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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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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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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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ackground: The voluntary diagnosis-related groups (DRG)-based payment system was introduced in 2002 and the government mandated participation in the DRG for all hospitals from July 2013.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dependent effect of mandatory participation in DRG on various outcomes of patients. Methods: This study collected 1,809,948 inpatient DRG data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database which contains medical information for all patients for the period 2007 to 2014 and examined patient outcomes such as length of stay (LOS), total medical cost, spillover, and readmission rate according to hospital size. Results: LOS of patients decreased after DRGs (large hospitals: adjusted odds ratio [aOR], 0.87; 95% confidence interval [CI], 0.78-0.97; small hospitals: aOR, 0.91; 95% CI, 0.91-0.92). The total medical cost of patients increased after DRGs (large hospitals: aOR, 1.22; 95% CI, 1.14-1.30; small hospitals: aOR, 1.22; 95% CI, 1.21-1.23). The results reveals that spillover of patients increased after DRGs (large hospitals: aOR, 1.27; 95% CI, 0.70-2.33; small hospitals: aOR, 1.18; 95% CI, 1.16-1.20). Finally, we found that readmission rates of patients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DRGs (large hospitals: aOR, 0.28; 95% CI, 0.26-0.29; small hospitals: aOR, 0.59; 95% CI, 0.56-0.63). Conclusion: The DRG payment system compared to fee-for-service payment in South Korea may be an alternative medical price policy which can reduce the LOS. However, government need to monitor inappropriate changes such as spillover increase. Since this study also is the results based on relatively simple surgery, insurer needs to compare or review bundled payment like new DRG for expansion of various inpatient-related diseases including internal medicine.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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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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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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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우려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특히 기존 단일차원으로 논의되어 온 소비자 혁신성의 한계를 넘어 기능적·쾌락적·사회적·인지적 측면의 다차원적 소비자 혁신성을 적용하여 프라이버시 우려와 실제 행동 간의 일치·불일치 여부를 성별(남·여)로 구분하여 위계적 방법의 로지스틱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성별을 막론한 모든 그룹에서 쾌락적 혁신성은 양(+)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기능적 혁신성은 여성 그룹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남성 집단에서는 프라이버시 우려와 기능적 혁신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는데, 개인이 인지하는 기능적 혁신성에 따라 프라이버시 우려에 따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프라이버시 우려와 더불어 다차원적인 소비자 혁신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신기술 기반 서비스 채택 양상을 다양하고 균형 있게 설명·예측할 수 있다는 점과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이용자의 즐거움과 더불어 해당 서비스가 보안 안전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확신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함을 연구의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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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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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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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which is intended to help introduce and expand the public-purpose direct payment system in the fisheries sector. Firstly, this study looked at trends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cases in similar fields in order to get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public service functions i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Secondly, three criteria were defined for establishing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Thirdly,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were defined through prior research, analysis of overseas cases, and consultation with experts in the field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As a result, the six public interest functions and the 14 detailed functions were defined. Finally, this study established a direction for preserving and improving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and presented strategies for achieving them.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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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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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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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농지 역모기지의 월지급금을 추정하고, 농지 역모기지 도입 이후 농촌지역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 역모기지는 농촌지역 고령자들에게 농지와 같은 고정자산을 담보로 안정적인 월소득 기반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Rodda et al.(2003)이 제안한 주택지분전환모형에 기초하여 농지 역모기지(FRM)모형을 개발하고, 농지가치 상승률, 이자율 등 모형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예측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애 연지급금계획모형을 적용하여 적절한 월지급금을 추정했다. 이에 따라 농지가치가 1억 원일 때, 65세, 75세, 85세 고령자가 받는 월지급금은 각각 46,982원, 419,374원, 757,379원으로 추정되었다. 둘째로, 성공적인 농지 역모기지의 도입과 농촌지역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농촌 고령자를 위한 통합자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둘째는 기업농체제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것, 셋째는 농촌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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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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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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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스마트폰의 보편화,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가 주요한 금융서비스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이용의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며, 총 386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AMOS 22.0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술적 특성(상대적 이점, 보안성), 개인 특성(자기효능감), 상황적 특성(기존서비스신뢰, 기존서비스만족)이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가치는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규범은 지각된 가치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이용의도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관련 기업과 관련 연구 분야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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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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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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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 계약자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 및 수익성 저조에 따른 경영악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건설관계자들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공사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성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대부분의 방안이 계약관계자간의 상호 영향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 시공단계의 기성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현행 규정제도를 바탕으로 신청 지연 및 지급지연에 따른 계약 관계자들의 상대적 영향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호 관계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통합적 시각에 따른 현상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성금 신청 및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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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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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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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게 된다. 이는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이다. 미성년자가 게임 콘텐츠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결제 방식은 각종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이다. 이 외에도 이용하는 결제 방식은 휴대폰 과금에 의한 결제,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 입력을 통한 결제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제 방식은 그 편리함으로 인하여 보다 용이하게 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에 따른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 게임 결제와 관련된 분쟁에 의해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먼저 미성년자 게임 결제와 관련이 있는 법제도를 조사 분석하고, 미성년자 게임 결제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함으로서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환불 정책(제도) 표준화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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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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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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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Environment-friendly(EF) agricultural policy developed to support high-quality farm products, such as organic farm products, doing so for the sake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of Korean agriculture after the agreement of UR. The details of the policy are as follows : enforcing certification of organic farm products, establishing of the Law of Fostering the EF agriculture, carrying out the order of direct-payment, setting up the Five Year Plan for EF agriculture, etc. This study focuses on the background of social economy, the standpoint of EF farming in agricultural policy, and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in EF agriculture. Three aspects in the background of the policy are as follows : the social movement, the social economy, and the social system. The standpoi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are studied by the analysis of the target and means of the policy which is based on the policy documents.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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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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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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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농산물에 대한 시장수요는 가격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기술진보나 여타 생산성 향상요인에 의해 공급이 확대되면 시장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농가의 이윤은 감소한다. 일반적인 경쟁시장 작동원리에 따르면 농업 부문에 투입된 부존자원은 다른 산업으로 조정될 것이다. 하지만 농업부문의 경우 다른 산업으로의 신축적인 자원조정(resource adjustment)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의 과다 생산과 낮은 소득수준이 지속된다. 정부가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농업부문이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쟁시장에서는 식량안보라는 편익을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취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가격지지정책과 소득보조정책이다. 직접지불제는 정부가 농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보조금의 한 형태로 농산물의 가격과 교역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WTO농업협정의 감축대상 보조금에서 제외되어 최근 새로운 농업보호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 친환경직불제는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직불제는 유기농산물의 공급을 확대시키고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저농약이나 무농약농산물이라는 점과 유기질비료 사용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친환경직불제하에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투입량이 감소하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유기질비료의 투입이 증가한다는 것도 명확하다. 따라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감소에 따른 환경질 개선정도가 유기질비료 투입 증가에 의해 상쇄된다면 친환경직불제의 '친환경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만약 비료에 대한 수요가 큰 농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진다면 친환경직불제의 환경오염 저감잠재력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본 논문은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유인을 정의하고 낮은 토양질의 농가들이 전환에 더 큰 유인을 갖게 됨을 보이고 있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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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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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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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evaluate the estimating method of WTP(willingness to pay) for the valuation of oceans and fisheries resources with non-market goods characteristics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n general, when estimating parameters of the WTP function, w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assumption of probability distribution, inclusion of covariates, method of inducement of payment, and the treatment of 0 payment intention and resistance responses. This study utilizes survey data that was used to estimate the value of fisheries resource protection zones, with a total of 1,200 sampl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inal willness to pay amount is estimated at a statistical significance of less than 1 percent, and the distribution of the final willness to pay amount is from \6,926 of the double bounded dichotomous model to \10,721 of the spike model. Second, the willness to pay amount based on assumptions about the normal and logistic probability distributions are estimated to be \9,429 and \9,370 respectively, so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Third, the willness to pay amount of the single bounded dichotomous model and the double bounded dichotomous model are estimated to be \8,951 and \6,926 respectively, making a relatively large difference. Fourth, the willness to pay amount of the model without covariates and the model with covariates are estimated to be \9,429 and \8,951, respectively, so the willness to pay amount is underestimated when the covariates are included. Fifth, the Spike model that considers zero payment intention and resistance response estimates \10,405 as the highest payment in this study. Finally, the CVM analysis guidelines proposed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are estimated to be \9,749 and \10,405 respectively, depending on including no covariates and with covariates. Compared to other models, the final willness to pay amount is not estimated underestimat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use of KDI's guidance under government public policy projects. In view of these results, the estimating model for willness to pay amount model will be selected by considering the sample size, the suitability of the model, the sign of the estimated coefficien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ratio of the zero payment intention and the payment rejection. And, for CVMs on government public policy projects, it is desirable to estimate by the method proposed by the 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