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Hongbum;Kim, Eungdo;Lee, Daeho;Jung, Sungdo;Moon, Hyoungdon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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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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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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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Although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dustry has become a basic infrastructure compon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ndustry, it is now losing its reputation as a cash cow due to achieving a saturation of service subscribers, especially in South Korea. With the exception of improving network speeds, network operator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creating new innovations. Therefore, new innovations for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dustry should be identified in conjunction with government policies for industry promotion. To examine the innovative capabilities of a specific industry, innovation system theories were used as a framework for research. However, existing innovation systems are limited with regard to explaining the openness of relationships and user participation which are general properties of the ICT industry. Moreover, as sources of innovative activity, additional values such as financial support and collaboration are more appropriate. This study presents a new innovation system based on innovation values. We analyze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dustry and prioritize the importance of telecommunication policies within South Korea. An in-depth interview with experts based on the innovation system framework is conducted first. Next, innovation factors derived from the interview are applied within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leading to a prioritization of innovation factors for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dustry.
미국은 우주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 인력,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이며, 우주의 영역을 단순한 과학기술 뿐 아니라, 산업, 국가안보와 깊이 연결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정책이 위성, 발사체 등 우주시스템의 개발 위주로 되어 있다. 양국간의 우주정책 체계도 상이하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우주협력을 얘기하는데 상호이해의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우주정책 체계를 소개하고 양국의 우주정책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인터넷 솔루션 시장은 전자상거래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논의를 벗어나 전자상거래 내에서의 경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지향 매칭 에이전트(policy-oriented matching agent)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정책지향적 솔루션은 정책을 객체화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모션을 구현할 수 있으며, 기존의 룰 기반 시스템의 장점에 정책이 실기되는 공간 개념(release post)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 실시, 추적 평가 등을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다. 정책지향 솔루션을 구현함에 있어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초 플랫폼에 적합한 컴포넌트 기반 구조를 채택하고, 기존의 여타 시스템에 연동되어 마케팅 활동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책 담당자가 정책을 직관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갖도록 한다.
Kim Y. S.;Kim J. P.;Kim J. A.;Kim W. K.;Yoon S. H.;Choi J. K.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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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원격탐사학회 2004년도 Proceedings of ISR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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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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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mining-related damages such as ground subsidence, acid mine drainage(AMD), and deforestation in the abandoned underground coal mine areas become an object of public concern. Therefore, the system to manage the miningrelated damages is needed for the effective drive of rehabilitation activities. The management system for Abandoned Underground Coal Mine using GIS includes the database about mining record and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mining-related damages and application programs to support mine damage prevention business. Also, this system would support decision-making policy for rehabilitation and provide basic geological data for regional construction works in abandoned underground coal mine area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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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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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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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orea's laws regarding ICT must follow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the Principle of forbidden general delegation, the Principle of justification of system and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in the Constitution. The Act for the Promotion and Convergence and so 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the Future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part where the principle of system justification of the Constitution is problematic in relation to existing law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ICT's policies on industry and convergence technologies so that they are well balanced between promotion and regulation of ICT's industrie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information service policy and legislative makeup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ICT. It is therefore desirable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complement to the post-regulatory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users of ICT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create a device to replace the functions of the Information Service Budget Council in the special law of 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urrent problems of school health education policies and practices in Korea, and to establish the strategi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chool health education program. The severity of adolescents's health problems including obesity, smoking, drug abuse, teen pregnancy, etc has been increased recently and coping strategie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became urgent. The role of school as a key setting for health education should be empathized. However, there were limit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school health education in Korea because of the lack of recognition about the importance, guiding principles of the school health education by the school health related law, life skill-focused curriculum, capacity of teachers for health education, and linkage between school and community.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chool health education,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national and local health education standard, and operating principles for the school health education program should be provided. Life skill-focused health education curriculum should be developed for the effective health education. Teacher training and education also should be the essential component of school health education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in school health education practices, cooperation with family and community support system would be necessary.
도서관정보화 정책의 주요 부분으로 각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추진중인 디지털도서관 사업의 목표는 세계적인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도서관 정보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디지털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지금까지 추진되어왔거나, 계획중인 디지털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분석해봄으로써 디지털도서관의 이념과 목표를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해 도시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환경모델도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과정과 계획내용, 1차 평가결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2008~2009년 13개 도시를 환경모델도시로 선정하였으며, 매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시와 지역 간의 정보공유 및 지자체간 자율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환경모델도시의 주요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도시공간구조의 컴팩트도시화와 LRT 등을 활용한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저탄소 도시구현을 지원하는 사회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환경포인트제도, 에코센터 교육프로그램 전개 등 시민참여와 인재육성에 관련된 계획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추진사례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녹색성장 정책은 정부 주도형에서 지자체 주도형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계획의 추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도입시 관련 법적 제도적 보완 등의 노력이 선행될 필요다고 하겠다.
본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정부의 지원 제도, 규제, 혁신 촉진 정책이 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기술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4,000개의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과 위계적 회기분석을 적용하여 개별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정부의 지원과 규제와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의 두 축인 공정 혁신 및 제품 혁신에 대한 영향력을 검정하였다. 또한, 정부의 혁신 정책이 정부의 지원 및 규제와 서비스 기업의 기술 혁신 성과를 조절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부의 지원 제도는 서비스 산업의 공정 혁신 및 제품 혁신 성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의 경우에는 공정 혁신 성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혁신 정책은 정부의 지원 제도 및 규제와 서비스 산업의 혁신 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의 경영층에게 정부의 지원 제도와 혁신 정책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활용하도록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 정책의 기술 혁신 성과에 대한 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다시 정비하고, 기업의 규모나, 서비스 내용의 특성 등에 맞는 세분화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Due to budgetary constraints, national landmarks symbolic of country's power and cultural stature face significant limitations in their creation. Within the current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there are considerable restrictions on constructing cultural facilities with various forms and designs, and there exists a societal need for a design-first administrative system for public buildings that demand artistry and symbolism. This study explores the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applying exceptions to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designation of representative artistic architecture. It discusses dire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level systems. To this end, a literature review on budget management and national project management was conducted, and an analysis of related policy cas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was performed to select applicable examples and consider their implications for policy utilization within the domestic context. The results discuss the necessity of public art building construction, the issues with construction budgets, and the in-volvement of world-class architects. Analytical implications include the need for realistic budget setting for construction projects, establishing clear promotion criteria, and creating a phased process and expert evaluation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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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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