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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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대회(The 2000 Autumn Conference of korea Technology Inovation Society)(한국기술혁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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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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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policy-making process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roviders for IMT-2000, the global roaming communication services in Korea by adopting the new institutional approach. It is supposed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policy proces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e can see the durability of institution through the process that the government lost its policy credibility by using the intervention instrument rather than letting go in the market place.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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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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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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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과정에서의 이용자 참여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소위 정책대상자이자 이용자인 노인들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연구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서울시 A구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사업수행 기관의 실무선까지 정책과정의 각 단계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이용자 직접 참여는 전무(全無)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하향식 정책과정의 구조적 한계와 관료들이 파악하는 현재 노인들의 역량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윗선'의 인식변화와 주요 이슈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이러한 경직된 정책과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이용자 참여는 근무환경의 개선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에는 사업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었을 때 참여노인의 역량 강화에 따라 사업에의 참여도와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지원의 강화가 현 시점에서 이용자 참여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관련자들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이후, 즉 미래 노인들의 참여 행태는 노인들의 역량 면에서나 사회적인 인식 면에서 기존 노인세대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미래의 활발한 이용자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지금부터 정책적인 준비와 지원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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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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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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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Health policy is the governmental decision contained with the objectives to achieve the desirable health and the tools to achieve them. The academic journal in health policy could be involved in all stages of the health policy process-agenda setting, policy making, policy implementing, and policy evaluating.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has been undertaking the role of an academic society in health policy.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will strengthen its role in health policy.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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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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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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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의 다양한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구글의 알파고를 계기로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상의 기술이 아닌 실존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사회전역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결정의 가능성과 쟁점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목적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며, 첫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이 정책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둘째, 인공지능의 정책결정과정이 기존 정책결정과의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가이다. 셋째, 인공지능이 정책결정에 도입될 경우에 나오게 될 쟁점을 다루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한 정책결정이 기존의 정채결정과 구별되는 점은 많은 정보와 대안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 투명성 및 신뢰성의 제고, 정책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 신속한 의사결정 등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정책의사결정시 야기되는 쟁점 역시 존재 한다. 첫째는 인공지능의 우월성, 둘째 윤리성 논란, 셋째 책임성, 넷째 기존 민주주의의 변화, 다섯째 공공부문 인력의 대체 논쟁, 여섯째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의 문제점 등이다. 공공부문 정책의사결정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향후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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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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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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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요양(개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두 나라간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 배경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정책의제형성 초기단계부터 정책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은 비교적 협력적이었으나, 제도골격이 국민들에게 공표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 내지 비판적으로 변화해 갔으며,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주도적 참여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연계형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별로 정책참여자의 범위와 정책산출에의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다르지만, 한국, 일본 모두 정부주도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결과로 정책의제형성기부터 국회심의결정기까지 매우 유사한 정책네트워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참여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상호작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개호보험제도 정책결정과정의 많은 한계점,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네트워크로 인한 정책산출에 정부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단점 등이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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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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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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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wo functions are considerable in the record management of policy management system operation. The first one is to prove that shows the conforming status of the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The second one is to prove that shows the performing status whether the policy management system is operating effectively to the company. However, the second function requires the high level data analysis techniques, and it is more important for the decision making of the company operations. That is, the second function is more closer than the first function to the top manager's policy management tool. This paper is prepared to offer a study on the desirable record management which is necessary to the scientific decision making process. The scientific decision making requires the analysis of data derived from the reliable records. It is also aimed to enlighten the relations between the reliability of records and the adoption of the results of analysis in associated with the top manager's decision making.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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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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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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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과 협업을 하는 정책수립과정에서 도입하려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이다.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는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 특히 상거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직 미세먼지 저감 정책 선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환경정책전문가, 학계 및 환경업계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AHP 방법론을 사용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상위계층은 교통, 생산시설, 생활환경 및 도시계획 관리 분야의 4개로 나누고 각 분야는 다시 3개씩 세분화하여 12개의 정책을 선별하였고, 생산업의 대기오염 감축 의무화 및 공장가동 중단이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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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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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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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nactment factor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in context of policy making process by using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 economic crisis has worsened social problems, and the president Kim Dae-jung recognized these problems as serious and worried about social confusion and polarization. Second, NGOs as lik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ut efforts into enacting the Act. Also, the president Kim's government faced a series of political crisis and needed political solution including foundation of a new party, which considered social welfare most important. Third, the PSPD designed the Act. But the alternatives of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were not selected. In conclusi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was enacted by the combination of these three factors stream. Especially the political stream was strongest.

• 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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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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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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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 mobile terminal will expect a number of handoffs within its call duration. In the event of a mobile call, when a mobile node moves from one cell to another, it should connect to another access point within its range. In case there is a lack of support of its own network, it must changeover to another base station. In the event of moving on to another network, quality of service parameters need to be considered. In our study we have used the Markov decision process approach for a seamless handoff as it gives the optimum results for selecting a network when compared to other multiple attribute decision making processes. We have used the network cost function for selecting the network for handoff and the connection reward function, which is based on the values of the quality of service parameters. We have also examined the constant bit rate and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packet delivery ratio. We used the policy iteration algorithm for determining the optimal policy. Our enhanced handoff algorithm outperforms other previous multiple attribute decision making methods.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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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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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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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family decision-making process when planning a wedding. In this case the planning refers to: the procedure of the wedding: yedan, which means presents for parents and relatives: and yemul, which means wedding gifts. Decision-making was categorized into four types: decisions led by the bride and groom, decisions led by the groom's parents, decisions led by the bride's parents, and co-decisions by the two families. Resource theory was used as a conceptual framework.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305 adults who got married after 1977 and lived in Seoul.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Variables determining the decision-making of wedding procedure were the groom's age at marriage, the level of familism, and the major source for the wedding expenses. When it came to decisions on yedan, gender, the bride's year of education, and the major source for wedding expense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cision-making. Variables that affected decision-making on yemul were the bride's year of education, and the major source for wedding expenses. This study suggested the power structure among bride, groom, and their parents through variables which exert influence on family decision-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