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s focused on the 'contents' of database level medical texts sponsored by the Chinese government. The premise of the study is that the contents of state-sponsored medical texts would show how medical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approached the body and diseases of the time, and by association the medical text would reveal the policy associated with state medical education and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associated with the practitioners' approaches.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of four representative state-sponsored medical texts: Cao's Treatise on the Origins and Symptoms of Various Diseases (巢氏諸病源候論, 610, Sui China); Great Peace and Sagely Benevolence Formulas (太平聖惠方, 996, Song China); Complete Record of Sagely Benevolence (聖濟總錄, 1117, Song China); Formulas for Universal Relief (普濟方, 1406, Ming China).
최근 디지털 문화 콘텐츠의 등장은 국내외적으로 문화에 대한 일대 전환을 가져왔고 그중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가장 중요한 표현 매체의 하나가 되었다.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은 영상과 캐릭터 관련사업의 영역뿐 만아니라 광고 관광 사업영역에까지 연계되는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진 OSMU(One Source Multi User)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만화 애니메이션의 발전과 교육 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디지털 만화의 정의와 유형, 만화 콘텐츠 제작 Work Flow를 살펴본 후, 디지털 만화 애니메이션의 개발동향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디지털 만화 애니메이션의 지원 정책과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이후 고등교육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각 정부에서 활용한 정책수단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cDonnell과 Elmore(1987)의 정책수단 유형을 적용하여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등교육정책의 세부과제들을 대상으로 분야 및 수단별 유형 분류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은 '규제' 중심에서 점차 '유인'과 '역량구축'으로 서서히 전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향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와 같은 정책과제에서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모두 '규제'와 '유인'을 결합한 정책수단을 유지하였다. 정부의 대학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의 액수를 다르게 함으로써 대학들의 순응을 촉진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셋째, 시장주의 메카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권한이양'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활용되었을 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대학의 글로벌과 산학협력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량구축'의 정책수단을 꾸준히 도입한 사례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지만, 특성화나 경쟁력 제고 분야에서는 여전히 '규제'와 '유인' 중심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가치 생산의 중추는 지식과 정보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는 공적 지식정보 지원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 영상 분야에 종사하는 현업인을 대상으로 지식정보 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를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해 보았다. 분석 결과, 현업인들의 공적 지식정보 지원 서비스의 이용은 높지 않았으며, 만족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신뢰도는 높은 반면, 시의성이나 유용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응답자들이 개별 노력을 통해 지식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는 점에 근거할 때, 지식정보 수요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완성된 형태의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이차적 가공이 가능한 원형의 지식정보 제공이나, 지식정보 획득 수단의 제공, 시장친화적 지식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공적 지식정보 지원 서비스의 효용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시점에 미국의TPP 탈퇴로 기존 TPP 협정 체결국 중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 통상 정책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한국은 자유무역과 자유경제 시장의 흐름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에 많은 성과와 결과물을 이루어냈고 이후에도 통상으로 국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만 한다. 그러나 외부환경은 보호주의로 통상정책을 시행하려는 강대국이 많지만 정량적으로 경제의 기반을 무역에 두고 있어 자유무역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주의의 흐름이 계속되고, 세계화가 지속된다면 현재 진행 중이던 TPP가 미국의 탈퇴 이후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생산비용이 저렴한 국가를 활용한 공급망 구축이다. 둘째로 일본과 대미 수출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은 GVC를 활용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동남아 시장 전초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재의 생산과 판매 거점을 확보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직접적으로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행동의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간접적으로 행동의도를 매개로 하여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거주지역과 주택종류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차규제정책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의 정책대상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실증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한 가설검정결과,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요인이 행동의도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에는 태도와 집행기관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동의도를 매개로 하여 행동에도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과 주택종류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주거지역에서는 태도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주택종류에서는 집행기관과 행동간에 관계에 따른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순응과 불응을 위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행바우처 제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여행바우처 수혜자들의 이탈 이유와 이탈자들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여행바우처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차 자료인 한국관광공사의 여행바우처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와 서울시 여행바우처 행정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행바우처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여행바우처 수혜자와 이탈자 간의 차이를 보인 유일한 특성은 정책 담당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인 '교육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행바우처 이탈이 발행하는 이유는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는 지원금의 과소 문제,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용 방식의 제한 문제, 사용기간이 너무 짧아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용기간의 부족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여행바우처 이탈률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여행바우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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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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