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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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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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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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roposed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is a free trade agreement among 12 Pacific Rim countries whose joint gross domestic products (GDPs) account for 36 percent of world GDP and whose mutual trade accounts for approximately 24 percent of world trade. As for most proposed free trade agreements (FTAs), trade economists have provided ex ant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estimates to predict the trade, employment, and real per capita income effects of this agreement, such as ITC (2016). This paper-intended to complement these studies-examines the potential impacts of TPP beyond such traditional CGE estimates, taking a broader economic, governance, and historical perspective. First, we contrast these traditional CGE trade and welfare estimates that treat all firms within an industry as homogeneous with more recent CGE analyses that allow firms' productivities to be heterogeneous. We show that the latter models' trade predictions are much more consistent with ex post empirical evidence of average trade effects of FTAs. Second, empirical evidence now strongly confirms the existence of FTA "contagion." We review this evidence and show that predictive models of the evolution of FTAs indicate that the TPP should be formed. With China now having formed 12 FTAs and negotiating five new ones (including a sixteen member Asia-Pacific FTA), the United States would likely face considerable trade diversion without the TPP. Third, we examine empirical evidence on the likely further economic growth implications of FTAs by reducing firms' uncertainty over trade relations and trade policies. Fourth, we examine empirical evidence on the additional impact of FTAs on consolidating democratic institutions in countries. The TPP would likely help consolidate some of the less mature democracies. Fifth, we examine empirical evidence on the reductions of conflicts (and enhanced peace) between countries owing to the formations of FTAs. We conclude the paper noting that the potential net benefits to member countries of the proposed TPP extend well beyond the real income gains to households based upon traditional CGE models.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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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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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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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 추진은 한반도의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새로운 남북공동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청사진으로 천명하며 문제인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제안되고 추진되고 있는 정책 사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상징적 및 현실적 의제 제시를 통한 추진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문헌연구 방법에 의해 전개하였다. 이와 관련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평양 축구교류전'인 가칭 '신경평전'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가칭 '국제평화컵 역전경주(마라톤)대회'의 추진을 제안한다. 셋째, 가칭 '코리아 평화컵 국제 남녀복식 및 혼합복식 탁구선수권대회'의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가칭 '코리아(한반도) 스포츠 과학 포럼' 추진을 제안한다. 다섯째,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북한 공동개최 종목으로 약 16-17개 종목의 선정방안을 제안한다. 여섯째,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관련 예상 사나리오로 2022년부터 2023년 내 결정된다는 1차 예상을 전망한다. 일곱째, 민·관·학으로 구성된 전문가 중심의 특별위원회인 가칭 '남북사회회 문화교류협력위원회' 또는 가칭 '남북체육교류협력 추진특별위원회'의 설치 방안 추진을 제안한다. 여덟째, 가칭 '남북체육교류협력활성화 5개년 계획' 또는 가칭 '남북교류협력5개년계획'의 추진을 제안한다. 아홉째, 가칭 '남한 k-1리그 북한 선수 정원 외 등록선수 제도' 시범운영 방안 추진을 제안한다. 열번째, '선이후난(先易後難) 및 선제적 제의 원칙' 천명이 요청된다. 열한 번째, 북한 체육 및 교류협력 관련 전문가 풀 구성 및 양성 방안 추진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당사자 간 가칭 '남북체육교류협정(약)서' 채결과 남한 내부적으로 가칭 '남북체육교류 협력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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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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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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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50년대 이래 한반도에서 있었던 남북한 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안들과 협상중점을 과거와 '9.19 군사분야합의서'로 대변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조치들을 군비통제이론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남북한 간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정립된 이론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분석의 틀을 정립하였다. 과거는 주로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부터 2008년 1월 노무현 정부말기까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비통제 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특징은 유럽과는 달리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정치적 신뢰구축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협의되어야 할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군축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점은 나아가면 갈수록 군비통제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며, 통일정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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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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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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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 new box model is proposed to describe the dynamic trend of the spatially averaged concentrations of pollutants over a large urban area such as metropolitan Seoul. Being averaged temporally and spatially over a thresh-hold scales, the dynamics of the pollutant concentration becomes simple enough that the governing equation can be expressed in an explicit algebraic form as a function of several meteorological factors and the pollutant emission rate. The single most important meteorological factor is the wind speed dominating the daily variations of the pollutant concentrations. Given the meteorological data from the surface station in the metropolitan Seoul, the model concentration shows excellent agreement with observations from January 1, 1990 to December 31, 2000: the modeling uncertainty, for example, of $NO_2$ concentrations, defined as mean differences between the model concentrations and observations is $16\%$ of the model concentrations. Even for $PM_{10}$ of which secondary sources are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and simple box model is irrelevant to, the model performance turns out good, modeling uncertainty being about $32\%$.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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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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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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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describe the experiences of the family caregivers using a nursing home for their elderly family members. Method: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1 man and 9 women caregivers.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from October, 2005 to April, 2006 and analyzed using Strauss and Corbin's grounded theory methodology. Results: "Finding a way to live together" emerged as a core category and it reflected expanding consciousness allowing them to see each other in a more positive view. The basic social process of "finding a way to live together" includes 3 phases: 1) recognizing the problems, 2) finding solutions to the problems, and 3) accepting the changes in their surrounding. Lack of privacy, family troubles, extreme distress, and unavailable caregivers are reflected in the process of recognizing the problems. The process of finding solutions was making a decision, obtaining family agreement, choosing the best nursing home, and enduring the financial burden. Possible outcomes of the last phase include recovering peace of mind and continuing conflict. Conclusion: Findings from this study offer suggestions for developing a strategy to help not only the elderly but also the family caregiver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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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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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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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2021년에 비슷한 원인과 양상으로 충돌이 있었고 곧바로 평화협정을 맺고 일단락되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은 인류사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케네스 월츠에 의하면, 인간의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본성과 국가의 자국 이익 추구의 속성, 그리고 국제체제가 전쟁의 원인으로 동시에 작용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원인을 케네스 월츠의 3가지 이미지 이론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군사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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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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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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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3차 남북 정상회담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싱가폴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 조건을 둘러싸고 북미간 입장이 충돌하며 협상은 교착국면에 빠져있으며 다소 회의적인 전망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이 어려운 이유는 동북아의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와 미중간 패권경쟁, 신냉전체제의 형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3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전환기적 시점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북한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준 역사적 계기로 평가된다. 한편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이념과 역사, 문화 등의 관념적 변수가 물질적 요인, 국가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을 규정하며 국제관계의 구조가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1주년을 넘긴 9.19 평양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구성주의 이론의 발전과정과 분석모델, 남북관계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고, 9.19 군사합의서의 군사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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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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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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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통일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2015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다. 특히,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하면서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과 함께 ${\triangle}$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호혜적 남북경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고, 향후 통일 한국이 실현되는 경우 수반되는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관련 계획과 국내외적으로 추진되어 온 각종 남북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남북경제체제 및 시대적 여건 등의 차이 극복을 위한 유통구조 조정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평화의 섬 등)를 조성하고, 유통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남북한 공동사업의 시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및 국제물류(해상운송, 항공운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의 협정을 맺고 이에 의한 해운 항공산업 보호 및 조선 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 시 추진 단계는 1단계(준비기)는 평화지대화 착수의 단계이고 2단계(형성기)는 교류협력지구 조성의 단계 그리고 3단계(정착기)는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단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유통물류 인프라 계획과 조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SCM체계를 구축하고 간선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중국 대륙과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한 한반도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TKR-대륙 철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남북한 간선가로망을 정비하여 한반도 고속도로망을 Asian Highway에 접속하여 도로에 의한 국제운송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4차 국토기본계획의 재수정계획을 수립한 후 한반도를 기본 단위로 하는 통일한국의 유통 물류국가계획 수립 및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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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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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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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의 이론적 개요,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요인과 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21세기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와 상호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군비통제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후속회담을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합의' 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의 적대감 불신감의 잔존, 남북한과 주변국과의 방위조약, 주변국의 군비경쟁과 한반도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 등의 군비통제의 제약요인(制約要因)이 존재하는바,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장기적인 통일안보의 비전을 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이면서도 신중하게 한반도 대내외 역학관계의 국제적 군비통제의 추세를 고려하여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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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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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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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크라이나는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양해각서를 통해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 및 안전을 보장한다. 서명했던 러시아에 의해 크림반도의 침탈에 이어 2022년 2월 24일 제2의 무력침공을 받았다. 이 두 번째의 침공은 1년 2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 동(同)양해각서의 동반서명국인 미국을 향한 호소도 승산 없는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될까 하는 우려로 효과가 없었다. 국가존폐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시한 전 국민들의 단결된 결사항전정신 때문이었다. 이 애국적 자조정신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게 하였고 그 강도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스스로를 지킨다는 자위(自衛)의지는 외부적 동맹이나 지원을 창출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이 한국에게 주는 교훈은 미래전의 형태로 부각되는 하이브리드전략과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에 대한 동시통합능력을 포괄하는 독자적 국방력의 발전과 자강(自彊)의 의지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 결속의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