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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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학부모, 교사 등 관계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upport Policy for the Realization of Right to Learn of Youth Migrants in Korea: Focusing on Parents, Teachers and Experts)

  • 김현진;노기섭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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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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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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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교육 관련 종사자와 학부모의 인식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교육기회와 적응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초기정착, 기본권으로서 사회보장 지원, 학습권 보장, 심리지원의 4개의 범주와 7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둘째, 학교 부적응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셋째, 개별 맞춤형 지원 제도 수립, 넷째, 정보제공 등 지원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마지막,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제도의 다변화를 제안하였다.

한국의 사이버공격 비교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Comparative Analysis of Cyber Attacks of Korea Government and Policy Countermeasures)

  • 권혁천;이용준;박원형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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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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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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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노무현 정부 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정부별로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현재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의 주도권 다툼이 사이버상에서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사이버 공격의 속도는 빨라지고 위협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위협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위협의 주체를 확인하거나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격기술이 지능화되어 이에 대응하는 수단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사이버안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간 또는 민간 전문가간의 국제협력과 같은 여러 행위자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Untact 시대의 효율적인 정부자금 지출을 위한 Consortium Blockchain과 Machine Learning 설계 (Consortium Blockchain and Machine Learning Design for Efficient Government fund expenditure in Untact Era)

  • 오락성;박대우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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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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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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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COVID-19는 2019. 12. 중국에서 발생되어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COVID-19 확산으로 일상화되고 있는 Untact 문화는 사회전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COVID-19 등 국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정부자금지출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은 두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투명한 정부자금 집행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사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실수요자까지 이어지는 정부자금의 집행과정을 Consortium Blockchain으로 설계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를 위한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연구자료는 정부자금 집행에 대한 향후 정부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제강점기 간호학의 보급과 간호사 양성 정책 (Dissemination of Nursing Science and Nursing Training Polic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정은영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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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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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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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간호의 주체성을 지켜내기 위힌 노력의 과정들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간호 발전을 위해 현재 간호학이 갖추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일제강점기 간호의 역사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근대 간호의 태동기인 1910년부터 1919년에는 간호교육기관이 확장되고, 간호 관련 제도를 만들었다. 1920년부터 1937년은 근대 간호의 발전기로 간호의 영역 확대될 뿐 아니라 간호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개의 간호협회를 조직 하였다. 근대 간호의 정체기인 1938년부터 1945년은 전쟁이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전쟁인력 동원을 위한 간호사 양성 정책이 펼쳐지면서 또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 속에서 시대적 사건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 정립된 간호제도는 현재 간호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은 공통된 해석이다 간호의 영역 확대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변화되는 간호의 역할과 보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고속도로 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 분석연구: 강일~춘천 고속도로 (Impact of Highway Construction on the Regional Economy: Gangil-Chuncheon Highway)

  • 나성용;이두헌;김현우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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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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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3-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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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Recentl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nounced a plan to reduce the proportion of economic evaluation in non-metropolitan areas and strengthen balanced development evaluation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In addition, the social value of the quality of life, such as job, environment, and safety, which may be affected by the implementation of transportation facility investment projects, was reflected as the main item of policy evaluation. In this study, the ripple effect of the project in terms of social value was reviewed for the Gangil-Chuncheon. The effect of highway opening was investigated by reviewing the feasibility report, post-evaluation report, and statistical indicators. Recently, the Gangil-Chuncheon highway is getting used by around 110,000 people per day. The number of tourists in Chuncheon rapidly has increased from 5 million a year to more than 11 million now.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o produce effects such as population migration, net inflow and land price increase, improvement of living convenience, and expansion of emergency medical care. Although this ripple effect was influenced by various socio-economic factors as well as the opening of the highway, it is clear that it is difficult to occur without the opening of the highway. It is judged that the evaluation of indirect benefits and social values due to the opening of the highway can be quantified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data construction. Post-evaluation of construction works, including project efficiency evaluation and ripple effect evaluation, is performed for construction works with a construction cost of more than 50 billion won. In the future, we will continuously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in order to evaluate the indirect benefits and social values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과학기술 중심 국방혁신을 위한 데이터 가치 기반 보안정책 발전 방향 (Improving the Security Policy Based on Data Value for Defense Innovation with Science and Technology)

  • 박흥순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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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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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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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미래 국방은 세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 가속화, 국내 사회·경제적 여건 제한 등 다양하고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혁신으로 당면한 문제점과 위협요인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과학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5G와 같은 IT기반 환경 위에 데이터를 융합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정책은 주로 시스템 중심의 보안으로 일률적인 보안 통제수단을 적용하는 등 데이터공유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 가치 평가 및 데이터 수명주기 관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데이터가치 기반의 국방 보안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업무 활성화 및 AI기반 과학기술중심의 국방혁신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 과연 생산적 복지가 가능한가? (Is productive welfare possible in Korea?)

  • 김도현
    • 미래기술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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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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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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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생산적 복지는 복지 수혜자를 단순한 지원의 대상에서 벗어나, 그들이 사회와 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정책의 한 형태이다. 이는 교육,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결국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가 가능한지를 고찰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생산적 복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경험해 왔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청년 실업률의 증가, 사회적 격차의 확대 등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요구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적 복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의 구현 가능성을 고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복지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간호사의 소진과 관련된 변인의 메타분석 (A Meta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Burnout of nurse in korea)

  • 김신향;양윤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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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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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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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연구의 목적은 국내 간호사 소진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의 효과크기를 확인하는 것이다. 2005년에서 2014년 까지 석박사학위, 학술지 논문 총116편을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융복합적인 결론을 제시하였다. 간호사 소진 보호변인군의 가장 큰 효과크기는 직무변인군이었으며, 하위변인은 공감만족이었다. 간호사의 소진 관련 위험변인군의 효과크기는 조직변인군이 가장 큰 변인군이었으며, 하위변인의 효과크기는 폭력반응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 소진을 억제하는 보호변인을 강화하고, 소진을 유발하는 위험변인 감소를 대응하기 위해서 적절한 개입과 중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서비스 융합시대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Usage of the Digital Copyright Exchange in Knowledge Service Convergence Era)

  • 이정재;한경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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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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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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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클라우딩 컴퓨팅과 스마트 환경에서 디지털 혁명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시장을 형성한다. 앞으로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현대자동차가 10년 동안 벌어들인 순익을 능가한다고 한다. 이렇듯 높은 경제적 파급력을 지닌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인 디지털콘텐츠산업 시장은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서비스 융합시대에 콘텐츠 관련 이해관계자의 협업을 통하여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유사한 증권거래소, 전자문서유통, 공인인증 등과 관련된 선행 논문을 토대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이용의도에 대해 기술수용모형을 활용하여 이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찾고 저작권산업의 유통체계 및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을 통한 저작권산업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u-스마트 관광정보를 이용한 콘텐츠정보품질 구현 (Implement of Contents information quality using u-smart tourist information)

  • 선수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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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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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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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에는 IT와 관광을 융합하는 IT관광 융합학문이 미래학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u-스마트 관광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콘텐츠 정보품질에 대한 사항들을 설계 및 구현한다. 이것은 관광정보 패턴 템플리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콘텐츠 정보품질 사항을 구현함으로써 관광객의 관광성향과 관광평점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스마트 앱과 XMI를 활용하여 관광정보 콘텐츠 정보품질에 맞는 콘텐츠를 생성하고 구현함으로써 관광정보와 관광객의 성향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앱으로 메타모델 연결관계 상호 관련기 프로세스를 거쳐 메타 모델화할 수 있다. 관광정보 콘텐츠의 정보품질을 구현함으로써 관광객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관광디지털정책을 디자인할 수 있는 모형개발에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