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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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연구: ICT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the Start-up Support Policy: Focused on the ICT Start-up)

  • 길운규;배홍범;심용호;김서균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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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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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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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세 금융의 직접적인 방법과 지원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정책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팽팽하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원 방식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창업지원 사업을 경험한 ICT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128개를 대상으로 GAP 분석 및 ISA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GAP 분석 결과, 중요도(5.221)에 비해 만족도(4.408)가 낮게 측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평가는 부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유지 영역에는 'R&D', '사업화'가 위치하고 있으며, 집중 영역에는 '정책자금', '판로 마케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저순위 영역에는 '창업행사 네트워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과잉 영역에는 '시설 공간', '멘토링 컨설팅', '창업 교육'이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창업지원 사업이 전반적인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D', '창업교육', '정책자금'의 순서대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ICT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지원이 청년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Established business start - up support Impact on The youth of business performance)

  • 전인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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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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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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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지원정책이 청년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강화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창업자의 교육수준과 창업기업의 성과와 창업지원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성과를 실증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이 성공창업패키지에 참가하는 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예비창업자들에 의해 지원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달리할 것으로 보고 지원정책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년창업자들의 특성과 창업지원 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전국 창업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질적인 기술창업이 가능한 공대생을 중심으로 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자료 수집의 방법은 창업프로그램에 참가하였던 공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하였으며, 157부를 각각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Korean Divorced Mothers' Experiences with Child Support from Noncustodial Fathers

  • Son, Seohee
    •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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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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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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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Korean divorced mothers' experiences with child suppor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7 Korean divorced mothers who were divorced between the years of 2004 and 2009 and were raising at least one minor chil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inductive data analysis method. Most mothers negotiated to receive child support from noncustodial fathers without experiencing much conflict with the fathers at the time of the divorce, but only five mothers received child support at the time of the interviews. The mothers experienced difficulties in receiving child support from the fathers under the child support policy in Korea that treated child support as a personal issue and provided little systemic support for child support. Regarding required parenting agreements, most of the mothers acknowledged the need to have parenting agreements but they still wanted voluntary payment of the child support from the fathers.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parenting education for divorced parents to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in parenting and to improve the child support policy by introducing child support guidelines and enhancing child support collection systems.

Policy Fund Loans and Improvement Plans for Small Enterprise

  • Kim, Young-Ki;Kim, Seung-Hee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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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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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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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Purpose - This study aims to suggest appropriate policies and performance indicators for financial aid recipients. It analyzes the existing regular government policy funds support project, especially its propriety and reasonabili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hen financial aid is effective, it should be able to predict small enterprise business results. Additionally, there should be an evaluation, checking before and after performance rates so that the rate of achievement and outcome can be measured. This study's contribution for small enterprises is in researching the best way to improve this support system. Results - The Small Enterprise and Market Service (SEMAS), currently designated as a support organization for implementing the government financial aid project, has assessment indicators. However, these focus mainly on quantitative indicators and survey results. Conclusions - In the future, there is some need to draw up measures, setting the right direction for developing policies for the small enterprise fund loans and improving the management of the plans. Eventually, this effort will dispel concerns about the present support policy, which is considered to be weakening small enterprises.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for the Activation of Small Library)

  • 김보일;김홍렬;이보라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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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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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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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작은도서관 관련 독립법률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제정 등을 통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활성화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정책 및 지원과 법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안하였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라는 비전과 '포괄적 정책 근거, 정책 체계 혁신, 지속할 수 있는 운영 지원'의 핵심가치 아래 '정책기반 마련 및 실천 동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 단위별 역할 재정립 및 협력체계 강화',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지원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추진과제와 14가지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IT산업 성공요인에 의한 지역 IT산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ng Policy of Regional IT Industry by Critical Success Factors of IT Industry)

  • 이상석
    •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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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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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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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the promotion of IT industry in region and suggests some directions for operations strategy of them. This study based on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and we suggest followings : (1) start-ups support, (2) technology support, (3) management support, (4) law/institutional support. We suggested the strategy which based on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successful operations of IT industry. This strategy suggested by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results and was evaluated by the three groups(IT firms, local government official worker, professor) which have an influence on IT policy. We suggested the priority of policy by AHP technique for successful development of IT industry. As a results, centralization of supporting facilities was perceived as the most important policy by three groups(IT firms, local government official worker, professor).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assist planners and policy-makers in supporting IT industry by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about the suggested strategy, and by suggesting the effective means to assist the IT industry. Also, results of our research will be suggested as a priority of developing policy to assist successful IT industry.

전략적 디자인 지원정책을 통한 디자이너-메이커스 비즈니스 활성화 방향 -청년 창의인력 취·창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Direction of Designer-makers Business Activation through Strategic Design Support Policy-Focusing on 'Young man's Creative Work & Startup Support Project')

  • 박준홍;전영옥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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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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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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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청년 창의인력 취 창업지원사업' 분석을 통해 디자이너-메이커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있어 정부 디자인 지원정책의 핵심 내용과 시사점을 고찰하고 있다. 메이커 기술에 기반한 디자인 브랜드 육성과 청년 주도형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례는 디자이너-메이커스가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에서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창의문화 조성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나아가 각 정부 부처에서 시행 중인 유사 메이커 지원정책들의 효율적인 통합 및 재편과 이를 실리적으로 추진할 로드맵의 필요성, 질적 내실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디자이너-메이커스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디자인 지원정책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수치적 목표를 넘어 성숙한 공유문화를 토대로 한 지식재산의 질적 발전, 개방형 메이커 무브먼트에 기반 한 제조업의 신(新)생산 패러다임 모델 발굴이라는 진화된 지향점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실태와 지원체계 개선방안 (Supporting Reality and Support System Improvement for the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 이재현;고승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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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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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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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이 강조되는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1)융 투자, (2)보증 보험, (3)기술개발, (4)특허인증, (5)판로 수출, (6)인력, (7)창업 벤처, (8)정보화 컨설팅, (9)자영업 유통, (10)대 중소상생협력 지원 등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 유형을 파악하고 유사중복적인 지원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원부문 중 자금지원, 판로수출, 기술개발 등의 부문에서 유사중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법 제도간의 중복적인 문제와 지원주체의 복잡다기화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지원시책을 중심으로 지원체계와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보다 체계화 및 정교화 해야 하며, 지원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유사중복성 지원을 최소화하고, 현행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 R&D 지원이 민간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장동력 정책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Government R&D Support on Private R&D Investment: Evidence from Innovative Growth Engine Policies)

  • 구본진;이종선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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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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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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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verifying the policy effects by field of innovative growth engines,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upport and corporate R&D activities (substitute/complementary goods), and based on the results, policy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private R&D were carried out.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cademic/theoretical discussions about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upport and corporate R&D activities were synthesized. Next, survey data were collected for companies engaged in the field of innovative growth engines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upport and R&D activities in 13 major sectors. Findings -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all companies regardless of sector, government R&D subsidies had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R&D activities of companies engaged in innovative growth engines, that i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Next, as a result of performing empirical analysis by dividing the 13 fields, it was found that 9 fields were complementary goods in which government support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R&D activities of companies. On the other hand, in the remaining four fields,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 corporate R&D activiti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n order to promote R&D activities of companies in the 9 fields where government support acts as a complementary produ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cies centered on direct government support. On the other hand,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seek indirect support rather than direct support in the 4 fields where government support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orporate R&D activities.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정책이 임금인상에 미친 효과 (The Effect of Income Support Allowance for Care Workers on Their Wage Increase)

  • 나영균;정형선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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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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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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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for the care workers on wage level. Methods: The analysis data was constructed using database (DB) of long-term care institution, DB of long-term care personnel status, and DB of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 and contribution possess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We analyzed the wage status of care workers 2009 to 2016 through basic analysis. We used the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method for the workers who worked in the same institution from 2012 to 2013, The effects of the income allowance policy on wage increase were analyz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net effect of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the monthly average wage of the care worker increased by 25,676 won and the hourly wage increased by 478 w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has achieved some of the goals of raising the wage level of the care workers, and the effect of raising wages for other occupations in the long-term care business can be confirmed. Conclusion: The low wage problem of long-term care workers such as care workers is not the only problem in Korea. In other countries, there are various wage support policies for employe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improvement in the treatment of care workers in Japan and wage pass-through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wages, there is a need to promote policies to provide employment motivation through efforts to improve their social status and improve their job status and career development for employe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