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3권5호
• /
• pp.108-116
• /
• 2022

1989년 영구임대주택으로 시작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매 정부마다 새로운 공급유형을 도입하며 입주대상과 재고량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공공임대주택의 적자누적으로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적자 보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분양주택 수익으로 누적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리적 접근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을 제시하였다.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의 결정요인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토지면적,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단위면적당 사업비로 구성된다.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의사결정 지원과 도심지 내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6권5호
• /
• pp.559-571
• /
• 2010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형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식과 주거 입지요인의 선호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 입지요인이 응답자의 기업형 임대 아파트 거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University of Washington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사례연구의 분석결과와 비교함으로, 국내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 미국의 경우 모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졸업 후 차기 주택으로 기업형 임대 아파트에 거주의사를 보이고 있어, 사회생활의 첫 주택으로 기업형 임대 아파트단지에 대한 보편적인 선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들이 주택 선택시 선호하는 입지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양국 대학생 모두 주거입지를 선택할 때, 경제적 요인, 주변 환경, 주택의 물리적 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로, 입지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 "주택여건", "시설 및 관리", "근린", "평판 및 정책", "접근성" 등 5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셋째로,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주거입지요인이 응답자의 특성 및 임대 아파트 주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내 대학생들의 임대 아파트 거주의사에는 "시설 및 관리" 요인과 "평판 및 정책"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기업형 임대 아파트가 아직까지 주택시장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지 않지만, "시설 및 관리" 요인과 "평판 및 정책" 요인이 확충될 경우, 청년층들에게는 충분히 어필할 만한 주거대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KIEAE Journal
• /
• 제10권5호
• /
• pp.31-41
• /
• 2010

The direction of Urban regeneration is changing toward holistic regeneration with residents' participation all over the world. While world leading projects in holistic regeneration such as "Ballymun of Ireland" and "Buffalo of U.S.A" appeared, recently in Korea, "Rainbow project" is getting paid attention as a similar example due to its Socio-Physical approa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Effect of Socio-Physical Regeneration on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of Elderly Residents in a public rental apartment.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elderly residents who have resided since much before the environmental intervention. The research methods is in-depth interview. Specific features of social network included awareness of the physically improved surrounding environment, awareness of and participation in welfare programs, social interactions, identity, and vandalism behavior. As results, most of elderly residents recognized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felt very positive enough to enhance their attachment and pride in their residences. Physical environment changes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and also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ir relations with community. Considering that permanent public rental housing has been a socially isolated place, it is significant to notice that residents' perception of being excluded and behaviors are changed gradually being influenced by environmental improvement.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5권5호
• /
• pp.82-93
• /
• 2014

주거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급속히 노후화 되고 있다. 이에 노후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이 추진 및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주거복지 정책이 다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재원의 효과적 배분과 투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많은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사업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기존의 타당성 연구는 SOC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한 지침개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은 공공 리모델링 사업에 단순한 기존연구 결과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공공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경제적 가치와 정책가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사업은 정책결정자의 사업실현 의지와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 등으로 상당부분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과 유지관리 두 대안을 대상으로 정책가치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자였다. 정책가치 평가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예비타당성 분석의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를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가치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실증분석 방법으로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의 정책가치를 MAUT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정책가치 실증분석결과 유지관리의 효용값은 0.2461, 리모델링의 효용값은 0.6161로 리모델링의 정책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속성은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의 순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 사업계획과 정책방향의 일치성, 사업의 준비정도 최적화 속성의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사업을 추진 시에는 정량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유지관리보다 리모델링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 /
• 제28권6호
• /
• pp.169-181
• /
•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living cost reduction through social welfare services and programs and to suggest the further ways of saving living cost for low-income households. For the research purpose, low-income household type was divided into three representative groups such as senior household, household with school-aged children, and household with the disabl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Four case households which live in permanent rental apartment in Seoul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During March 14~April 10, 2010, each household was interviewed to examine the details of monthly income and expenditure structure and types of welfare services receiving. Although some differences exist among cases, there was a definite living cost reduction effect through welfare services and programs from 12% to 150%. Household with school-aged children required diversified education programs corresponding to the children's age. Meanwhile, households including senior and the disabled indicated the necessity of convenient transportation system.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 /
• 제7권3호
• /
• pp.46-56
• /
• 2005

Social welfare center is a representation agency in the local welfare system to provide the local residents with necessary services direc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the fundamental materials for space program in terms of planning a social welfare center by means of analyzing spatial arrangement of each section in senior welfare activity. The structure of the social welfare center should be adopted to the reality and the center of local should pay attention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in elderly. As the aspects of the programs, distinctive program should be designed. To do so, social welfare center should be adjusted to the local situation and get flexibility on operating in the local level. Each program in senior welfare activity should be connected in the spatial organization and various space should be provided in desire of elderly. So the section of dining room and medical rehabilitation is a places mostly for the elderly. Multipurpose space for the interest and leisure and the space of the senior education facility are provided in social welfare center.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14권4호
• /
• pp.221-237
• /
• 2011

본 연구는 환경정의 관점에서 도시근린공원의 접근성에 따른 형평성을 대구시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근린공원의 공간통계학적 분포 특성을 살펴 본 후, 최소거리 및 커버리지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접근성을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접근성에 따른 사회 경제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근접비율, 맨 휘트니 U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과 같은 기술적 추론적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소거리 분석에서는 자치구 중 달서구가 근린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양호하며, 동구가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버리지 분석에서는 500m와 1,000m 모두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자치구는 달서구, 가장 불량한 자치구는 동구와 남구로 분석되었다. 환경적 형평성 분석 결과 구시가지는 대부분 고령자비율에서 환경적 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밀도 및 미성년자 비율에서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신시가지는 대부분 인구밀도 및 미성년자 비율에서 환경적 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령자비율과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및 무상주택비율에서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량적인 도시공원정책에 의한 대구시 도시공원의 조성과정 및 도시개발과정과 영구임대주택의 입지패턴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유해시설과 관련된 환경정의 연구의 주제를 확장하였으며, 도출된 분석결과는 대구시에서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공원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9권4호
• /
• pp.99-125
• /
• 2017

최근 공간에 대한 사회과학연구는 권력과 억압, 자원분배 등 권력관계 분석에 토대를 둔 사회적 공간 개념에 기초하여 공간에 작동하는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사회복지에서는 정작 현대 공간학에 대한 이해를 담보하지 못하고 공간을 중성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온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공간사회학자인 Lefebvre의 사회적 공간이론을 중심으로 이 시대의 공간담론을 정리하고, 그 내용에 근거하여 '공간기반 사회복지실천(Space-based Social Work Practice)'의 개념정립을 시도하였으며, 실제 사회복지 현장사례를 통해 공간기반 사회복지실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공간기반 사회복지 실천이 대안적 방법론으로 가질 수 있는 함의를 논하고 그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