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experience of selected countries in operating separate payment system for new healthcare technology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price setting in Korea. We analyzed the related reports, papers, laws, regulations, and related agencies' online materials from five select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Taiwan, Germany, and France. Each country has its own additional payment system for new technologies: transitional pass-through payment and new technology ambulatory payment classification for outpatient care and new technology add-on payment for inpatient care (USA), an extra payment for materials with new functions or new treatment (C1, C2; Japan), an additional payment system for new special treatment materials (Taiwan), a short-term extra funding for new diagnosis and treatment (NUB; Germany), and list of additional payments for new medical devices (France). The technology should be proven safe and effective in order to get approval for an additional payment. The price is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actual cost of providing the technology and the cost of existing similar technologies listed in the benefits package. The revision cycle of the additional payment is 1 to 4 years. The cost or usage is monitored during that period and then integrated into the existing fee schedule or removed from the list. We conclude that it is important to set the explicit criteria to select services eligible for additional payment, to collect and analyze data to assess eligibility and to set the payment, to monitor the usage or cost, and to make follow-up measures in price setting for new health technologie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e of cost-sharing for oriental medical servic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ut-of-pocket payment in ambulatory oriental medical care is a co-payment of KRW3,000 up to total expenses of KRW15,000, and co-insurance rate of 30% thereafetr. The empirical analysis based on medial claims data shows that the frequency of medical claims for outpatient care are mostly concentrated just below a total expenses of KRW15,000, and it decreases beyond a total expense of KRW15,000, while it rebounds between KRW17,000${\sim}$20,000. This means the current co-payment(KRW3,000) in oriental medical services should be applied up to a total payment of KRW17,000${\sim}$20,000, or the level of co-payment should be adjusted upward to KRW45,000 in order to be consistent in cost-sharing, between co-payment and co-insurance.
최근 핀테크 열풍과 더불어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글로벌 IT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결제 기술을 소개하고 그 특징 및 동향을 분석한다. 근거리 통신을 사용한 오프라인 기반의 모바일 결제 기술의 방식 별 특징 및 장단점 등을 서술하고, 이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인 애플, 삼성, 구글이 출시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사례를 통하여 그 특징들을 비교 분석한다.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더욱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근거리 통신 및 보안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Recently the program of direct payment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attracts great interests as it may help disadvantaged rural people. Recognized the effect of the program to improve the rural landscape and economy,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program of direct payment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should be expanded. This paper presents the measures and status of Environmental Stewardship,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landscape conservation in England, as following; 1) rural development policies in UK organized under EU, 2) measures and agreements for rural landscape management, 3) the statues of ES enforcement. We sampled a pilot farm, surveyed inside and outside landscape of the farm, and interviewed local government officers and farmers in order to find policy implication.
Recently, the numerous authentication and key distribution protocol for NFC payment environment have been proposed using public key cryptosystems. However, these protocol are vulnerable to quantum computing attack because quantum computing can solve factoring and discrete logarithm problem effectively using Grover and Shor's algorithm. For these reason, the secure authentication and key distribution have become a very important security issue in order to prevent quantum computing attacks. Therefore, to ensure user's payment information and privacy, we propose a secure quantum resistant authentication and key distribution protocol for NFC payment environm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success factors important to electronic payment system and also to review its environments in order to present development direction of electronic commerce in Korea. A field survey including interviews and questionnaire surveys is made in 12 experts who were identified as having research experiences and/or development experiences of electronic payment systems, 35 merchants who are doing business over the Internet, and 96 netizens who were identified as a consumer group. In this study, we reviewed four dimensions affecting the acceptance of electronic payment systems such as safety, security, convenience, and efficiency. Finally, we suggested a total of 32 factors important to electronic payment systems and classified all factors into four dimensions.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게 된다. 이는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이다. 미성년자가 게임 콘텐츠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결제 방식은 각종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이다. 이 외에도 이용하는 결제 방식은 휴대폰 과금에 의한 결제,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 입력을 통한 결제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제 방식은 그 편리함으로 인하여 보다 용이하게 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에 따른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 게임 결제와 관련된 분쟁에 의해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먼저 미성년자 게임 결제와 관련이 있는 법제도를 조사 분석하고, 미성년자 게임 결제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함으로서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환불 정책(제도) 표준화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Diagnosis-Related Group (DRG)-based payment on the length of stay and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fter discharge in for patients who had undergone caesarean section. Methods: This study used the health insurance data of the patients in health care facilities that were paid by the Fee-For-Service (FFS) in 2001-2004, but they participated in the DRG payment system in 2005-2007. In order to examine the net effects of DRG payment, the Difference-In-Differences (DID) method was adopted to observe the difference in health care utilization before and after the participation in the DRG payment system.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e regression model were the length of stay and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fter discharge, and the explanatory variables includ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and the health care facilities. Results: The length of stay in DRG-paid health care facilities was greater than that in the FFS-paid ones. Yet, DRG payment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fter discharge.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at DRG payment was not effective in reducing the length of stay can be related to the nature of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DRG system. Only those health care facilities that are already efficient in terms of the length of stay or that can benefit from the DRG payment may decide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2018년도의 10대 마케팅 중에 하나로 언택트 마케팅이 떠올랐었다. 그 이후 모바일 결제 시장의 규모는 확장되어 갔으며 오프라인에서도 모바일을 통한 결제 비율이 생활에 녹아들고 있다. 삼성 페이나 스마트오더 등의 다양한 모바일 앱은 이미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결제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재 나와 있는 모바일 결제 연동 API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을 적용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통해 범용적 언택트 방식의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종합 설계함으로서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근래의 코로나 19사태와 같은 시국에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를 통해 전염병의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사회에 기여할 언택트 방식의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제안한다.
인터넷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전자상거래 역시 놀라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여전히 신용카드와 온라인 입금 방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결제수단은 전자상거래 지급시스템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새로운 결제수단인 전자화폐를 전자상거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용화 실험이 전세계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IC카드형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형은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상용화 실험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전자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기에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특히 범용성확보를 위한 표준화 작업과 지불의 안정성과 가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난립하고 있는 전자화폐 발행 업체의 정비 및 엄격한 규제와 함께 예금보호 적용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전자화폐 기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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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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