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러시아 및 중국과의 기술협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관리정책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우리나라의 이들 국가 관련 과학기술정보관리기구들의 기술협력과 관련된 정보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정보관리정책의 수립 및 예산의 확보, 과학기술정보관리 활동의 강화,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정보관련 정책기구 및 수행기구의 육성방안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세부적인 목적을 두었다.
In the past three decades since the advent of market oriented reforms began in 1978, China has made rapid strides in catalyzing economic growth. The economic development coincides with the development of significant capabilities in several areas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hina has recorded notable achievements in a number of emerging field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cess that has catalyzed the develop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S&T) and the key factors that have facilitated this process. The causality of dynamism of S&T in China points at targeted development, an emphasis on high growth industries and high technology, commensurate resource mobilization, ruthless restructuring of innovation actors, dynamic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R&D, continuously evolving policies with strict enforcement, and implementable instruments. This paper attempts to bring out the roadmap of the Chinese transformation process in S&T and derive policy lessons for India.
Although 19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the Plans for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has not been established. This Plan is a 5-year basic long-term plan that covers the whole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This Plan should point to the direction of 30 long-term plans of healthcare, and this Plan should serve as a combination and coordination of 30 long-term plans and 22 related law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have established long-term healthcare plans (4-, 10-, and 20-year plans, respectively). The long-term health plan of the United States has been approached bottom-up, those of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have been approached top-down. The rapid environmental changes that Korea is and will be experiencing emphasize urgently the need for establishing the Plan for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Over the past two decades, smart cities have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 means of solving urban problems and as a model for securing urban sustainability.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various fields such as conceptual definitions, classification, new technologies, case analysis, and civic participation of smart cities. In particular, applicable technologies and their importance have been highlighted so far. However, since a city is a complex and meta-systematic space, it is the overly optimistic prospect that technology, one of the smart city components, will lead to successful smart cities. This study elucidates the impediments to driving smart cities as a case study of South Korea, a leading country in smart technology and digital transformation. We examined three comprehensive national plans for promoting smart cities and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experts in smart cities to analyze the obstacles to carrying smart cities. We classified the thirteen impediments into technological, industrial, governmental, and social factors as a result. Some of them are generic issues in policy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while others are specific to smart c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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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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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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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While new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s have made information access and acquisition methods much more diverse and easier, there are side effects that allow illegal access using diverse and high-performance tools. In order to cope with such threats, there are access control methods in database technology, and various studies are being conducted to extend traditional access control to cope with new computing environm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xtended access control with uncertain context-awareness. It enables appropriate security policy enforcement even if the contextual constraints specified by the security policy does not match those accompanied by access request query. We extract semantic implications from context tree, and define the argument that can quantitatively measure the semantic difference between two nodes in the context tree. It is used to semantically enforce the security policy, and to prevent the excessive authorization caused by the implication.
본 논문에서는 미래 전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파 기술과 응용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전파산업의 개념과 구조를 제시하였다. 또한, 신 성장산업으로서 전파산업의 성장모형을 제시하고, 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소로서 기술 개발, 서비스 개발, 법제도 개선,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산업생산/이용지원, 홍보 강화 등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전파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에 관한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결과로부터 미래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보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 성과를 가시화하기 제한되는 특성을 가진 바, 정보화 추진 성과에 대한 보다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보화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시켜왔으며,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정보화평가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1년 제정된 국방정보화법에서는 정책평가 제도를 통하여 국방정보화정책에 대한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정보화 정책평가는 법제화 직후 한 차례 시범평가 실시 이후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정상적 운영과 더불어, 평가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제도의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14~'28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상의 31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정보화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제반여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부재한 정책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별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평가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국방정보화 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평가 수행과정과 제시한 정책제언은 국방정보화 분야 뿐 아니라 공공분야 정보화 추진 정책에 대한 성과 관리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례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보안의 중요성의 증대에 따라, 조직은 정보보안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술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조직 내부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보안 준수의도 향상을 위한 조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직의 보안 정책 기획 및 실행에 있어, 조직원의 보안 준수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보안 정책 목표 설정 및 제재 실행을 제시하고, 조직원의 보안 준수의도를 설명하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와의 연관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사용하며, 정보보안 정책이 도입되어 있는 조직의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346개의 응답을 기반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결과는 목표 설정 수준과 제재 실행 수준이 조직원들의 준수의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 변수들인 자기효능감과 대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조직원의 보안 준수의도 향상을 위해서 보안정책 목표 설정의 중요성과 제재의 실행의 중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조직 내 정보보안부서가 수행해야할 효과적인 조직 보안을 위한 전략적 행동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health care providers' perceptions about the goal achievement and benefit/loss caused by the separation policy of drug prescribing and dispensing after the policy implemented on July 1, 2001. Uslng stratified sampling method based on the administration area, Ku, 315 physicians and pharmacists were sampled from the rosters of physician and pharmacist association in the city of Busan on 2001. There were 122 and 115 responses from physician and pharmacist sample, respectively. 78.3% of physicians and 50.4% of pharmacists evaluated that the goal of the policy was not achieved. Moreover, 75.3% of physicians and 40.7% of pharmacists did not support the policy. Most physicians and pharmacists considered preventing the citizens with drug abuse and misuses as the most important benefit derived from the policy. However, physicians and pharmacists concerned over raising health care cost that could be patients' burden. The most important physicians' benefit derived from the policy was free choice of all possible medicine that might result in effectiveness of medication. In physicians' the most important loss, most physicians worried about that breaking traditional patient and physician relationship might cause physicians' authority in treating diseases to be damaged. Pharmacist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policy benefit as hiked social status resulted from enforcement of profession due to the policy whereas they considered the most significant loss as expected financial problems of small pharmacies compared to that of large pharmacies or pharmacies adjacent to hospitals. In the current problems of the policy, physician and pharmacists blamed the government for inadequate preparation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Physicians and pharmacists also considered citizens' mature attitudes toward the policy as a crucial success factor.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직영전환결정에 대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도서관 운영체제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해당 사안을 둘러싼 3개 연합(직영찬성, 직영반대, 위탁유지)의 신념체계와 이들의 활동을 고려하였을 때, 기본핵심신념을 공유하는 경우 정책지향학습을 통해 부차적 신념은 변화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도서관 정책 전반에서 공론의 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정책추진에 있어 전략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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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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