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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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제도에 대한 경관담당 공무원 인식조사 (An Analysis of the Government Officer's Understanding on Landscape Law and Institutions)

  • 주신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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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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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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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경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관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경관관련 제도 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경관제도에 대한 중요도 및 성취도를 분석하고,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 등에 대한 경관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관법과 경관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았으며, 경관법이나 경관헌장에 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 경관계획과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경관계획은 주로 경관심의나 민원 요청에 대응하는 용도로 가장 활용이 많이 되고 있었으나, 거의 보지 않는다는 응답도 10.8% 정도로 적지 않아, 경관계획 내용을 현실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계획 수립기간으로는 18개월 미만이 적정하다는 인식이 많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3.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전문가, 추진조직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로 경관심의 위원들의 심의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에 관한 보완사항으로는 인원보강과 같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자로서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것에 상황도 큰 부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관 교육을 위해 모인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에 긍정적 편향은 있을 수 있으나, 경관관련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경관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판교테크노벨리의 지속가능한 혁신 클러스터 영향요인에 관한 통합연구 (Integrated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ustainable Innovation Cluster of Pangyo Techno Valley)

  • 박정선;박상혁;홍성신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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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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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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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의 혁신클러스터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사례로 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자체(경기도)의 주도하에 건립되었고 '한국의 실리콘밸리', '아시아 실리콘밸리' 등으로 불리며 대표성이 커지고 있다. 성장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는 2016년 대비 2017년에 입주기업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2019년을 기점으로 판교테크노밸리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변할 수 있는 이슈(기업의 입지 이전 가능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향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양적 및 질적 연구를 통합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양적연구를 진행하고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적용하였다. 양적 연구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였고, 질적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추가적인 요인을 조사하였다. 양적 연구결과 기업내부여건변화, 인적·물적 인프라, 협력 및 시너지, 입주 형태 범주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인들이 나타났다.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질적 연구과정에선 나타났다. 지자체의 지원 범주는 양적 연구에서 의미있는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발휘하는 범주로 '판교테크노밸리의 좋은 이미지'가 제시되었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협력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속가능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실적인 방안과 이상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신생아 특발성 비용혈성 고빌리루빈혈증의 위험 요인에 따른 임상 양상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Risk Factors of Idiopathic Nonhemolytic Hyperbilirubinemia)

  • 박숙현;강지현;권순학;김행미;김용선
    • Neo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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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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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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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최근 출생 후 조기 퇴원과 모유수유 증가로 인해 신생아 고빌리루빈혈증에 의한 재입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신생아 고빌리루빈혈증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빌리루빈 뇌증을 유발하여 치명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적절한 치료와 함께 조기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우리나라 신생아의 특발성 비용혈성 고빌리루빈혈증의 임상 경과와 위험 인자, 뇌 MRI 결과를 조사함으로써 황달의 역학 조사와 치료 방침 설정의 기초 자료를 얻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06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고빌리루빈혈증으로 진단받고 경북대학교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아 중 재태연령이 35주 이상, 총혈청 빌리루빈이 20 mg/dL 이상이면 서 용혈성 질환이 없으면서 감염, 대사 질환등 황달의 원인이 없는 79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평균 재태주령은 $38^{+3}{\pm}1^{+4}$주였고 내원 당시 나이는 8.8$\pm$4.0일이었다. 내원 당시 체중은 3,105$\pm$479 g으로 출생 체중 3,174$\pm$406 g과 비교하여 평균 2.8$\pm$6.4% 감소하였다. 모유수유, 두혈종, 경막하출혈 및 ABO 부적합증과 같은 위험인자가 있는 환아와 위험인자가 없는 환아를 비교하였으며 최고 총혈청빌리루빈, 광선요법의 시행 기간 및 반응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출생 체중과 입원 당시 체중을 비교하여 체중이 증가한 군과 감소한 군의 비교에서는 재태주령, 내원 당시 연령과 최고 혈청 빌리루빈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뇌 MRI를 시행한 39명의 환아 중 21명은 T1 강조 영상에서 창백핵의 음영이 피각 및 인접한 피질척수로의 음영과 비교하여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 43명의 환아가 ABR을 시행하였는데 5명의 환아에서 이상 소견이 보였다. 결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특발성 비용혈성 고빌리루빈혈증은 수유량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수유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퇴원 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많은 대상군을 포함하지 않아 더 많은 대상군과 대조군의 비교분석이 필요하고 향후 장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서 만성 빌리루빈 뇌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궁적출술 환자를 위한 critical pathway 개발과 적용효과 (Critical Pathway Development for the Hysterectomy Patients and its applied Effect)

  • 노기옥;박경숙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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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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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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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At present in the medical care, the study and effort for producing health service to consider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quality are urgently called for because of the difficulty in the keen competition according to the inter- nationalization and opening, the operation in the medical institution service testing system, the change in the medical policy of KDRGs, and the lack of the health care cost increasing rate. As an alternative, the case management for the new management system is introduced in the U.S., and the Critical Pathway that is the method designing the contents of activity and its result has been developed and applied in order to anticipate and manage the patient-outcome for the realization of the cost-effective case-management. Thus,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to obtain by developing the Critical Pathway presented as the method to improve the quality-betterment and cost effectiveness through the continuous and consistent patient management for the hysterectomy patient and applying it to the real practice. As a study method, this author formed a conceptual framework through considering five Critical Pathway used in the current U.S. and three Critical Pathway presented in the literature to develop the Critical Pathway for the hysterectomy patient, and made out the preliminary Critical Pathway through reviewing the old chart. This author made the verified the validity of the expert group about the developed Critical Pathway, and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practice application, completed and settled the final Critical Pathway after using the Critical Pathway to the hysterectomy patient from March 1st to 15th, 1997. Finally, to analyze the application-effect of the developed Critical Pathway, this author offered health care service applying the Critical Pathway to the hysterectomy patient from April 15th to August 31th, 1997. The guide for the Critical Pathway was carried out in advance by outpatient setting nurse for outpatient setting visit before the operation, and after hospitalization the primary nurse monitored the execution degree on the every duty. After discharge this author surveyed the complication through phone visiting, and one month after discharge surveyed the patient's reaction about the offered service when outpatient setting visit and analyzed the result. The source for health care cost was obtained by the statistics about the hospital charge which was offered by the General Business Departmen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t was decided that the vertical line of the Critical Pathway was made up of eight items such as monitoring/assessment, treatment, line/drains, activity, medication, lab test, diet, patient teaching, and the horizontal line of the Critical Pathway was made up of from hospitalization to discharge. 2. After the analysis of service contents through reviewing the old chart, it was decided that the horizontal line of the preliminary Critical Pathway was made up of from hopitalization to fourth postoperative day, and the vertical line of it was divided into eight items which were the contents to occur with the time frame of the horizontal line. 3. After the verifying the validity of the expert group about the preliminary Critical Pathway, the horizontal line was amended from hopitalization to third postoperative day, and taking their consensus, some contents of the horizontal line was amended and deleted. 4. From March 1st to 15th, 1997, to confirm the clinical suitability, this author offered eight hysterectomy patients the medical service through the Critical Pathway. The result was that three of them could be discharged at the expected discharge day, and the others later than that day. Supplementing the preliminary Critical Pathway through analyzing the cause of that delay- case, this author developed the final Critical Pathway. 5.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in the incidence of complication(P > 0.05). 6. The 92.4% of experimental group was satisfied with the Critical Pathway service. 7. The length of hospital stay of the experimental group offered with the Critical Pathway service was 4.6 day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that it was 1.3 days short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t=-29.514, P=0.000). 8. There wsa a significant difference that the mean medical charge per one patient of the experimental group offered the Critical Pathway service was cheaper \124,150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t=-9.826, P=0.000). 9. The result that the author assumed and analyzed hospital income with the rate of turning bed was assumed that the increase of hospital income was \63,245,072 for that study, and the income increase was expected with \68,704,864 for a year. The result that this author applied the Critical Pathway to the hysterectomy patient have no differences in the incidence of complication, high satisfaction with that service, and the length of hospital stay de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mean hospital charge per one patient decreased, but hospital income increase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and nursing practice are as follows. 1. The study to apply the Critical Pathway for a year, verify the validity, and measure the effect repeatedly is needed. 2. To apply and manage the Critical Pathway effectively, the study to computerize it is needed. 3. The study to develop hospital-based Critical Pathway about other diseases or procedure, and measure the effect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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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술 전파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Communication of Agricultural Innovation)

  • 김성수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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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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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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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is study reports on a comparison between the Korean diffusion of agricultural innovation or extension service and the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focuses on relev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ystems and provides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of the Korean system to insure success in important areas related to the diffusion of agricultural innovations. After a comparative study on diffusion of innovations it is clear that: in order to have a productive agriculture that makes effective and efficient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helps achieve sustainability goals, a mechanism that delivers knowledge to agricultural communities must be established and maintained. This mechanism is clearly an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that is cooperatively funded by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hat insures participation of constituent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riorities and evaluating achievements. The success of US agriculture, the most productive in the world, is to a large degree to the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difference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should be emphasized for more effective communication for agricultural innovation and rural development in Korea: 1) In order to insure that extension educators are high caliber professional individual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 that nationally recognizes these individuals as such, and that provides a professional development path. 2) The results of the decision of transfer of extension educators to local governments has not yielded positive outcomes, especially in terms of professional status. It is clearly demonstrable that valuable professionals are leaving the service, that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the will and resources to implement a successful extension program. 3) Because of the critical importance of diffusing innovations to agricultural producers in order to insure and quality and steady food supply, it is of critical importance that these issues be addressed before the extension service is further deteriorated. Given the cement situation, it is clear that the extension service should become nationally supported again in cooperation with local and state governments and that extension professionals be given appropriate rank at the national level, commesurate with their peers in research and teaching. 4) The common current committee practice of lengthy reporting and short discussion needs to be changed to one that results in char, brief and substantive action oriented goals. Joint participation by researchers, extension educators and farmers should be encouraged in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communication for agricultural innovations. Roles and functions of committees for institutional cooperation, and or agricultural extension committees should be enlarged. 5) Extension educators should be encouraged to adopt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improve their diffusion of innovations methods. Agricultur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encouraged to adopt farmer-first and or client-oriented approach in agricultural extension and diffusion of agricultural technologies. The number, complexity and rapid change of information in agricultural extension require the development of a computer based information and report system to support agricultural extension. 6) To facilitate and expand the further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for agricultural innovation and rural development, agricultural communication programs in universities especially in colleges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7) To strengthening the sense of nati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for agricultural innovation and rural development among students in agricultural colleges and universities through participation in learning activities by proactive recruitment. 8) To establish and reinforce a policy that insures participation in communication for agricultural innovation and regal development activities. 9) To improve further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for agricultural innovation and rural development in Korea, more research activities should be encour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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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위치기반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프라이버시 계산 모형의 적용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Location-Based Smartphone Applications: An Application of the Privacy Calculus Model)

  • 차훈상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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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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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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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Smartphone and its applications (i.e. apps) are increasingly penetrating consumer markets.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from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nearly 50% of mobile subscribers in South Korea are smartphone users that accounts for over 25 million people.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smartphone has risen as a geospatially-aware device that provides various location-based services (LBS) equipped with GPS capability. The popular LBS include map and navigation, traffic and transportation updates, shopping and coupon services, and location-sensitive social network services. Overall, the emerging location-based smartphone apps (LBA) offer significant value by providing greater connectivity, personalization, and information and entertainment in a location-specific context. Conversely, the rapid growth of LBA and their benefits have been accompanied by concerns over the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individual users'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ongoing tracking of their location, identity, preferences, and social behaviors. The majority of LBA users tend to agree and consent to the LBA provider's terms and privacy policy on use of location data to get the immediate services. This tendency further increases the potential risks of unprotected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erious invasion and breaches of individual privacy. To address the complex issues surrounding LBA particularly from the user's behavioral perspective, this study applied the privacy calculus model (PCM) to explo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adoption of LBA. According to PCM, consumers are engaged in a dynamic adjustment process in which privacy risks are weighted against benefits of information disclosure. Consistent with the principal notion of PCM, we investigated how individual users make a risk-benefit assessment under which personalized service and locatability act as benefit-side factors and information privacy risks act as a risk-side factor accompanying LBA adoption. In addition, we consider the moderating role of trust on the service providers in the prohibiting effects of privacy risks on user intention to adopt LBA. Further we include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fulness as additional constructs to examine whether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can be applied in the context of LBA adoption. The research model with ten (10) hypotheses was tested using data gathered from 98 respondents through a quasi-experimental survey method. During the survey, each participant was asked to navigate the website where the experimental simulation of a LBA allows the participant to purchase time-and-location sensitive discounted tickets for nearby stores.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using partial least square validated the instrument and the proposed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six (6) out of ten (10) hypotheses were supported. On the subject of the core PCM, H2 (locatability ${\rightarrow}$ intention to use LBA) and H3 (privacy risks ${\rightarrow}$ intention to use LBA) were supported, while H1 (personalization ${\rightarrow}$ intention to use LBA) was not supported. Further, we could not any interaction effects (personalization X privacy risks, H4 & locatability X privacy risks, H5) on the intention to use LBA. In terms of privacy risks and trust, as mentioned above we found the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from privacy risks on intention to use (H3), but positive influence from trust, which supported H6 (trust ${\rightarrow}$ intention to use LBA).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on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rivacy risks and intention to use LBA was tested and confirmed by supporting H7 (privacy risks X trust ${\rightarrow}$ intention to use LBA). The two hypotheses regarding to the TAM, including H8 (perceived ease of use ${\rightarrow}$ perceived usefulness) and H9 (perceived ease of use ${\rightarrow}$ intention to use LBA) were supported; however, H10 (perceived effectiveness ${\rightarrow}$ intention to use LBA) was not supported. Results of this study offer the following key findings and implications. First the application of PCM was found to be a good analysis framework in the context of LBA adoption. Many of the hypotheses in the model were confirmed and the high value of $R^2$ (i.,e., 51%) indicated a good fit of the model. In particular, locatability and privacy risks are found to be the appropriate PCM-based antecedent variables. Second, the existence of moderating effect of trust on service provider suggests that the same marginal change in the level of privacy risks may differentially influence the intention to use LBA. That is, while the privacy risks increasingly become important social issues and will negatively influence the intention to use LBA, it is critical for LBA providers to build consumer trust and confidence to successfully mitigate this negative impact. Lastly, we could not find sufficient evidence that the intention to use LBA is influenced by perceived usefulness, which has been very well supported in most previous TAM research. This may suggest that more future research should examine the validity of applying TAM and further extend or modify it in the context of LBA or other similar smartphone 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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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시간에 따른 팥의 항산화성분 및 항산화활성의 변화 (Changes in Antioxidant Contents and Activities of Adzuki Beans according to Germination Time)

  • 우관식;송석보;고지연;이재생;정태욱;정헌상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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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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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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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나물용 팥으로 새롭게 개발된 팥 신품종 연두채의 나물로의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추출물에 대한 항산화성분 및 항산화활성을 측정하였다. 발아시간에 따른 싹 및 뿌리의 길이와 나물 수율을 고려해 볼 때 연두채는 120~144시간 발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아시간에 따라 수분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단백질은 유의적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두채의 칼슘, 마그네슘 함량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칼륨, 나트륨, 알루미늄 함량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발아시간에 따른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및 탄닌 등 항산화성분의 함량은 발아시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충주팥, 연두채, 다현녹두 원료곡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1.96, 2.68 및 2.02 mg/g이었고 충주팥과 연두채는 144시간(각각 3.33 및 3.47 mg/g)에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원료곡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발아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충주팥과 연두채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원료곡의 총 탄닌 함량은 발아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충주팥은 120시간(0.96 mg/g), 연두채는 144시간(0.85 mg/g), 다현녹두는 120시간(1.62 mg/g)에 높은 함량을 보였다. 원료곡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발아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충주팥과 연두채는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다현녹두는 증가하였다.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각각 4.57, 6.51 및 2.82 mg TE/g이었고 충주팥과 연두채는 발아 초반에 감소하다가 각각 120 및 72시간 이후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 연두채 싹나물은 다현녹두 나물에 비해 항산화성분 및 활성은 약간 낮으나 수율이 높고 탄닌 등 쓴맛 성분이 낮아 싹나물로의 이용성이 기대된다.

국내 주요 녹비작물 논재배 적지 재설정: 1월 평균 최저기온 및 배수등급을 기준으로 (Reset of Cultivation Zones of Green Manure Crops under Paddy Field in South Korea: Focused on Minimum Temperature and Drainage Class)

  • 김민태;김광섭;박기도;류진희;최종서;구자환;김숙진;이춘우;이경도;강항원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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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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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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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최근 12년간의 1월 평균최저기온과 배수 등급을 기준으로 남한지역 논토양에서 녹비작물 재배적지를 재설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헤어리베치와 트리티케일의 재배가능지대 온도는 $-10^{\circ}C$ 이상으로 논면적은 935,993 ha이었으며, 재배안전지대는 $-8^{\circ}C$ 이상으로 논면적은 836,214 ha였으며, 이는 전체 논 면적 966,076 ha(통계면적)의 각각 96.9 및 86.6%에 해당되었다. 2. 녹비보리의 재배가능지대 온도는 $-8^{\circ}C$이상이며, 재배 안전지대 온도는 $-6^{\circ}C$이상이며, 해당 재배면적은 각각 836,421 ha (전체 논 면적의 86.58%) 및 513,592 ha(전체 논 면적의 53.1%)였다. 3. 호밀의 재배가능 및 재배안전지대 온도는 $-20^{\circ}C$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되었으며, 그 면적은 963,253 ha로 전체 논 면적의 99.7%에 달했다 4. 클로버의 재배가능지대 온도는 $-6^{\circ}C$이상이었으며, 재배 안전지대 온도는 $-4^{\circ}C$이상으로 해당 재배면적은 512,592 ha와 152,299 ha로 전체 논 면적의 37.3%와 15.8%로 가장 적었다.

의약품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COVID-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대비하여 - (The Study of Comparative Legal Review According to Data Exclusivity of Pharmaceutical Marketing Authorization - In prepa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drugs and vaccine of COVID-19 -)

  • 박지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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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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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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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COVID-19가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 이슈가 뜨겁다. 그 중에서도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하였고, 각 국가들은 긴급 승인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렘데시비르의 개발사인 주식회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희귀의약품으로 신약이 품목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7년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희귀의약품에게 장기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희귀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약회사에게 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적 취지로부터 나온 것으로, 감염병 치료제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적 의도를 바탕으로 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미국, 유럽, 일본을 상대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제도는 독점적 지위 부여 방식에 있어 법령에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재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희귀의약품의 경우 「희귀질환관리법」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에서 중복적으로 재심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독점기간을 길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발생 시 독점적 지위를 회수할 수 있는 견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생물의약품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우회적으로라도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의약품 개발을 유도하는 큰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국내 법제의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동등생물의약품에도 1년의 독점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제는 생물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추후 국내 제약사의 생물의약품 개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국제 규제의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COVID-19의 발현을 기회로 삼아, 의약품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보는 바이다.

뇌 교종 96예에 대한 방사선치료 성적의 후향적 분석 (The Role of Radiation Therapy in the Treatment of Intracranial Glioma : Retrospective Analysis of 96 Cases)

  • 김연실;강기문;최병옥;윤세철;신경섭;강준기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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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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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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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1983년 3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가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치료방사선과에서 뇌교종으로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9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치료 성적 및 생존률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들의 후향적 분석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환자의 연령분포는 3세에서 69세였으며(중앙값 42세), 남녀비는 60:36이었고, 임상주증상은 두통 및 $(67\%)$ 운동신경 마비 $(54\%)$였다. 조직학적 진단방법 및 수술은 생검 21명 $(22\%)$, 부분절제 21명 $(22\%)$, 아전절제 29명 $(30\%)$, 전절제 14명 $(15\%)$이였고, 뇌간을 침습한 환자 12명중 11명은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조직학적 분류는 성상세포종이 64명 (75\%)$으로 가장 많았고, 회돌기교세포종이 17명 $(20\%)$, 혼합형이 4명$(5\%)$였다. 조직학적 등급에 따른 구분은 49명이 grade I, II 종양$(58\%)$이였으며, 30명이 grade III, IV종양$(42\%)$이였다. 전체 96명 중 64명 $(67\%)$이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였고, 32명$(33\%)$이 방사선단독 요법으로 치료하였으며, 25명$(26\%)$의 환자에서 화학요법을 병행하였다. 전체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53개월이었고, 2년 및 5년 생존률이 각각 $69\%,\;49\%$이였다. 조직학적 등급에 의한 생존률은 grade I 종양의 5년 생존률이 $70\%$였고, grade II, III, IV 종양이 각각 $58\%,28\%,15\%$였다. 연령, 조직학적 등급 및 분류, Karnofsky performance status(KPS), 침습부위, 수술적 제거여부 및 제거정도, 방사선치료선량, 방사선조사야, 화학요법 병행 여부에 따라 생존률을 분석한 결과 연령 (p=0.0121), KPS(p=0.0002), 조직학적 등급(P=0.0001), 수술적 제거 (p=0.0240)가 유의한 예후인자로 분석되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천막하병소가 천막상부 병소에 비해, 부분조사가 전뇌조사에 비해 높은 생존률을 보이는 매개변수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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