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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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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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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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의료인이 환자에게 직접 조제한다는 이유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스스로에게 투약한 경우의 약사법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인이 자가 투약 행위를 한 경우 의약품공급자나 의료인이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다. 그 가벌성은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품 유통 질서 훼손에 있다. 첫째,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약사법상 허용되는 직접 조제를 위해 판매한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의 자가 투약 목적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서 형사처벌될 수 있다. 둘째, 의료인이 약사법상 직접 조제를 위하여 의약품을 취득한다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의약품공급자를 기망하고 의약품을 취득하여 자가 투약한 경우, 기망에 의한 의약품 교부로 의료인에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셋째, 의료인의 자가 투약 시 약사법상 조제 행위가 수반되므로 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료인의 자가 투약 행위는 약사법에서 의료인에게 부여한 특별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해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형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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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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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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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내 연구관리 기관에서는 연구비 지원에 대한 결과물의 하나로 출원된 특허 기술을 관리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방법의 부족으로 특허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내 특허의 경우 인용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인용정보를 이용한 특허 가치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인용정보가 없거나 미비한 상황에서 특허의 기술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론은 평가대상 특허 선정, 관련 특허군 수집, 주제어 출현빈도 행렬 작성, 특허군의 군집화, 그리고 기술적 중요도 평가 등의 5 단계를 거쳐 평가 대상 특허의 가치를 기술적 중요성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된 방법론을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대금결제를 위한 사용자 인증방법' 특허기술에 적용하여 그 기술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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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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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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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디지털 저작권 관리는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복제로부터 보호하고, 적법한 사용자만이 콘텐츠를 사용하게 하며, 사용에 대한 과금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며 콘텐츠의 자유로운 복제는 허용하되 불법 사용은 철저히 막는 것이 목적이며 이식성 품질 평가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S/W의 품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로서 국제 표준을 수용하는 전략기술 개발을 통해 객관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S/W의 이식성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 메트릭을 제안하였다. 또한,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적절한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평가 사례를 제시하여 평가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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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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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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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analyzes the consumers' preference for packaged apple and derives the measures to vitalize the distribution of packaged apple. To do this, survey was conducted for consumers in large cities, Seoul, Busan, and Daegu to observe their purchasing behavior and satisfaction both for packaged and unpackaged apple. Survey was focused to how they are satisfied with several attributes of package such as size, appearance, content, material, and label. On the basis of the survey results, the values of the package attributes were estimated. Survey results show that consumers tend to buy unpackaged apple rather than packaged apple. About 34 percent out of 313 respondents have ever purchased apple packed with paper box while only 10.5 percent have an experience to buy packaged apple with transparent box. Most respondents answered they preferred the package of five to six apples and 1.3 kilograms most. They preferred mid or large size apple. Estimation of the values of the package attributes using the conjoint analysis shows that consumers are giving the highest value to the price of packing material. It means that consumers are reluctant to the extra payment resulted from packing the apple. Therefore, the efforts to reduce the cost of packing apple should be made steadily. In order to vitalize the distribution of small packaged apple, the package should contain high quality apple with high sugar content, proper size, good appearance, and so on. And it needs to be promoted to the consumers that small packaged apple are not inferior to apple packed with paper box.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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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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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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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보육발전과정에서 보육교사 처우관련 정책이 소외되어 왔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보육교사의 처우현황을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서 보육교사 처우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물, 관련 통계, 그리고 선행연구 문헌을 수집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보육교사의 처우가 유사직종의 보수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육교사의 학력과 자격급수가 고려된 보수체계의 마련, 호봉 승급제도의 실시, 수당항목의 명시적 제시 등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원장초임 호봉의 상향조정, 초과근 무수당의 지급규정 준수,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 관련 규정 명시, 그리고 정부지원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비율 조정 등과 같은 보육교사 처우를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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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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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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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난 50년 이상 무기장사업자에 적용해 온 표준소득률제도가 금년 소득세 신고시부터 기준경비율제로 변화된다. 병의원간의 의료전달체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전문의들이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원 시를 이루고 있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서 기준경비율 제도의 도입은 과거와 같이 무원칙, 무계획적인 지출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을 잘 준비하는 세무계획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시행되는 기준경비율 제도의 취지, 내용, 효과, 보완점 등을 알아보고 이 제도 하에서 적격 증빙의 수취 등 합리적인 세무관리를 알아보았다. 비록 기준경비율제도가 수입 측면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비용지출 측면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 발전되는 경우 전문가 그룹의 자의적인 세무신고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비급여 진료행위가 많은 진료과들의 수입을 보다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원 경영과 관련된 작은 지출에 대해서도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갊은 증빙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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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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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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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의 주요 주거시설인 아파트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사관리소홀이나 시공기술부족등에 기인하고 있다. 아파트가 수분양자에게 공급될수록 준공이후 하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법령에서는 지방정부가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하자가가 발생된 이후 하자가가 해결된다면 수분양자는 하자로 인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하자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분양시 수분양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해소, 최종 준공도서의 계약문서화,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기간 확보, 계약변경시 적정 감리대가의 확보, 감리대가 지급절차의 개선, 주택감리용역표준계약서상 감리업무의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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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C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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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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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다양한 QoS 지원을 위해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 차등 서비스 모델은 각종 트래픽들에 대해 사용자의 요구와 지불 의향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트래픽의 군집들을 처리함으로써 서비스 모델과 망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으면서 차별화된 서비스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확장성을 갖는 매커니즘이다. 본 논문에서는 피드백 제어를 이용한 차등 서비스 모델을 정의하고, 제어 절차를 제시한 후 이 모델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기존의 차등 서비스 모델의 경우 망 폭주 발생시 UDP 트래픽과 같은 비적응형 트래픽이 TCP 트래픽과 같은 적응형 트래픽 보다 자원을 불공평하게 많이 점유하였으나, 피드백 제어를 이용한 차등 서비스 모델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자원을 공평하게 공유하였으며, 어느 정도 폭주 발생의 예측이 가능하여 폭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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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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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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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provides a physical indicator of landscape that can be guidelines so as to evaluate landscape agricultural region for visual landscape planning, finds out the guideline for visual landscape planning lastly through examining importance of indicators and the preference of each indicator of landscape. The physical landscape indicators were derived from document study and questionnaire survey to evaluate visual landscape on landscape agricultural region. In addition, field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and inspect the physical landscape indicator, managers' interview and photograph was took for evaluating the landscape simulation. Moreover, the important elements for visual landscape planning of landscape agricultural region, the importance of physical landscape indicator and the preferences of each indicator were derived by conducting questionnaire to experts and general publics. The physical landscape indicator guideline was established from the following procedures. In case of the land, flat area had higher preference than steep region. So, planning an agricultural area at a flat region with open space will be better than establishing an agricultural area on a steep region. In case of the kind of landscape crops, For the background of landscape agricultural region, the seashore type had the highest preference and mountain type and non-background type was followed in order. According to the study, facilities built with natural elements such as straw-roofed pavilion received high preference. Therefore, look-out shed and straw-roofed pavilion should be introduced in the landscape agriculture planning to select materials and colors to keep harmony with the nature.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best choice for improving visual landscape of landscape agricultural region on selecting suitable land, facilities and so on. Moreover, the results of manager interview could be used as a useful tool in the management and formation of visual landscape. The landscape point evaluating visual landscape of landscape agricultural region could be used as a reference for establishing relative guideline for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and landscape agreement. In addition, it could be a useful reference to improve the general landscape and revitalize the rural area.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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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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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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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Korean government has a new system for charging patient care for patients in hospital, on hold for the present(9 / 1995) but to start implementation in certain areas of patient care next year. From the latter half of next yea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ould like to start demonstration projects for hospitals who want to start using DRGs for frequently seen medical diagnosis and for patients with a course that is predictable and for whom non-insurance costs are minimal : such as the patient who has a delivery, cesarean deliveries, cataract surgery, tonsillectomy or an appendectomy, and apply the DRG system of payment for hospital care for these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recording system to give effective home health care to postpartum women and their newborns.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a DRG system to apply to postpartum women for pilot purposes starting next year. This gives impetus to the need to develop home care records that will allow for systematic recording and provide continuity and consistency in care across all health professionals and with in-depth communication between the professions to assure high quality care. There has been a rise in medical costs and a shortage of patient bed space in hospitals, particularly since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medical insurance. The study focused on developing client selection criteria, a primary assessment tool, progress notes and nursing diagnoses applicable to postpartum and newborn clients. Selection criteria for home health care, assessment tool content, nurses progress notes and diagnoses were developed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advice from professionals who are expert in home health care and actual practice in the use of recording tools through workshops. The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 1) Replication and application of these tools is needed to test the validity of the tools 2) In order to have systematic nursing records standardization of records has to be done after nurses have had experience using them. 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tools has to be established through applicability to actual care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