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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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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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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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유치원의 공간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 공립유치원의 바람직한 공간구성 방향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유치원 공간구성의 최근 경향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된 유치원을 추천 받아 시설도면,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진입 및 배치, 옥외공간", "스페이스프로그램", "평면구조 및 단위공간계획"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간의 구성형태, 배치형태, 실 면적, 면적구성 비율 등 공간 조직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 유치원은 유사성이 매우 많았으나, 대지면적과 옥외면적에 있어서 일본 유치원이 한국 유치원보다 대지면적은 $11.89m^2$, 체육장을 포함한 옥외면적은 $9.75m^2$(유아1인 기준) 만큼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본의 유치원은 "아뜰리에" 및 "PTA"와 같은 특성화된 공간 확보를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유치원의 시설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모형 및 지침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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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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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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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During last five years several workshops and seminars among social work educators, in and out country, has taken place. In those gatherings there has been, criticism on American model on which curriculum of social work in Korea has mainly based, and many proposals which most developing countries should consider and adopt for developing their own curriculums. The proposal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Specification of developmental functions of social work should be made so that the curriculum could involve. It also must come from own societal needs and own national development task. 2. Social work should participate and make contribution to plan and solve the main social problems in own countries. 3. Clarification of educational objective in undergraduate level should be made and one of them must be related to the first professional degree. 4. There should be the courses which provide the content of macro level participation. How much of the proposals are reflected in the current curriculum of Korea? What are the problems Korean social work education has been faced in connection with reflecting the proposals? What kinds of task we should or could perform in order to adopt the proposals? These are the questions which deserved to be studied. The followings are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1. The new courses such as social welfare policy and planning, Social Development, Population Dynamics and Family Planning, Social problems, Special Issues in Social Welfare, etc, are placed in the curriculum. 2. Though the new courses are added the courses of case work, group work, and community organization are strongly remained it means that integrative method is not quite adopted and that conflicts are taking place between new and old fashion. 3. Fieldwork placement policy has been changes from concurrent to block and from social work method oriented to social problem oriented. 4. There are lack of integration among the all courses, of consistency between pre and post courses and connection among the related courses. 5. Establishment of image of social worker with B, A. degree should be urgently taken place. It can't be done by social work field alone but by cooperation with all the forces related to the social work practice. 6. B. A. graduate should have a common base of knowledge and competence. It could be come from the clear and specified objectives of undergraduate level education. And agreement among the member schools on the objectives can call on the fundamental similarities in each curriculums. Different programs from one school to another can be tolerated as long as there are fundamental similarities among the schools. Basic concepts and framework of social work should be kept clearly. It is a slow and long process to make social work recognized as a professio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Korea can't be and exception. Failure of having social work be indegenous can't be the reason to refuse an change the basic concepts of social work. One of he most important task which social work education in Korea must achieve in the near future is to establish the minimum requirement courses in the curriculum. Social work field, on the other hand, must find the positions for the social works in the various settings and institute. Clear role and image of social worker can be obtained by doing that.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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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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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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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88년 이래로 "도서관법 시행령"의 사서배치기준은 전혀 개정되지 않아 많은 약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리적 및 적용상 쟁점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사서배치기준의 개정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88년의 구조를 전향적으로 개편하되, 지역대표도서관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인력의 경우, 모든 공공도서관에 사서 3명을 배치하거나, 약 30-40%에 달하는 비전문직 업무를 감안하여 '사서 2명(전문직+준전문직) + 기타 상근직 1명(비전문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인구 30만명인 공공도서관 사서기준을 기본인력으로 책정하고 그것의 1/3에 상당하는 비사서직을 추가하는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 증원인력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초과하는 인구 1만명당 사서 1명, 지역대표도서관은 초과하는 인구 10만명당 사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립공공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은 사서의 1/3에 상당하는 기타 상근직원을 배치하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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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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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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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골격성 3급 부정교합의 악교정 수술로 구강기능과 안모를 개선할 수 있다. 악골부조화가 클수록 술전 교정치료에 의한 치아 이동량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치주조직에도 큰 변화를 줄 수 있는데, 특히 하악 전치부 치주조직의 파괴가 주로 발생된다. 이 보고는 20년전 골격성 3급 부정교합과 하악전돌로 악교정수술을 받은 후 하악 전치부의 심한 동요 및 반대교합의 해결을 위해 내원한 49세 여성환자의 증례로, Face Hunter, Plane System 및 ARCUS digma II를 이용하여 Top-Down concept의 개인 맞춤형 분석으로 치료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악 전치부 발치를 동반한 순측 치조골 성형술과 임플란트 식립 후 즉시임시치관에 의한 즉시부하를 시행하였다. 최종 보철물은 CAD/CAM에 의한 Zirconia 수복물로 제작 후 구강 내에서 나사유지형으로 장착하였다.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보철물의 파절과 동요 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기능 및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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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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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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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부산광역시 전체 32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5가 가장 많은 전체의 55.4%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유형10으로 전체의 21.4%>유형11>유형13>유형15 순으로 이에 대한 학생배치계획의 가장 시급한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부산광역시 전체 초등학교 323개교를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 결과 "갈등이론I"과 "갈등이론II"는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신도시에서는 유형5가, 도시재생지역이나 시가지 확장지역에서는 유형10이 학생수 증감 추세예측의 가장 유효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과도한 학교신설이 인근학교 학생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넷째, 부산광역시 구별 재학생수 현황을 분석결과 총 323개 초등학교중 150명미만의 학교가 전체의 12.4%, 300명이하의 학교가 30.0%, 600명이하는 모두 195개교인 전체의 60.4%로 소규모 학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학생유발율을 조사 분석한 결과 평균 유발율은 0.37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재정비지역내 실제 학생유발율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주변지역 학교 신설 또는 분산배치, 학급 증설 등의 학생배치 계획 판단의 주요 자료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관내 학교 신설수요나 기설학교의 향후 학생수 변화추세 유형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학교 신설, 통폐합, 이전재배치, 분산배치, 학급증설 등 부산광역시의 장기적인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16개구(군) 32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타 시도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타 광역시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감추세 유형별 학교 신설, 통폐합, 이전재배치, 분산배치, 학급증설 등의 학생배치계획 방향 제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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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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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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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을 사례로 지속가능한 전통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전통경관의 변화양상과 그 요인을 살펴보고, 지역 공동체와 상생할 수 있는 보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의 전통경관은 경작지 확보를 위해 급경사의 지형에 석축을 쌓고 논두렁을 좁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은 오랫동안 쌓아온 그들의 전통지식을 통해 전통경관을 유지해 왔으나, 문화재 지정 이후 표준화된 석축의 축조방식을 적용하면서 다랑이 논 고유의 경관이 변화되었다.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직접보수체계로 회귀함으로써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이 과거의 경관을 되찾아가고 있다. 둘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의 전통경관이 변화하게 된 요인으로는 크게 자발적 보존의식 감소, 보존회의 제한적인 관리범위, 농업인구 감소, 전통기술 숙련자 부족 등이 확인되었다. 문화재 지정 이후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지원에 대한 기대심리는 오히려 기존 경작지를 방치하면서 훼손이 가속화 되었고, 농업인구의 부족 또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보존회에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리인력의 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익 양극화에 의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문제점으로 확산되었다. 이외에 계단식 영농기술과 석조 축조 기능 등 전통지식의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셋째, 전통경관 보전을 위한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방안을 제언하자면, 전문인력의 배치와 관·민 연계체계로 영농 참여자의 확대 및 수익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보존회를 매개로 수익 분배체계를 개선하여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 계단식 영농 기술과 석축 축조 기능 전승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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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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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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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청년패널 자료(2002-2003)를 활용하여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의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형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취업자의 비정규직 고용은 약간의 감소를 보이지만, 같은 기간 취업청년계층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나 실업(혹은 비경제활동인구)으로 대거 전환되는 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청년계층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이나 저학력자의 비정규직 고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차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청년계층의 구직활동이 공식적인 경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나 직장에서 배치된 직무가 적절할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청년계층에 대한 취업의 경로를 공식화하고 청년계층의 교육이나 기능(기술)수준에 적합한 직무배치를 통해 고용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근 청년계층의 대기업 정규직 채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소규모 사업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계층의 입직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자의 직장형태가 정부관련 기관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인 연구기간으로 인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정책이 공공근로나 인턴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청년실업 정책은 청년계층으로 하여금 안정된 직업경력을 확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고용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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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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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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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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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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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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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재래시장은 지역의 중심지적인 특성과 문화적인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지역 거점지이며 인근 지역주민의 상거래라는 1차적 장소적 기능과 사회문화적 측면의 상호 정보문화교류, 커뮤니티 공간 형성으로 유통의 집객시설과 집적시설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5인 이하 가족 단위의 생계형으로 취급상품, 구입방범, 판매방식 등이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 소매업태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신유통업태와 대형할인점 진출로 인해 재래시장은 급격한 경쟁력 상실과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의 향상, 구매패턴의 변화,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 등 외부적인 유통 환경변화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 측면에서 고령화된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 중 정부의 예산지원 정책으로 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 경영현대화중심의 국고지원 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3,853억원의 국고가 지원되었으나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에는 아직 정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상인리더들의 전문성결여로 종합적인 추진전략과 중장기적 계획수립 및 자발적인 상인들의 합의점 유도 반감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방향에 한계점을 나타냈다. 재래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물리적인 장소적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 장소적 생활공간으로 커뮤니티적 접근을 통한 장소적 창조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 방향 전환을 통해 재래시장의 장소적 기능 도입을 동해 문화적 경제적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재조명을 동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래시장은 지역 기반으로 한 지역생활자들과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상호 형성하고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해 부 창출 공간으로 재생되어야 할 것이다 재래시장이 부 창출 공간으로 재생하려면 시대적 장소적 환경에 맞는 시설과 교류활동을 통찬 상호신뢰구축 활동 속에서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업환경도 변화하여야 하며, 지역단위 중심 영국의 TCM, 미국의 BID, 일본의 TMO 등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단위 시장상가 점포단위의 점(點)정책에서 선(線)단위의 상가로 환경사업과 거시적인 지역단위중심인 면(面) 정책적 접근을 통한 커뮤니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외 사례비교 분석을 통해 사회적 정책수요 발굴과 기존의 추진방법에 대한 선진사례 연구를 통한 NPO, NGO 등의 시민기업가와 이를 수행키 위한 혁신성과 전문성조정능력을 갖춘 리더자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역자원 활용 소스 중심의 문화관린 산업의 seeds 발굴과 향토상품의 상품화와 네트워크 조직망 구축을 위한 지역중심의 복합 생활문화 공간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촉진키 위한 mentor academy시스템 접근을 통해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 차별적 특성이 반영된 종합적이고 체계적 접근 방법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