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하구환경 관리는 수십 년간 지속된 개발 일변도의 하구이용에서 벗어나 통합적 관점에서 하구환경을 보전하려는 정책적 변화가 시작되었으나, 그 동안 축적된 연구와 경험의 부족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구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 하구환경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하구관리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현황을 크게 하구정책의 수요 충족, 인식 증진 및 지식기반 확충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해외 사례와의 갭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 기초한 계층화 분석을 기반으로 통합적 하구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하구역 연구사업은 하구환경 관리를 위한 통합적 관점의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단위의 인식증진 활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내용이 향후 연구사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하구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통합적 하구관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환경관리체제에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와 우리나라 하구역 연구사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의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호준수의무 세부항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평가기준을 이용한 정량적 연구방법인 계층화 분석법과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이용하여 공익형 직불제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평가기준은 정책의 효율성, 농가수용성, 실행가능성이고, 평가 대상은 기본형 상호준수의무 후보와 부가형 상호준수의무 후보이다. 조사대상은 사회과학계(16명), 자연과학계(15명), 정책 및 언론단체(13명), 농업인 단체(6명)의 전문가 50명이며, 2019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평가기준의 가중치는 농가수용성, 실행가능성, 정책의 효율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본형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는 PLS 기준준수, 폐비닐 및 농약병 폐기준수, 토양검정실시, 유해물질 허용 기준 준수, 교육이수 항목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부가형 상호준수의무는 미사용지하수 관정 폐공처리, 농업부산물 공동수거 및 처리, 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 빈집 및 불량시설 정비, 휴경기 녹비작불 재배 및 토양환원 항목 등이 높은 순위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공익형 직불제의 개편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공익형 직불제의 상호준수의무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사회/스마트 세대를 위한 스마트 도서관을 지향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나라 도서관의 정책적 과제들을 발굴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R&D 정책과제 탐색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계량정보 분석 방법과 주제분석 방법,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여 도서관 분야의 유망과제를 발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도출한 도서관 R&D 유망과제 예비 리스트는 연구팀의 브레인스토밍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과제화 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최종 과제의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AHP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미래의 변화를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의 마련을 위한 R&D 과제 개발 및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nergy environment has been changing rapidly such as the fluctuation of oil prices and the effect on UNFCCC. Oil price change affects Korea's economy heavily due to her poor natural resources and large dependence of consumed energy resources. Korea takes the 4th place of importing the crude oil and 9th place in $CO_2$ emissions with the 1st place of $CO_2$ emissions increasing rate.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e of Korea including oil price change and UNFCCC, Korea will be expected to be the Annex I nation due to Korean energy environments and the quantity of $CO_2$ emission.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is a crucial key to cope with Korea's national energy security and environments. In this study, we establish the framework, which allocates the relative weights of assessment criteria and sub-criteria, for assessing and selecting R&D programs of energy technologies strategically. We integrated fuzzy theory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pproach since the fuzzy AHP approach reflects the vagueness of human thoughts and perception effectively as making pairwise comparisons of criteria and alternatives. The fundamental data of this research results will support R&D planning phase for policy-makers and the production of well focused R&D outcomes.
모듈러 공법이 지닌 다양한 장점과 관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모듈러 관련 산업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사전 조사를 통해 건설업계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듈러 공법 활성화를 위한 4대 개선영역과 12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이후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수행하여 개선영역 및 개선과제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기대효용평가를 수행하여 이를 반영한 개선과제의 최종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또한 응답자를 기업과 학계/연구계로 나누어 의견을 비교·분석하여 모듈러 공법에 대한 시각차를 확인하였고, 분석 결과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우선순위 개선과제들은 향후 모듈러 공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the interoperabili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o enhance the net-centric capabilities of the warfighter. DITA (Defense Information Technical stAndard) is the set of IT standards for improving interoperability, scalability,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standardizing process to derive the selection criteria and structurized the derived selection criteria using the KJ (Kawakita Jiro) method. Finally, we developed an evaluation model for selecting a standard for DITA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s a result, we present eight selection criteria (maintainability, trend, stability, portability, effect of other standard, constraint of the network, and applicability to the systems). We also applied some examples that several IT standards to our selection model for validating the model. We expect our model to help to decide objectively whether the new standard can be listed in DIT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evaluation indices which can be applied to analyze rational rehabilitation-policy directions of redundant farmland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main tasks of this research are 1) categorizing the redundant farmlands rehabilitation types 2) developing the evaluation indices of redundant farmlands rehabilitation 3) determining the weights of each index. The redundant farmlands rehabilitation types were classified into agricultural rehabilitation type, non-agricultural rehabilitation type and hybrid type which are called by agricultural income model, rural environment improvement model and hybrid model as development project name, respectively. The 5 parts and 21 indices for evaluation of redundant farmlands rehabilitation directions were extracted by case studies and experts brainstorming. The weights of each index were determined by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he developed evaluation indices were applied to study areas located on Yanghwa district of Gongju-city and Aewol district of Jeju-city.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ascertained that the evaluation indices developed in this study would help the decision-makers in the planning process of redundant farmlands rehabilitation directions.
국가공간데이터기반 개념은 국가공간데이터기반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한다. 초기의 국가공간데이터기반은 개별적이고 공간데이터기반 자체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 국가공간데이터기반은 세계, 지역 및 지방공간데이터기반 간의 위계구조에서의 역할이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국가공간데이터기반의 특성과 미국, 영국, 캐나다 국가공간데이터기반 등 각 국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차세대 국가공간데이터기반, 즉 국가GIS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impact factors by brainstorming and survey research and calculated the weights of them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method in order to evaluate alternatives for supplying Liquefied Natural Gas(LNG). AHP is a useful method for evaluating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problems. We selected 3 criteria and 9 sub-criteria. According to the result in this study, the most important sub-criterion is the Government's Policy, and the second is the Province's Policy. The other side, the lowest important sub-criterion is the Investment Cost. This study may provide basic data to select the optimal alternative for supplying LNG.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조림성공 이후 산림자원의 증가에 따른 국산재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국산재 공급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델파이 기법과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델파이 기법 분석결과 제시된 정책에 대해 AHP 분석을 수행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국산재의 생산, 유통 그리고 소비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문하였다. 분석결과, 목재생산을 위한 임도 및 고성능임업기계 도입 등의 목재생산 인프라 구축(.239), 권역별 목재 수집 단지 조성 및 활성화 정책(.202) 그리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국산재 의무사용 등의 소비촉진 정책(.126)이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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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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