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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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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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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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예방 수칙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방 수칙 위반에 대한 연구는 크게 조명 받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블랙 스완 이론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예방 수칙 위반 의도에 이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 요인들을 식별하였으며, 2021년 2월 11일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215명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예방 수칙에 대한 인식 불일치, 대표성 편향, 가용성 편향이 코로나-19 예방 수칙 위반 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낙관적 편향은 예방 수칙 위반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새로운 선행 요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방 수칙 위반 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국가, 이론에 따른 위반 의도의 차이를 규명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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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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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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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and physician is legally equal relationship. But, in times past, patients be compelled to sign an unequal contract, substantially. Because of the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the health care market. Today,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in the health care market is running well. And as the cognition of citizens' rights grows, th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and physician can also get a lot of changes. Patients have the right to know the information about medical care, and to decide whether or not to get treatment including invasions against their own bodies. In other words, Doctors have an obligation to explain to their patients. If doctors did not provide patients sufficient explanation or information, it violates the right of patients. This is a tort, or a breach of contract. To improve the remedy for violation of patient's right, patient is able to be protected by status as consumer. If patient is a kind of consumer in terms of medical consumption, he/she as consumer can enjoy supplementally the consumer's right. The patient as a consumer can exercise now a consumer's right as a constitutional right. In addition, with respect to consumer's rights, Framework Act on Consumers was enacted. This Act is based on constitutional provisions of Article 124 and the Act can be seen as a law that embodies consumer right because the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delegates specific contents. In the health care field, patients need to win recognition the statue of the consumer to hold the sovereignty of the consumer. In particular, if patients are consumers, they may be able to make good use of the quickly and efficiently collective dispute resolution and association lawsuit to rescue their damag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of Framework Act on Consumers.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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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7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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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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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은행, 병원과 같은 기관이나 기업은 효율적인 개인별 서비스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저장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마다 민감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같은 속성정보 누출시 개인이 느끼는 민감도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정도가 다르다. 그러나 현재 기관이나 기업에서 민감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주체의 민감한 정보 항목을 개인별정책에 반영하고 개인에 의해 지정된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는 프라이버시 정책 기반의 접근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에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별로 각기 다른 키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민감한 정보의 접근권한에 대한 정책을 세우며, 개인별정책과 기관 프라이버시정책에 따라 허가된 정보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므로 써 정보 접근의 통제가 가능하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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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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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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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인터넷 개인 방송의 확산에 따라 개인 방송 진행자(BJ, Broadcasting Jockey)와 시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간 즉각적인 의사소통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일부 BJ들의 자극적인 방송에 주목하고 BJ의 일탈 행위를 억제하는 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BJ와 상호작용을 하는 시청자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억제 이론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재가 BJ의 정책 준수 태도를 통해 일탈 방송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BJ의 정책 준수 태도와 일탈 방송 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압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아프리카 TV의 BJ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총 234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식적 제재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제재 또한 BJ들의 정책 준수 태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J가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로부터 인식하는 사회적 압력은 정책 준수 태도가 일탈 방송 의도를 줄이는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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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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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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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secondary tax liability borne by stockholder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limited liability, on corporate investment. The paper constructs a model of a firm to examine the effect of this secondary tax liability, finding that the violation of limited liability increases firms' expected bankruptcy costs, thereby reducing investments. By means of an empirical analysis, the paper examines whether firms with the largest shareholder stake exceeding 50%, the condition under which secondary tax liability is incurred, decrease their investments. The results show that firm investment is highly concentrated in observations of cases in which the largest shareholder stake does not exceed 50%. Investments decrease sharply in cases where the largest shareholder stake exceeds 50%. The results here provide implications pertaining to how exceptions of the limited liability principle, existing only in Korea, affect corporate investment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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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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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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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 수집한 602개 장애인 거주시설 설문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권과 관련한 16개 항목(인권보장 12개 항목, 인권침해 4개 항목)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보장 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장애인보다 종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인권침해 영역에서도 종사자 폭행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종사자가 장애인보다 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p<.05). 연구를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에 대해 서로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 차이의 원인은 첫째, 시설 내 종사자의 역할과 장애인의 욕구가 상호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거주시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둘째, 인권보장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장애인과 종사자 간에 서로 합의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인권교육, 합의된 인권지표개발 등의 전략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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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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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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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급증하는 드론 운용과 더불어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제3자 개인의 인격권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의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드론 관련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 법원(Potsdam)의 경우 카메라 장착 드론으로 이웃집 마당을 비행한 사안에서 독일 「민법」 제1004조제1항제2문을 근거로 드론 운영자의 주의의무 해태에 따른 재발위험 방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예방적부작위청구권을 인용한 바 있다. 또한 자신의 앞마당을 비행하는 카메라장착 드론을 격추한 사건에서도 최근 독일 법원(Riesa)은 카메라 장착 드론이 제3자의 사생활 영역을 비행하는 것은 독일 「형법」 제201조a에 따른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형법」 34조 및 「민법」 제288조, 제904조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재물손괴죄를 기각하였다. 해외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사건은 충분히 국내에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독일 하급심 판결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익침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시점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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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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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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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컴퓨터로 대변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정보"는, 인류의 물질문명은 물론 생활환경에까지도 혁신을 가져왔다. 즉 정보는 그 유통과 처리 증대 및 신속화 그리고 다양화되면서 그 존재형식과 가치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계속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는 현대사회의 본질을 특징 짖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다른 한편 정보는 그 특성에 편승하여 다양한 형태로 악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범죄도 날로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에 대한 대책으로 19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화에 관한 법률로 이에 관한 국가시책과 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그 후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정보가 처리되는 공간이 가상공간일지라도 그것이 전자적 실재로서 성격을 갖는 이상, 현실사회에 타당한 룰은 기본적으로 가상공간에서도 그대로 타당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사회에서 위법한 것은 가상공간에서도 위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보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이와 같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학설과 실무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기존의 현행법체계 및 개념이 유체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체물"인 정보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그 대처방식도 대증요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의 보호방식을 살펴보고 그 보호범위와 한계를 고찰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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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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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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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타진요' 사건이나 최진실의 자살사건 등에서 보듯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치명적인 결과를 수반한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연예인이나 공인을 넘어서 일반인에 까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포럼과 소셜네트워크의 범람은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장치가 절실함을 반증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의 유사한 해당 법률과 정책을 기반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네티즌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간의 법적인 책임에 대한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명예훼손을 방지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내용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낙인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의 인터넷 명예훼손 방지 법안의 근간이 된 미국의 "통신품위법"과 최근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의 판례인 Brodie 사건을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인터넷 명예훼손 방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실질적인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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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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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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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물지능통신(Machine to Machine) 은 사람의 도움없이 언제, 어디서나 독립적으로 기기간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M2M통신은 보통 무선구간의 통신을 포함하므로 도청, 가로채기, 변조, 프라버시 침해 등의 보안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기기들간의 안전한 통신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M2M 아키텍쳐에서 M2M 도메인과 네트워크 도메인간에 인증을 통해 데이터 노출을 피하고 안전한 통신을 제공하기위해 동적 ID기반의 원격 인증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로직기반의 정형검증을 통해서 우수한 보안성과 안전성이 증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