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ersonnel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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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과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조직적 변화: 김정은 정권의 당정군관계를 중심으로 (The Revision of the Rule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the Organizational Changes of the 'Monolithic Guidance System of the Party Core': Focusing on Party-Government-Military Relations in Kim Jong Un Regime)

  • 김태경;이정철;양혜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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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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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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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은 김정은 정권의 북한의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 규정변화, 새로운 전략적 노선 및 최근 정세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을 포괄하는 당 조직체계 상 주요 변화를 포괄한다. 본 연구는 9차례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개정 당규약이 명시한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조직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 즉 수령제 및 당·정·군관계를 평가한다. 2010년 3차 당대표자회 후계구도를 거쳐 2012년 4차 당대표자회 이후 공식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2022년 4월 집권 10년을 앞두고 당 수반이자 국가 수반인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체계를 제도화하고 새로운 당·정·군 조직 재편을 통해 일원적 지도·집행체계를 확립했다.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당 수반-총비서의 당중앙위원회 기구를 통한 '조직영도'의 체계로 구축되며 김정은 시대 당-국가체제의 제도화와 일원화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러한 조직적 개편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삼중고'를 겪고 있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위기관리체제 확립의 특성을 보이며 향후 김정은 정권의 통치구조를 이해, 전망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치과의료 종사자들의 연봉제 실시에 관한 의식도 조사연구 (A Study on the Awareness of the Yearly Income System among Dental Personnels)

  • 윤미숙;이경희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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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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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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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치과의료 종사자의 연봉제 도입에 대한 의식 고찰을 통하여 연봉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설정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고, 전국 치과 병, 의원에 종사는 구성원 95명을 대상으로 2002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근무하는 병원의 형태에 따라 연봉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치과병원의 종사자가 치과의원의 종사자보다 연봉제 실시로 인한 경영참여의식(p<.001)과 업무생산성의 향상(p<.01), 목표달성에 대한 사명감(p<.01), 장래에 대한 불안감(p<.05)에 대해 더 높은 인식을 보였다. 2. 연봉제에 대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보다 연봉제 실시로 인한 성과평가의 공정성(p<.01)과 능력발휘 풍토변화(p<.01), 업무생산성의 향상(p<.001), 목표달성에 대한 사명감(p<.001), 그리고 연봉제에 대해 높은 인식(p<.01)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근무경력에 따라 연봉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근무경력이 오래될수록 업무의 엄격성 강화정도(p<.05)와 단기 업적주의 치중 가능성(p<.05)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3~5년 종사자가 다른 종사자보다 근무시간의 변화(p<.01)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고, 2년 이하의 종사자가 연봉제에 대해 가장 높은 인식(p<.05)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연봉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평가결과의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치과의료 종사자가 3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사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구축 26.3%, 연봉제의 구성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16.8%, 연봉제에 대한 최고경영자(주체)의 확고한 신념 12.3%, 연봉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치의 달성가능 10.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의원 종사자가 치과병원 종사자보다 연봉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연봉제의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p<.05)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치과의사가 치과위생보다 연봉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치의 달성가능(p<.001)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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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경호 운용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Measure to Improve the Event Place Guarding Operation System)

  • 이상철;김태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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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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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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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행사장은 다중이 운집되어 있는 특수한 경호대상지역으로서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총체적이고 통합적 경호 운용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한 상주 ‘가요콘서트’ 행사장사고는 민간경호업체의 전문성은 물론 종합적 안전관리체제의 미비, 전문 안전요원 배치기준 미비,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부재, 안전조치 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산재되어있는 국내 행사장경호에 관한 법적${\cdot}$제도적, 정책적, 운용적인 부문별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으며, 본 연구를 수행하기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행사장경호 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법적${\cdot}$제도적 개산방안, 정책적 개선방안, 운용적 개선방안이라는 세 가지 범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적${\cdot}$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경비업법의 개정 사안, 공연법 등 행사장 경호와 관련된 관련법령의 개정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는 ‘시큐리티기획사’제도의 도입과 ‘경비지도사’제도의 강화, 관계기관의 기능 확대와 상호협력체제 구축, 수익성행사의 민영화, 민간경호에 대한 의식의 제고, 시큐리티 박람회 및 세미나의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운용적 개선방안으로는 시큐리티컨설팅 기법, CPTED 기법의 적용, 시스템 통합 기법, 경호운용 기법 등의 전문 시큐리티 기법의 적용, 공경호와 자원봉사자의 지원시스템 마련, 표준 ‘경호업무매뉴얼’마련, 장비의 현대화${\cdot}$첨단화, 산${\cdot}$${\cdot}$관이 참여하는 경호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였다.목, 검정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또는 연계가 필요하다.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 준비를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는 어학 공부가 40.4%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39.6%로 나타나 14.0%로 나타난 부정적인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경호관련 대학생들의 직업 선호도에 대해 49.2%가 공경호 분야를 선택해서 안정적인 직종을 원했고, 34.0%가 민간경호, 사설 경비업체를 선택하였다. 또한 공경호쪽에서의 희망 직종으로는 대통령 경호가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간경호 부분에 있어서는 21.2%가 민간 경호, 경비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로 분석하여 특정시기(월)에 국한되어 폐각근과 내장낭의 생화학적 함량변화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폐각근과 내장낭내 총 RNA 함량 변화 양상은 총단백질 함량 변화 양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RNA 함량 증가시 단백질 함량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소흡입이 전두엽과 관련된 수행능력, 작동기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증 1명(5%)이었다. 모든 대상 아동이 주 진단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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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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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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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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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델파이 분석을 통한 조경설계공모 과정의 문제점 분석 (An Analysis on the Problems of Design Competition Process of Landscape Architecture by the Delphi Analysis Method)

  • 이주희;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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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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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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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1983년 설계공모 제도가 한국 조경계에 도입되고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조경 설계공모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조경 설계공모 과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조경 설계공모에 관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설계 공모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설계공모 방식', '설계공모 지침', '당선작 선정과정', '당선작 이후 설계변화' 등 4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문가 델파이 분석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합의하는 과정을 이끌었고, 그 결과 총 12개의 항목으로 조경설계 공모 과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바, '설계공모 방식'에서는 '설계공모 기간의 문제', '설계공모 방식' 등 2가지의 항목, '설계공모 지침'에서는 '비위계적이고 혼란스러운 지침', '규정적으로 정해지는 지침', '지침의 분량의 과다' 등 3개 항목, '당선작 선정과정'에서는 '심사위원 전문성 결여', '비조경전문가 참여', '심사배점 방식에 문제점' 등 3개 항목, '당선작 이후 설계변화'에서는 '발주처 설계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설계기간의 기약 없는 과다연장', '발주처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풍토', '원설계의 창의성을 저감시키는 발주처 의견' 등 4가지 항목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RFID를 이용한 국가기준점 원격 모니터링 웹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Remote Mornitoring Web System for National Control Points using RFID Tags)

  • 오윤석;이영균;박재민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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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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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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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22,000개의 국가기준점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기준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준점 성과표가 필요하며, 국가 주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산 정상과 같은 야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점검을 통해서만 관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준점 표석에 부착할 수 있고, 국가기준점이 설치된 환경을 고려한 특수 RFID 태그를 제작하였으며, CDMA 통신이 가능한 PDA기반 모바일 Web 시스템과 국가기준점 관제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기준점 정보를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고, 국가기준점 관리자가 기준점의 관리 상태 및 사용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전국에 산재해있는 국가기준점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정보의 변화에 따른 빠른 대응이 가능하며,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향후 유비쿼터스 사회가 도래하면 위치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의 위치정보 확인이 용이한 RFID를 이용한 국가기준점은 측량전문가와 같은 기준점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치기반 부가서비스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절대위치 정보 제공 측면에서도 중요한 국가 인프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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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에 대한 고찰 (How Science-Engineering Graduates Become so Powerful Elites in China?)

  • ;박희제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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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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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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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큰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의 내용과 그 배경을 살펴본다. 지금까지 언론과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에 대한 논의는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논의는 도외시 한 채 결과적인 현상에만 주목하여 중국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부각시켜왔다. 그러나 이 논문은 중국의 이공계 강세현상은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문화혁명이라는 중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교육개혁이 중국사회에 인문사회교육은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면 문화 대혁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문사회계열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은 매우 극단적인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형성된 기형적인 현상으로 정치에 의해 강요된 학문의 위계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공계 출신의 고위 공직자 비중이 높은 것도 이들이 대학에서 인문사회교육을 충실히 받았거나 이공계 졸업자에 대한 정책적 우대 때문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정치체제 특히 중국공산당의 독특한 인사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결과적인 현상에만 주목하며 중국의 예와 한국의 예를 비교하는 것은 이공계 위기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진단에 큰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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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이륜차 라이더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연구 (A Study on the Enforcement of Violation of Traffic Laws by Delivery Motorcycle Riders)

  • 조용빈;김진태;임준범;오상태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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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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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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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륜차 전체 사고는 연평균 10.01% 증가하며, 사망자 수 또한 2.64%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륜차의 경우 도로에서 안전 운전을 강제할 수 있도록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다. 그러나 이 단속 카메라는 사륜차 단속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륜차 단속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륜차 단속은 현장 인력 투입을 통한 현장 단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이륜차 위법 행위 단속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SMART 국민제보'를 통한 이륜차 위법 행위를 국민 신고를 통해 수행 중이나 장기 지속되기 어렵다.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하는 유인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적절한 단속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배달 이륜차 라이더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배달 이륜차 라이더 자격증 ID 4종을 제안하였다. 또한, 배달 이륜차 자격증 ID 체계를 활용한 단속 실험을 수행하여 배달 이륜차 라이더 자격증 단속이 가능 여부를 D-MESO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였다.

Characterisation of fungal contamination sources for use in quality management of cheese production farms in Korea

  • Kandasamy, Sujatha;Park, Won Seo;Yoo, Jayeon;Yun, Jeonghee;Kang, Han Byul;Seol, Kuk-Hwan;Oh, Mi-Hwa;Ham, Jun Sang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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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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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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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Objectiv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omposition and diversity of the fungal flora at various control points in cheese ripening rooms of 10 dairy farms from six different provinces in the Republic of Korea. Methods: Floor, wall, cheese board, room air, cheese rind and core were sampled from cheese ripening rooms of ten different dairy farms. The molds were enumerated using YM petrifilm, while isolation was done on yeast extract glucose chloramphenicol agar plates. Morphologically distinct isolates were identified using sequencing of internal transcribed spacer region. Results: The fungal counts in 8 out of 10 dairy farms were out of acceptable range, as per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regulation. A total of 986 fungal isolates identified and assigned to the phyla Ascomycota (14 genera) and Basidiomycota (3 genera). Of these Penicillium, Aspergillus, and Cladosporium were the most diverse and predominant. The cheese ripening rooms was overrepresented in 9 farms by Penicillium (76%), while Aspergillus in a single farm. Among 39 species, the prominent members were Penicillium commune, P. oxalicum, P. echinulatum, and Aspergillus versicolor. Most of the mold species detected on surfaces were the same found in the indoor air of cheese ripening rooms. Conclusion: The environment of cheese ripening rooms persuades a favourable niche for mold growth. The fungal diversity in the dairy farms were greatly influenced by several factors (exterior atmosphere, working personnel etc.,) and their proportion varied from one to another. Proper management of hygienic and production practices and air filtration system would be effective to eradicate contamination in cheese processing industries.

상품분야 FTA 전문 인력 양성 방안 (Development plans of FTA Experts in Product Areas)

  • 임목삼;최미수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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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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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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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Companies do not be resolved by the FTA services of external aid should be operational by assigning dedicated personnel inside the company. FTA is a choice, not an essential trade agreement requirements. If the exporter contracts to provide a certificate of origin in trade agreements, it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origin of goods originating management is performed. When considering the future trend of spreading wide FTA, it should be extended to one year to take advantage of the FTA Certificate of Origin environments utilizing a comprehensive environment for regional countries that require proof of origin between certain countries, such as current. FTA utilization of the future is to utilize the GVC(Global Value Chain) efficiently. In other words, the expansion of the consumer market and take advantage of an efficient production base across borders. These environmental changes are needed development of the FTA utilization promotion and FTA experts. The experts studying how to procure raw materials or intermediate goods exports in a variety of regional foreign countries, to meet the rules of origin is required for a successful FTA utilization. One of the objectives of Origin managers are qualified experts in the country of origin can take advantage of the FTA plan. Therefore, managers of origin shall collect their ability to expand the understanding and information about the industry as an international business perspective beyond the Certificate of Origin. In addition, it should be in their best learning expertise for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country of origin control system in an effort to effectively perform its international FTA utilization. Once the FTA is more widespread in the future and build a common origin information it must not be disconnected until the export enterprises from terminal manufacturers systematically. Therefore origin management is preferred by expanding the knowledge base of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common sense to the universal subject of specialization from professional schools to promote the relevant departments so that they can be opened in a college or university. An FTA hub linking East and West, also need the confidence that in order to become a center of Glabal Supply Chain Using an FTA Certificate of Origin and stable environment for importers to import products from the country offers. Certificate of Origin and all of them thoroughly exporters and companies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of origin and should create an atmosphere that can effectively respond to the origin verification. Korea shall endeavor to elicit a geopolitical value (FTA Hub), as well as securing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lobal industry leverage, trading at a reasonable price competitive products thereby enhancing production and economic growth through the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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