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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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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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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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예방 및 해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책딜레마의 발생 원인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의 분석을 위해 딜레마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맥락 및 상황변화, 정책가치와 대안 변화, 정책 행위자, 정책 결정자의 대응 전략을 통해 변화한 딜레마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 추진과정에서 '맥락과 상황 변화', '정책의 가치와 대안', '정책행위자', '정책결정자'는 정책 전반의 딜레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대응 전략은 정책중복 및 대립 발생, 형식적 대응, 가치 재규정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음의 특징이 드러났다. 첫째, 정부는 하나의 정책 내에 정책중복과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딜레마를 형식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딜레마를 초래했다. 둘째, 정부는 두 가지 가치(청소년 보호 및 게임 산업 진흥)를 재규정하고자 노력하였고, 이 결과 정책딜레마는 전보다 약화되었지만, 근본적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심화되는 정보사회생태에서 보다 실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정책의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가치 및 비전 수립하여 일관되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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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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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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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와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사회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민들은 학교도서관에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학교도서관 정책과정을 교육정책 평가모형에 근거하여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과정으로 구분하여 문헌정보학의 시각이 아닌 정책학 행정학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틀을 개발하고 이 틀을 이용하여 학교도서관 정책을 과정별로 평가하였다. 이 평가를 토대로 반세기만에 나온 학교도서관 정책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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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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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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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continuous growth of attacks in the Internet causes to generate a number of rules in security devices such as Intrusion Prevention Systems, firewalls, etc. Policy anomalies in security devices create security holes and prevent the system from determining quickly whether allow or deny a packet. Policy anomalies exist among the rules in multiple security devices as well as in a single security device. The solution for policy anomalies requires complex and complicated algorithm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method to remove policy anomalies in a single security device and avoid policy anomalies among the rules in distributed security devices. The proposed method classifies rules according to traffic direction and checks policy anomalies in each device. It is unnecessary to compare the rules for outgoing traffic with the rules for incoming traffic. Therefore, classifying rules by in-out traffic, the proposed method can reduce the number of rules to be compared up to a half. Instead of detecting policy anomalies in distributed security devices, one adopts the rules from others for avoiding anomaly. After removing policy anomalies in each device, other firewalls can keep the policy consistency without anomalies by adopting the rules of a trusted firewall. In addition, it blocks unnecessary traffic because a source side sends as much traffic as the destination side accepts. Also we explain another policy anomaly which can be found under a connection-oriented communication protocol.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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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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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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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analysed the influencing factors involved in deciding the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procedure in the policy on the natural resources in local governments. To evaluate the political consensus of decision making in policy determination as political rationality in natural resources policy, we analyzed the degree of the satisfaction from the residents. Among the analysis factors of the satisfaction of natural resources policy, the most significant independent factors were the goal and the method of the policy,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interested groups,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ntent of decision making, supervising and controlling, cooperating relations, the effect of policy, and the consistency. From the analysis of the effect and the goal of policy, we found $70.5\%$ of residents was against the policy and only $27.8\%$ consented. Considering the appropriateness of supervising and controll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of the policy decision and its execution, the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concerned enjoying comparatively more economic benefits was strong, however, the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and supervising and monitoring institutions were found negligible.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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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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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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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study aimed at the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rationality, of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policy process to introduce the new durg-prescription system, and make policy recommendations. In terms of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the development of policy making process can be divided into two periods;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govemment of people. In the period before the govermment of poeple,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policy decision on the new system was the poweful influence of interset groups. At that time, the ministry lacked the problem-solving ability and commitment on the policy. Consequently, during the former period, the policy making process had been driven by interest groups. Therefor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olicy to secure the pulic health was lost. During the latter period, there was also the strong influence of interst groups, complexity of interest, the ministry's inability of problem solving. However, in this period, it is notable that this has drawn nation-wide attention, severl civic grouos have participat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that the number and voice of these groups have remarkably increased. With regards to rationality, incrementalish model is highly sutable to expla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former period. But in the latter period when the new drugperscripition system became a national issue and civic groups began to participte in this matter more actively, rational model is more explanatory that incrementalism to understand the process. During the latter period, the original goal of this policy was not distored by a few interest groups thanks to the rapid development of civil movement and therebly a big influence of civic groups on the policy making. For that reson, a jigh level of rationality is foun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latter period. Some suggestions to achieve the rationality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rist, the public's participation should be ener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Second, the govermment should make contiuns efforts to enhance its ability of long-term plann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and increase rationality of policy making process. Third, balance among interset groups should take place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Forth, sound, constructive, and logical activity of interest groups is necessary to express and promote their interests.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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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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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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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정보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이용행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정책정보서비스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및 면담분석방법을 통해 정책정보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행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정보이용목적은 연구과제 수행과 정책동향 파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입수경로는 인터넷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전자자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국내자료 이용비율이 높았으며, 해외 자료 중에서는 미국자료 이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용하는 자료의 최신성에 있어서 최근 2-5년 사이에 생산된 자료를 많이 이용하고, 많이 활용하는 자료유형은 Web DB(학술지, 학술기사, 전자저널 및 전자형태의 논문 포함) 및 보고서로 나타났으며, 요구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정책정보활용 효율성 고도화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정부기관 소속 자료실간 협력, 정책정보 생산기관간 협력, 정책정보의 총체적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책정보의 총체적 수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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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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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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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기업가정신 정책(entrepreneurship policy)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기업가정신 정책은 기업가적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활동으로, 기업가정신을 가진 개인들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이를 벤처기업정책 및 중소기업정책과 구분한다. 기업가정신 정책의 경제적 당위성과 관련하여서는 기업가 시장(market for entrepreneur)의 개념을 상정하고,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도출하며, 정책수립의 원칙을 제시한다. 또한 기업가적 과정을 토대로 하여 기업가정신 정책의 틀을 모형화 하고, 정책영역별 파급경로(transmission channel)를 파악한다. 기업가정신 정책의 파급경로는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창업의사결정, (4) 자원조달 등이다. 마지막으로 각 정책영역 및 파급경로별로 구체적인 정책수단 혹은 프로그램들을 유형화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업가정신 정책들을 분류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정책에 대한 실험적인 경제 분석이므로 기업가정신 정책에 대한 연구목적이나 정책수립목표에 따라서 접근방법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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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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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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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들의 유형을 강요적 혼합적 자발적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여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 정부보험, 공기업, 규제라는 정책수단이 모든 사회보험정책 집행과정에서 활용되었다. 둘째, 혼합된 정책수단의 경우는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5대 사회보험정책 모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외에 정보와 훈계라는 정책수단은 고용보험정책에서, 파트너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정책수단으로는 가족과 공동체라는 정책수단이 대부분의 사회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정책은 공동체라는 수단만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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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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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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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한국의 발전국가 하에서의 사회정책 결정과정 및 정책산출의 동태성을, 1970년대 초반의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입안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결정과정, 외적 제약요인으로서의 정책맥락(policy context), 그리고 정책결정의 산물로서의 정책산출(policy outputs)을 연결하는 과정지향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론적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주로 참조하였다. 구체적 분석변수로서는 우선 정책맥락의 경우는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회정책결정 및 정책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i) 창도자, 동기, 촉발장치 ii) 참여자의 수 및 핵심적 행위자 iii) 참여자의 이해(interests) iv) 갈등하는 집단 및 이들의 주장 차이 v)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다섯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산출은 '주로 반영된 이해'와 '의도한 정책내용의 변화'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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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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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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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Many women experience the conflicting demands of work and family life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employed women. Their demand for balance of two spheres makes the companies have family friendly policy. Family friendly policy is win-win policy which gives benefits to the employers and the employees by helping the employees to balance of their lives. But this policy has been recognized as the one for women and which only companies have to carry out.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d extend the applicable field of the family friendly policy, and press that the whole society have to be family friendly. So, this study examined the necessity of family friendly policy in the aspects of company and society. And it showed how the employers, policy makers, general public society and communities support the family by carrying out and applying the policy in 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