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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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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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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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health center ha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community health and satisfying a variety of community health needs and demands in the decentralized Korea. The nearly enacted Community Health Act compels every health center to make its own health plans which intend to deal with local health problems and plan its future health care. This obligation is obviously a big burden to most health centers. They do not have experiences in and abilities of making local health care plans. 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atic community health plan, health centers have to concentrate their efforts on enhancing the ability of making health care plan through gathering and analysing the local health informations.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in reality. This is simply because it will take long time to accomplish these activities. It seems natural that various professionals and researchers participate in carrying out the process of making community health plan in the initial stage. No standardized methodology and analysing framework exist even in the health professional society. Nonetheless, it is common to introduce survey research methodologies in analysing consumer's health care utilization and cost, and in identifying factors influencing health behaviors. Many researchers and professionals have applied social survey methodologies in obtaining information on providers and health policy makers as well. The authors have found that few studies have ever utilized local health data stored at the self-employed medical insurance society as the data source of planning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strate the usefulness of the data stored at the Sung-Dong Gu Self-employed Medical Insurance Society in establishing the community health plan. The major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frequency of utilization by age, area, sex, type of medical care institutions, and some major diseases 2. Medical treatment by type of medical care institutions, by classification of 21 diseases, by frequency of three-character categories 3. Medical treatment of major neoplasm and some chronic diseases by age, sex, and area.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of great potentiality to find out the local health problems and to use them in blueprinting the community health plan through comparing the frequency of medical utilization analyzed by a variety of variables with NHI health data or the health data from survey research.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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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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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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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수업컨설팅과 관련된 이론과 실천을 연계한 컨설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학교교육의 문제 해결, 교사의 전문성 신장, 수업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학, 과학 및 영어의 3개 교과를 중심으로 교과별 내용교수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에 초점을 둔 수업컨설팅 실시 방안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수업컨설팅 매뉴얼'의 형태로 담아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수업컨설팅의 의미를 점검하고, 설문 조사를 통하여 현행 수업컨설팅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또, 매뉴얼 개발을 위한 수업컨설팅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수업컨설팅 활성화를 매뉴얼을 개발하고 개발된 수업컨설팅 매뉴얼 활용 방안을 정책 제언으로 제안하였다. 다만,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수업컨설팅 활성화 매뉴얼 부문에서 '처방 및 투입 단계'에 초점을 두어 제시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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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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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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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화석연료 사용은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환경적,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대비책으로 국제사회는 기후협약과 같은 국제 협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정책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일환으로 미래 60년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적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동시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50년까지의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 대안인 시나리오 3, 즉 2020년까지 2005년도 발생량 대비 4%저감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 전략을 수립하고 동 전략의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고강도 교통수요관리 방안 전략을 시행할 경우 매년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중 3.1%에 해당하는 7.59백만t$CO_2eq$를 교통부문에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책적 필요 정도에 따라 교통수요관리 방안 전략을 수준별, 단계별로 구분 시행할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정책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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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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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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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출연(연)을 기술 정책 시장 환경 변화 등 외생적 변수를 인지하여 내생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두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화학연구원의 탈추격 혁신 노력을 살펴보았다. 화학연은 2000년대 들어 기술혁신 환경의 변화와 PBS 제도 등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직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장기적인 내부 역량 강화와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및 R&D 관리체계를 탈추격 개방형 혁신 체계로 개편했으며, 오염처리에서 오염예방을 위한 그린화학(green chemistry)을 적극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지구 재생과 복원을 위한 미래화학신기술로서 블루화학(blue chemistry)을 조직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술개발에서 확산 및 활용으로 R&D 방향을 전환하면서 특허관리 및 기술마케팅을 선진화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시도하면서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 적조 및 녹조 문제, 구제역 침출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화학연 사례는 출연(연)의 다중적 지배구조, 예산 및 인력제도의 부정합, 양적 성과 중심 평가시스템 등의 구조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이전에 조직의 다양한 내생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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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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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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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러시아 정부는 2015년 극동지역 의료산업 개선을 위해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을 제정한바 있다. 그 결과 한국 의료기관들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수준 높은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러시아 환자의 수요 증가와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방향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있어서 강점과 기회로써 작용한다. 반면에 자유항법의 하위규정 제정 지연으로 인한 법적 불완전성과 러시아 정부의 낮은 신뢰도는 약점과 위협으로 대두된다. 이에 한국 의료기관은 자유항법의 하위규정의 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함으로써 진출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모델(1단계 모델)'을 구축하여 진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높은 모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한 러 보건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고, 러시아 내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한국형 미네소타 프로젝트' 수행이 요구된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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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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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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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本) 연구(硏究)는 만경강(萬頃江) 수계(水系)에 QUAL-IIE Model을 적용(適用)하여 장래수질예측(將來水質豫測)을 실시(實施)한 것으로 얻은 결론(結論)을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M-3(백구정) 지점(地點)에서 실측(實測) BOD와 계산(計算) BOD의 오차범위(誤差範圍)는 10% 이내(以內)로서 적용(適用)모델은 만족스럽다. 동지점(同地點)에서 감응도분석결과(感應度分析結果) 만경강(萬頃江) 수계오염(水系汚染)에 영향(影響)을 미치는 가장 큰 인자(因子)는 전주천(全州川)의 유입부하량(流入負荷量)이다. 2. 예측결과(豫測結果) 하구(河口)로부터 약(約) 41km (지점)(M-1)에서 전주천(全州川)의 고농도(高濃度) 오염수(汚染水)가 유입(流入)되므로서 심(甚)한 오염상태(汚染狀態)를 나타내며, 또한 하구(河口)로부터 약(約) 28km 지점(地點)(M-3)에서는 수표면적(水表面積)이 넓어지면서 자정효과(自淨效果)가 크게 향상(向上)되어 수질개선(水質改善)이 이루어졌다. 3. 제수문(制水門) 이하(以下) 하류(下流)에서는 감조구간(感潮區間)으로 동(同) Model의 계산결과(計算結果)의 신뢰성(信賴性)이 떨어지므로 감조구간(感潮區間)에서 동(同) Model의 적용(適用)은 곤난(困難)하다. 4. BOD의 경우에는 전구간(全區間)이 심(甚)한 오염상태(汚染狀態)를 나타내며 M-3 지점(地點)에서 그 농도(濃度)가 1996년 26.6mg/1, 2001년(年) 30.7mg/1, 2006년(年) 33mg/1 그리고 2011년(年) 37.5mg/1로서 수질오염방지대책(水質汚染防止對策)이 수립(樹立)되지 않으면 용수관리(用水管理)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問題點)이 야기(惹起)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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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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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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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헤도닉가격기법(hedonic price method)을 활용한 경기도 남양주시의 2012년도 지가 분석을 통해 수질보호구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고, 한강 하류지역에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Double-log 모델이 수질보호구역으로 인한 영향을 추정하는데 보다 적합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Double-log 모델에 따르면 남양주시에 대한 적정 총 보상액은 약 8.6조원으로 추정되었다. (95% 신뢰구간: 약 4.4조-12.4조원) 또한, 영구연금지급방식에 따른 남양주시에 대한 연간 보상액은 약 0.9 조원으로 추정되었으며 (95% 신뢰구간: 약 0.4조원-1.2조원), 이는 추정된 적정 연간 보상금이 2012년에 징수된 한강수계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총액 (약 0.5 조원) 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팔당지역의 국유지를 제외한 수질 보호구역의 면적이 (약 $2,572km^2$) 남양주시의 수질보호구역 면적의 (약 $140km^2$) 18 배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강상류지역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하류지역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의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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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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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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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명치료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하였고 분석표본은 10,451건이었다. 응답자의 86.4 퍼센트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 분석결과, 여성일 경우(${\beta}=-.045$, p<.001), 연령이 낮을수록(${\beta}=-.024$, p<.0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beta}=.027$, p<.05),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통합적 특성과 연명치료 선호도 간 구체적 영향관계는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beta}=.022$, p<.05), 본인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경우(${\beta}=.032$, p<.01), 연명치료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로당이용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는 경우(${\beta}=-.038$, p<.01), 연명치료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자아통합 발달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본인에게 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연명치료 반대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결과는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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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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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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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한 일 양국 연금복지사업의 비교를 통하며 복지부문 운용의 인식제고 및 국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일본의 연금적립금 운용에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우선하여 연금적립금을 관리 운용하여 온 점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다양화된 복지수요가 늘어나 연금가입자를 위한 복지투자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으로 나뉘어 운용되는데 복지부문에 대한 기금운용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연금가입자 및 연금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부분운용의 확대에 관한 연구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연금적립금의 복지부문 운용을 가입자의 사회적편익으로 보아, 수익성을 현재 이용자의 편익과 장래수급자의 수익으로 파악하여 복지투자사업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연금관계자의 복지운용 확대를 위한 엘리트론적 정책노력 촉구와 복지투자시업에 대두되는 환금성문제 등의 해결방안 제시, 그리고 복지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의 정비 등을 제안하고 있다. 불론 복지투자사업은 연금제도의 안정과 국민경제에 지속적인 기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지와 사업목표를 확고히 설정하여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착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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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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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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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들어 노인 빈곤층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중장년층 은퇴 전후 세대들의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재정안정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은퇴자그룹과 비은퇴자그룹을 나누고, 연령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자그룹의 개인총소득은 비은퇴자그룹의 개인총소득에 비해 소득이 3배 이상 낮았다. 둘째, '공적연금소득' 수급비율은 은퇴자그룹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공적연금의 비중은 개인총소득의 40% 이하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소득'은 두 그룹 모두 수급비율이 1%내외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은퇴자그룹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소득이 줄어든 만큼 소비는 은퇴를 하더라도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가로부터의 노후생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양 그룹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은퇴자그룹의 공적연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은퇴자그룹 개인 총소득에 미치는 주요 요인과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은퇴 전후 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공적연금 확대와 개인연금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한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