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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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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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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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찰에서 범죄정보는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 본연의 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의 근거이다. 경찰의 의사결정은 개별 사건의 수사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자원의 배분, 조직 우선순위 결정 등 다양한 유형에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범죄정보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영국 경찰이 범죄정보를 분석하여 경찰활동에 반영하는 활동을 조사하고 이를 한국 경찰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실시했다. 영국은 지방경찰체제를 근간으로 중앙경찰기관을 운영하면서 전 국가적인 범죄 정보를 운영하는 제도를 국가정보모델(NIM)로 정착시키고 있다. 중앙집권식 경찰활동이 아닌 조정과 협력을 통해 범죄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기관의 정보부서는 통합적인 범죄정보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 제압할 뿐 아니라, 선제적이고 융합적인 방식으로 경찰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경찰은 각 부서별로 통계, 사건정보, 심리행동 정보 등 유형별 범죄정보를 운영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도 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조직적으로도 범죄정보를 기반으로 조직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분석 활용하는 사례가 영국에 비교하여 활발하지 않다. 향후 발전을 위해 범죄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운용제도와 분석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범죄정보 분석 조직은 현재의 정보부서의 역할을 재편하거나, 각 부서의 현재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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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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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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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학교폭력이 비록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문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총기가 허용되어 있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다른 나라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학교현장에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하며, 경찰활동은 우리 사회의 한 조직의 활동인 만큼 경찰활동을 뛰어넘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고하며 방관하지 않는 태도 역시 무척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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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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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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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cyber-crime is one of the results occurring from the increased dependency toward information-telecommunication devices. Currently,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many other related law enforcement agencies have made efforts to respond against the cyber-crimes. However, the number of cyber-crime is increasing steadily. The worse problem is that the arresting rate for the cyber-crime has been decreased than before. The reasons of decreasing arresting rate come from many different kinds of cyber-crime methods with the developed computer and network technology, Also, the easy concealment of the cyber-crime by the violater and the difficulty of specification against the data objected to search and seizure make the crackdown difficult. The other difficulties come from the lack of professionally trained investigators, the lack of high-technological investigation devices, and the failure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search and seizure of evidences because of the budget deficit. That is to say, these phenomenon show the comprehensive problem of the cyber-police system. Accordingly, to respond against newly changed cyber-crime activities and to investigate effectively, the cyber-police has to take consideration into the professional reorganization of the cyber-police, the development of the investigation technology, and the adjustment of current cyber-crime laws. Most importantly, the cyber-police needs the high-technological investigation devices, the development of the investigation methods, and the training for th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with the enough budget support.J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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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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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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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의 복리증진이다. 주민의 복리증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보호활동의 대부분은 경찰의 기능이다. 따라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경찰이 개념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치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를 재결합시켜주는 것이며, 지역의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치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동반자로 인식하며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역주민 자체의 노력의 표현이다. 자치경찰이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준비해 온 여러가지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우선적으로는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즉, 자치경찰의 도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여당과 야당,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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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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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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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대규모 행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의 개입실태를 살펴보고 외국의 선진사례를 소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의 개입실태 및 국내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시스템을 관련 선행연구와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였으며, 외국의 사례도 관련 선행연구 외국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여 선진사례를 살펴보았다. 안전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중앙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중 경찰의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활동은 위험수준에 대한 진단과 안전총괄,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매뉴얼에 따른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찰력 활용에 대한 매뉴얼의 정비가 필요하고, 임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의 단계별 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세부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의 사례를 들어 경찰의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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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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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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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의 치안서비스품질과 서비스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2년 서울소재 일반 시민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유층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에 이용된 사례 수는 총 491명이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607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 치안서비스품질은 서비스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신속전문성, 공익성, 공감성, 체계성, 접근성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범죄발생억제 활동만족은 증가한다. 반면, 쾌적성, 보증성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범죄발생억제활동만족은 감소한다. 체계성, 유형성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경찰력규모만족은 증가한다. 공감성, 체계성, 접근성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교통안전관련활동만족은 증가한다. 신속전문성, 공감성, 체계성, 유형성, 보증성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지역사회경찰활동만족은 증가한다. 둘째, 경찰 치안서비스품질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신속전문성, 공익성, 공감성, 접근성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안전생활만족은 증가한다. 신속전문성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일상생활만족은 증가한다. 셋째, 치안서비스만족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즉, 범죄발생억제활동만족, 교통안전관련활동만족, 지역사회경찰활동만족이 높을수록 안전생활만족은 증가한다. 경찰력규모만족, 교통안전관련활동만족, 지역사회경찰활동만족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은 증가한다. 넷째, 경찰 치안서비스품질은 치안서비스만족 및 생활만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치안서비스만족은 치안서비스품질과 생활만족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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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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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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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changed environment on marine security and the security activities such as coast guard and sea patrol in civil domain are analyzed. In order to respond diverse threats and requirements of sea petrol, the system of civil patrolman and coast guard's auxiliary are discussed. The civil boats and aircraft and civilian's security activities make an important rol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the efficiency of coast guard and patrol.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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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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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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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치안환경의 급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기대와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안전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찰과 지역주민들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전 국가적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경찰활동도 변화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지역경찰제를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정부 추진에 따른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실시, 다문화 가정 보호활동, 외국인 범죄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등과 같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NOP),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OP)의 현장중심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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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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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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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정법 체계 하에 구축된 정부조직의 경찰 공권력으로만 경찰의 임무를 다 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문헌적 연구와 보안업무 경험을 토대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회분야의 집단지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구성은 제반 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경찰청의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지성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의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선진국들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교훈 및 법적 대응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사이버범죄 위해 인지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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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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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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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재난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차원에서 피해와 재정적 부담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관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위로 접근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위주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2016년 경주지진사건 등에서도 재난컨트롤타워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염려가 제기되어 또 다른 실질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재난대응 유관기관인 경찰조직의 재난관리 활동 및 역할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경찰활동 중 특히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중점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물론 기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예방활동이 주 업무이지만 경찰서비스의 확대를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경찰은 범죄예방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질서를 위해 재난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역할 및 범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주민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민밀착형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중점으로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확대방안으로 지역경찰의 재난 활동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경비와의 협력 체계 구축, 순찰차의 재난예방 활동과 초동조치, CCTV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하여 경찰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