. Additionally, the articles regarding BIM have been researched for the purpose of better understanding the current societal demands. Indicated by survey results, the architects agree to a certain extent upon the need of BIM for architectural designs, yet also express concerns that the BIM introduction does not guarantee betterment in efficiency. The problematic aspects of BIM introduction that have already been discussed in some policy-related studies include a multitude of complicated issues that are unable to be resolve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underdeveloped BIM infra, the limit of BIM software itself, political issues regarding licensing and lack of social awareness. Based on the issues mentioned above, three main areas of focus along with their respective practical strategies and tasks have been designated. Finally, this research has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and its issues along with the political solutions of 12 projects, amongst which include the standard for plan drawings, licensing system improvement, cost standard and BIM introduction support. Finally this research has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s and its' issues along with the political solutions of 12 projects, amongst them are the standard for plan drawings, licensing system improvement, cost standard and BIM introduction support.
최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도서관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도서관이 저작물의 대량적 집합소이자 이용처이기 때문인데,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으로 인해 이러한 저작권 문제는 더욱 대량적이고 첨예해지리라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법률을 준수하면서 적정한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한 대학도서관의 저작권 수용 정책의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특징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학위논문 서비스, 지정자자제도, 원문제공 서비스,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링크, 비도서 자료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도서관 및 이용자들의 행동지침을 제안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DTV 전환 이후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채널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정책 수립에 적극적인 입장이며, 지상파 방송사들과 함께 실험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본 글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규제기관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n this paper, we look at mediation of public policies in different areas of governance. Editorials appearing in an Indian English language newspaper during the period of an intense public debate on the issue of affirmative action in favor of a section of the population, the Other Backward Classes (OBC) - a popular reference to the socially and educationally backward classes of citizens under India's constitution constitute the sample for the study. Apart from editorials on the public policy of reservation of seats in admission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for the OBC, editorials on three other areas of governance, namely, development, economy, and public administration appearing in the same newspaper, are also consulted to understand media framing of social issues and more specifically, issues of social justice. Inductively identifying the various frames used in its editorials by the newspaper, I detect predominant use of 'personalized' frame in respect of editorials pertaining to the policy area of social justice; and distinguish it from the 'generic' frame of 'characterization' found in theory.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sample editorials in respect of other public policies did not use the personalized frame found in editorials on soci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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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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