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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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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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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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사물인터넷(IoT)의 발전으로 이른바 '연결된 생활(Connected Living)'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 홈 서비스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 홈 카메라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사용자들은 걱정을 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는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 홈 카메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림 메시지를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사용자의 보안행동 준수(업데이트 설치)에 효과적인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검증하였다. 실제 사용자 120명이 참여한 설문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정적 소구(공포 유발을 위한 보안침해 경고 이미지), 이성적 소구(업데이트 미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영상 유출)를 강조한 손실 프레이밍 메시지))의 효과가 모두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 홈 카메라 사용자의 위협 판단(Threat Appraisal) 및 보호 동기(Protection Motivation) 형성에 효과적인 메시지 디자인 특성(Message Design Features)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제공하며, 실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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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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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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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기업, 구각 등의 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다. 기록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access)'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원칙이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의 원칙이다. 이처럼 두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최대 공개와 최대 보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했다. 데이터 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개정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정책을 추구하면서 2000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접근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공개법에 통합시켰다. 이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두 법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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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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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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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직 법제도 및 시행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법제정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 및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유형의 보호처분에 편중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관련 국가기관간 협력 및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 범죄신고자로서 지위를 인정하여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처분의 불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음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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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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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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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청소년들의 개인음향기기(Personal Listening Device, PLD)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PLD의 오남용은 소음성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청소년의 PLD 이용습관, 청력손실 원인에 대한 지식과 청력 보호에 대한 자세 등을 조사하고, 둘째, 청소년들의 PLD 이용습관, 청력손실의 원인, 청력보호에 대한 자세 등을 평가하기위한 설문지 개발에 있다. 총 4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개발되었으며, 14-15세의 404명 중학생들이 이 연구에 참여를 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건전하게 PLD를 사용하고 있었다. 전체의 30 % 학생이 매일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청력손실의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청력보호에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청소년들의 청력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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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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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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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환자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식도 및 실천도의 관계를 규명하여 의료 기관의 의료정보 보호의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기간 및 대상은 2019년 6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라남·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 기관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 대상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환자의료정보 직접 접촉영역 측정도구는 총 5문항, 환자의료정보 관리영역은 총 14문항, 의사소통영역은 총 8문항이었다. 연구결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영역별 환자 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와 실천도는 의사소통 영역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환자 의료정보 관리영역 의료 정보 직접접촉 영역 순이었다. 환자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과 실천에 관련이 있었던 변수는 의료기관 유형, 직무만족도, 종교, 근무부서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환자의료정보관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환자의료정보 직접 접촉영역과 의사소통영역을 독립변인으로 환자의료정보관리 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자의료정보 직접 접촉 영역과 의사소통영역이 높을수록 환자의료정보관리 영역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의료 정보 보안 및 보호 행위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직종별, 직무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부감사 형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을 실행하여 환자 의료정보 침해 환경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제어로봇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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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4년도 IC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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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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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ternet-based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provides great opportunities for producers, distributors and consumers, but it may seriously threaten users' privacy. The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systems which one of the major issues, concern the protection of the ownership/copyright of digital content. However, the most recent DRM systems do not support the protection of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lack of privacy in DRM systems. We describe a privacy policy and user's privacy preferences model that protect each user's personal information from privacy violation by DRM systems. We allow DRM privacy agent to automatically negotiate between the DRM system policy and user's privacy preferences to be disclosed on behalf of the user. We propose an effective negotiation algorithm for the DRM system. Privacy rules are created following the negotiation process to control access of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in the DRM system. The proposed privacy negotiation algorithm can be adapted appropriately to the existing DRM systems to solve the privacy problem effectively.

• 패션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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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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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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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online advertisements conducted by fashion companies. Factors composed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exes of online advertisement that had been developed in previous studies were identified, and then the relevance between purchase intention and advertisement experience was evaluated. An online survey of 573 persons in the 20 to 40 age range who own mobile phone and have experienced online advertisements of a fashion brand or a fashion company was conducted. The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from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six factors (namel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eb use infringement, advertisement expression harmfulness, advertisement expression objectivity, emotion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friendly) and 21 questions was confirmed. Second, it confirmed that consumers gave low points to the evalu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exes of online advertisement of fashion companies. In particular, that consumers gave low points with regard to both environmental friendliness and web use infringement. Third, it was identified that personal indexe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eb use infringement, and indexes relating to advertisement expressions do not directly influence the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However, social indexes like emotion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friendliness do have an influence on the consumer's positive action intention.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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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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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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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개인건강기록 기술의 출현은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 뿐 아니라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건강기록 기술이 헬스케어와 융합되면서 사용자 개인정보 침해와 사용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되고 되는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보안 라벨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에서 개인건강기록 데이터는 환자의 요청이나 보안 라벨 규칙들에 의해 자동적으로 분류된다. 제안된 기법은 접근제어, 보호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통신 보안 정책에 의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제한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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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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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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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이버세계는 국가와 국민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통제한다. 사이버 공격과 개인정보유출로 국민경제 피해 및 국가 안보가 위협당하고있다. 2014년 12월 사이버 해킹공격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냉각시스템 설계도면이 유출된적이 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 KBS 방송국 해킹 등 사이버사고의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있으며, 앞서가는 첨단 기술로 무장한 해커의 공격을 막기는 어려우나 인터넷 정보화 사회에서 형식적인 요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야 하는 개인정보책임자 양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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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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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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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는 그 종류나 유형, 경제적 가치와 민감성, 정보의 질 등에 따라 유출 시 심각한 사회적 위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보화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업무에 있어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중소 경호 경비업체의 경우, 수집한 정보가 유출 될 시 고객 신변이나 업체의 영업 비밀이 외부에 노출 되 심각한 위협이 있을 수 있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중소 경호 경비업체는 대기업에 비해 자금의 정도,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자체 보안 시스템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호 경비업체의 실정을 살펴보고, 그 중 중소 경호 경비업체들이 차지하는 규모와 정보보호의 현황, 특징들을 분석하여 정보보호 시스템 마련의 현실적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중소 경호 경비업체의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