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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04. 14. 선고 90헌마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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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12. 24. 선고 92헌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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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07. 21. 선고 93헌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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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헌재 1995. 07. 21. 선고 94헌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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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헌재 1996. 11. 28. 선고 95헌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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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헌재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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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헌재 1997. 04. 24. 선고 95헌바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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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헌재 1998. 07. 16. 선고 96헌마246.
|
53 |
헌재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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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헌재 2002. 12. 18. 선고 2001헌마370.
|
55 |
헌재 2003. 07. 24. 선고 2001헌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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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헌재 2004. 06. 24. 선고 2002헌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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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헌재 2004. 08. 26. 선고 2003헌마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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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헌재 2007. 08. 30. 선고 2006헌마417.
|
59 |
헌재 2010. 03. 25. 선고 2009헌마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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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헌재 2010. 07. 29. 선고 2008헌바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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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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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대법원 1992. 0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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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대법원 1994. 0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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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대법원 1995. 01. 20. 선고 94다3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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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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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대법원 2007. 0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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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대법원 2009. 0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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