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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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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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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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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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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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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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Police is the provider of the Police Service that is the most evident and active. This paper centers on the crime prevention activity of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that is most large and representable in America on account of the enormity of the scale and the material selection. I examine the duty and organization of the City Police Department the Crime Prevention activity of the city police and I research a conclusion.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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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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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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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그 특성상 다원화되고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사회의 여러 계층과 지역간 빈부간의 격차가 심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갈등은 정부 어느 한 부처의 독자적인 노력과 활동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치안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불가능하다. 지방화 분권화 민주화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과 지역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의 치안대책 뿐만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소고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모색하고, 평소 경찰의 직무수행 중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실태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행정법제의 개선을 통해 모색해보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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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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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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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앞으로 여성공무원 수 증가와 함께 여성공무원의 파워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최근 여군, 여경의 선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군 경찰 내부조직에서도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특정직 여성인력 중에서도 대표적인 여군과 여경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보다나은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군과 여경은 남성이 대다수인 조직 내에서 소수인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무하고 있다. 우수한 여성인력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위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군대와 경찰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일반직 여성인력과는 다르게 여군과 여경은 특수한 성향을 띠고 있는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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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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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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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Due to criminal aspects spreading nation wide, their intelligence level increasing and becoming digitalized, the citizens' interest in and desire for crime security have increased. Until now, the preceding researches have been focused on finding the specific variables that have direct effects on the demand for police manpower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nd attempted to predict number of needs. However, there have never been any researches producing the accurate number of demands for crimes and human resources needed for each work load. Therefore, this research have analyzed each police station functions by interviewing the persons in charge and selected the main duty for each functions. From this, by using the method of system dynamics, this research was able to predict the standard number of manpower needed for each police station functions. Also, by making a model for each 235 police stations, the best efficient employment plan for police stations and district agencies have been further discussed based on the computer simulation results.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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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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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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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Due to criminal aspects spreading nation wide, their intelligence level increasing and becoming digitalized, the citizens' interest in and desire for crime security have increased. Until now, the preceding researches have been focused on finding the specific variables that have direct effects on the demand for police manpower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nd attempted to predict number of needs. However, there have never been any researches producing the accurate number of demands for crimes and human resources needed for each work load. Therefore, this research have analyzed each police station functions by interviewing the persons in charge and selected the main duty for each functions. From this, by using the method of system dynamics, this research was able to predict the standard number of manpower needed for each police station functions. Also, by making a model for each 235 police stations, the best efficient employment plan for police stations and district agencies have been further discussed based on the computer simulation result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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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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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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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Circulating various pieces of unlawful information that violate the law by leaking personal information or circulating violent/sexual materials or malignant programs in the cyberspace is unlawful, and blocking this beforehand is an important duty of the state. Preceding discussions on the legal restriction of unlawful information in the cyberspace have mostly been focused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ies and civil responsibilitie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but this study has approached it with emphasis on the issue of police responsibility for the exercise of police authority to block unlawful information. It is because the principles of police responsibility to determine the target of police authority to block unlawful information provide the standards for the interpretation of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function as legislative principles for the enactment of new laws and regulations to prevent risks in the cyberspace.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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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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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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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경찰공무원은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이 가지는 권한행사에 비해 제약 요인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경찰관들은 업무 수행 시 돌발적 상황들과 직면하게 되고 심각한 스트레스나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 경찰활동이 최상의 효율성을 낳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최근, 다양한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경찰조직에서도 조직구성원의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찰관의 성격 및 창의적 인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측정은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고, 경기지방경찰학교에 입소한 경찰관 1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격검사는 LCSI검사법을 사용하여 5개요인(도전성, 사교성, 수용성, 신중성, 안정성)을 측정하였고, 창의성(CPI)검사는 5개요인(개념화, 변화지향, 상상, 독창성, 심미성)의 검사를 하였다. 직무만족도 검사는 14개 문항에 대한 요인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성격과 창의적 인성은 직무만족이라는 측면에서 경찰관의 자기개발, 교육 등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임이 검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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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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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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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수집방법인 휴민트(HUMINT)를 활용하는 경찰의 실태를 살펴보고 효율성이 높은 정보지향적 경찰활동(Intelligence Led Policing)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의 직무범위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업무로 규정하여 경찰관의 정보수집활동을 경찰관 고유의 업무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은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오래되었으면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휴민트(HUMINT)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정확성이 높아 상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객관화 시키는 데에 따른 한계, 측정의 어려움, 상대의 이중공략에 대한 대응의 한계로 인하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휴민트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적용방안으로 정보지향적 경찰활동의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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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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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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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 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 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안전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