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의 최첨단연구에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016년까지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7,879억 원 가량이 투입된 거대연구시설이다. 3세대 방사광가속기 정책과 관련하여 가속기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어 왔지만 대체로 현재 시점의 성공적 결과를 강조하며 향후 정부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을 피력하거나 정책적 개선방안을 포괄적인 차원에서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 이 사업이 시기별로 어떠한 정책적 평가를 받았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3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분석기준으로 정책활동의 다섯 가지 기준을 고려하였다. 장기간 진행되는 대형연구시설 정책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방사광가속기 및 유사 대형연구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책활동의 원리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 운영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모든 영역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정책연구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라 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과제는 연구 설계부터 활용 효과에 대한 성과 평가까지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전 과정에 있어서 꼼꼼한 단계를 거쳐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연구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나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정보는 연구과제의 최종 성과물인 정책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된 자료이다.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은 27개의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성과물과 함께 기관 간 협동 연구를 수행하여 산출된 연구보고서를 통합 관리하는 대국민 정보제공서비스이다. 본 연구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의 운영 현황과 정보 관리 현황을 소개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정보자료의 관리 특성을 파악하고, 외부 서비스와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특이사항을 도출하여, 표준화된 형태의 공유 데이터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래 과학기술을 둘러싼 사회이슈, 학술연구, 과학기술정책이 어떻게 상호작용해 왔는지 탐색하는 데에 있다.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시대적 수요를 얼마나 수용해 왔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사회이슈, 학술연구,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의 텍스트에 대한 네트워크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과거 20년 동안 과학기술 관련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사회이슈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책 연구논문과 정부문서를 각각 분석해봄으로써 사회문제로 제기된 과학기술 관련 정책수요들이 연구를 통해 정부정책으로 이어졌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통합적인 시각보다는 주로 급변하는 기술혁신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단편적 연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시기에서는 연구주제의 성숙도를 높이면서, 사회적 반응성을 높이는 공진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삼자간 시차 현상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기존의 미시수준의 연구에서 중범위와 거시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정책과정과 공공관리에 관심을 가져야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정책의제설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paper, searching for the origin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s one of the research series on the original form of current S&T policy such as origin, evolution and changing patterns. Without understanding the origin,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evolution and the current change of the policy. To answer this question, 2 kinds of conditions are set: 4 concepts for the origin of a policy and also 4 conditions for the S&T policy itself. As the origin of a policy, 4 concepts are set such as independence, continuance, diffusion and modern state as a policy body. Also as conditions for S&T policy, there may be 4 conditions such as policy targets, policy functions, administration body and the usage of the name of the policy. S&T can be distinguished as science, technology and S&T along it's development path. There, hence, are 2 origin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rench policy for modern science at the late 18th centur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f Japan in 1956 can be pointed out as the origin of the policy. The former can be called as the origin for natural science, and the latter as the origin for S&T. This study implies that new paradigm of S&T policy is a reflection for both the needs of new S&T and social needs. When there were big problems in a society and when there appeared new S&T, they exploited new S&T vigorously. This has been remained as a rememberable monuments in the history of the S&T policy.
Floating solar photovoltaic (hereinafter PV) power generation is emerging as a proper alternative to overcome various environmental limitations of existing offshore PV generation. However, more government-led policy design and technic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are still required. Based on the policy agenda setting theor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ory, this study contains the research questions concerning the co-evolution of technology and the floating solar PV policy. This study primarily evaluates the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level of floating solar PV policy through a survey of domestic floating solar PV experts. Secondly, we also analyze the kind of policy agenda that should be set a priori. Analyzing the priorities to be considered, the first environmental enhancement needs to be considered from both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e second candidate task for the policy agenda is residents' conflict and improvement of regulations. Both candidate tasks need to be actively considered in the policy agenda from the institutional point of view. The third is publicity, profit sharing, follow-up monitoring, and cost. Among them, public relations and profit sharing are task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policy agenda from the institutional point of view. On the other hand, the cost of follow-up monitoring should be considered as a policy agenda in terms of technology, system, and common aspects. Finally, there are technical standards. Likewise, technical standards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policy agenda in terms of both technical and institutional commonality.
This paper proposed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avoided cost for natural gas and district heating DSM programs. And the proposed method is applied to real DSM programs. The avoided cost for natural gas consists of commodity avoided cost, supply equipment avoided cost, storage equipment avoided cost, and electric power avoided cost. In case of the district heating, avoided cost consists of heat generation equipment avoided cost, heat energy avoided cost, environment avoided cost, and electric power avoided cost. This method can be used to evaluate the benefit of DSM programs quantitatively in cost. Therefore, this method can contribute to make the cost-effectiveness evaluation system and to operate the DSM programs for natural gas and district heating effectively.
As one of the alternative solution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energy security, oil price, etc., hydrogen energy has been getting so much attentions these days. This paper analyzed the $CO_2$ emission, costs, and energy consumptions when the hydrogen energy was introduced to transportation, specifically in Sedan sector using the energy system model, MARKAL. As results, 21.5% of $CO_2$ emission in 2040 could be reduced and additional 76 billion dollars will be needed in the high energy price scenario. The amount of energy saving mainly due to the replacement of existing car to hydrogen vehicle was 16% of the final energy consumption in 2040.
This paper examines the Dutch policy for architecture and spatial desig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theory of creative industries. Creative industries are a young concept that emerged in the mid 1980's as a form of commercial cultural production associated with consumerism. The definition of the cultural industry is rather ambiguous in terms of its scope and its relation to the traditional field of art and cultural heritage. The paper describes the theory of the creative industry and relates the Dutch policy for architecture and spatial design to the creative industries theory. The sector of architecture and spatial design in the Netherlands has since the early 1990's been systematically supported by a national policy. Within this period a sophisticated infrastructure of institutions and funding incentives has created a successful and active culture of architecture, spatial design, architectural curating, architecture criticism, education, talent development, and research.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the Dutch policy are the separation of the cultural policy for architecture and spatial design from the art and cultural heritage sector, the 'depth' of the Dutch policy extending into fields not directly related to architecture and spatial design as well as the pro active role of the public sector assigning a central role to the architect and involving him in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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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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