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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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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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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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가치기반수용모형을 기반으로 핀테크 지급결제 서비스 사용자의 사용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검증하였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SPSS와 SmartPLS를 이용하여 총 148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핀테크 지급결제 서비스 사용자의 사용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혜택, 복잡성, 보안에 대한 우려가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이 중 지각된 혜택이 가장 큰 영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핀테크 제공 기업들은 사용자와의 장기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지속적인 혜택 제공, 다양한 사용 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 보안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적 인식 감소를 위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고령층의 서비스 사용이 증가하면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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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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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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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이용은 출산 후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개인의 인적자본을 감퇴시켜 장기적으로 근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01년에 도입된 육아휴직급여제도의 단계적인 확대가 여성의 제도 이용률과 근로 연속성을 증진시켰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급여의 증액이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증가로 인해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율이 단기적으로는 낮아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 직장으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도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증가로 인해 사업장 단위에서 가임기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변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동반한 근로활동만을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육아휴직급여 확대는 실효성이 없음을 암시한다. 한편, 육아휴직제도의 보다 포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여성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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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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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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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호준수의무 세부항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평가기준을 이용한 정량적 연구방법인 계층화 분석법과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이용하여 공익형 직불제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평가기준은 정책의 효율성, 농가수용성, 실행가능성이고, 평가 대상은 기본형 상호준수의무 후보와 부가형 상호준수의무 후보이다. 조사대상은 사회과학계(16명), 자연과학계(15명), 정책 및 언론단체(13명), 농업인 단체(6명)의 전문가 50명이며, 2019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평가기준의 가중치는 농가수용성, 실행가능성, 정책의 효율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본형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는 PLS 기준준수, 폐비닐 및 농약병 폐기준수, 토양검정실시, 유해물질 허용 기준 준수, 교육이수 항목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부가형 상호준수의무는 미사용지하수 관정 폐공처리, 농업부산물 공동수거 및 처리, 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 빈집 및 불량시설 정비, 휴경기 녹비작불 재배 및 토양환원 항목 등이 높은 순위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공익형 직불제의 개편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공익형 직불제의 상호준수의무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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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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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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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pay-for-performance (P4P) program as a provider payment system, in terms of finan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sustainability. In order to expand the sustainable P4P, P4P should have usefulness in terms of economic value as well as efficiency in the financial aspects of health care. More importantly, the P4P would be politically sustainable only when both providers and consumers can accept. Korea's healthcare system seems to have logical ground for the P4P program financially and economically. However, how well the P4P can work remains to be proven in its implementation. After 43 tertiary hospitals applied the P4P program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 and C-section in 2007, the number of hospitals adopting the P4P program for AMI and C-section has increased to 316 in 2011, and an incentive for hospitals applying the P4P has risen to 2% from 1% of health insurance benefits. This shows that the P4P program introduced by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s quite successful. In addition, people are aware of the need for improved P4P program and policy alternatives have been already mad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come up with politically supportable strategies that can make providers and consumers accept the P4P program while maintaining the governance of the existing health insurance policy. To this end, there are some tasks to be considered. First, the expansion of the P4P program should be placed on the agenda of the Health Insurance Policy Review Committee,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and a separate agency for P4P planning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for more efficient P4P program, the processes of review and assessment, currently carried out separately,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ingle process. Third, infrastructure to measur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should be sharply expanded. Fourth, the current paradigm for the assessment should be changed. Lastly, a P4P program for consumers should be considered. Given that the consumers in Korea can use medical services freel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ould initiate the P4P program for consumers as a means of controlling excessive use of medical services and adjusting consumer's moral hazard.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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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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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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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금융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인 오픈뱅킹(Open Banking)이 향후 금융시장 내 다양한 혁신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금융업의 분화와 재결합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과 세부 과제의 추진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오픈뱅킹의 등장배경, 국내외 동향 그리고 한국의 오픈뱅킹 정책을 조사·분석하고, 오픈뱅킹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오픈뱅킹은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제3자(TPP: Third Party Provider)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Payment) 기능을 개방하는 정책이다. 오픈뱅킹 시대 개막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의 경쟁과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개방형 금융결제 인프라 의 고도화, 오픈뱅킹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고객 데이터 유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은 흩어져 있는 고객 금융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단순 집중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하는 금융서비스의 표면적 결합을 넘어 진정한 금융서비스의 융합과 차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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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1996년도 제48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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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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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한국BIM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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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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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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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Modeling) is attracting attention not only as a unit technology, but also as a factor that can promote the transformation of the entire construction industry proces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tatus and cases of policy introduction and legalization of BIM in foreign countries for the advancement of their own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discover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Korea. The first survey uncovered policy elements, and based on this, the second survey conducted an in-depth survey of experts in actual BIM service and research activities. Looking at each priority, BIM standardization, mandating BIM in projects, payment standard establishment, and PQ additional points were given the highest level of importance.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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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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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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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기술무역에 의한 기술도입은 글로벌 시대에서 핵심적인 기술혁신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술도입의 현황분석을 통해 국가의 기술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술무역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기술무역의 특성파악과 거시적인 현황 및 파급 효과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이론적/실무적 배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술도입대가 지급현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식경제부의 통합기술청사진에서 사전에 정의된 31개 중점기술분야에 대해 기술집중도, 기업집중도, 국가집중도를 분석하고, 기술별 거래되는 기술유형과 기술도입거래대가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분야별로 기술거래가 특정 하위기술, 기업, 국가에 집중되는 정도를 분석하고, 기술거래유형의 특성을 분석하여 국내산업의 기술도입 특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에서 기술의 수출 및 수입에 관련된 기술정책을 수립하는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의 기술혁신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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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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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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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price variance by year, region and company of raw herbal medicines to draw payment system for herbal medicine insuranc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Methods : To analyse price variance, we used 2015-2017 data of 'Quality test results of imported herbal medicines' provided by 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 and 'Price data of 56 raw herbal medicines' that was surveyed by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We analysed gap of highest price and lowest price those were compared with average price and coefficient of variation(CV) of prices by year, region and company of raw herbal medicines. Results : In analysing 3 years data, the highest price was 23.2% higher, and the lowest price was 19.1% lower than the average price. As of 2018, the average price of domestic produced herbal medicines was 1,8 times higher than that of imported herbal medicines. By companies, the highest price was 117.5% higher, and the lowest price was 57.3% lower than the average price. Conclusions : The price of herbal medicines varied by production year, region and company. This results suggest that comprehensive payment model needs to be considered in modeling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herbal medicine decoctions.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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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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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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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Objectives : This study was to determine how the perception and the satisfaction of outpatients who utilized clinics and hospitals are structurally related with their willingness to utilize the same institution in the future. Methods : Three hundred and ten responses (via convenient sampling) were collected from 5 hospitals and 20 clinics located in Seoul listed in the "Korea National Hospital Directory 2005". Service quality was utilized as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tool. For analysis, we us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 Results : The determining factors for general satisfaction with medical services are as follows: medical staff, reasonability of payment, comfort and accessibility. Such results may involve increased competition in the medical market and increased demands for quality medical services, which drive the patients to visit hospitals on their own on the basis of changed determining factors for satisfaction. Conclusions :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howed that the satisfaction of outpatients with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is influenced by a few sub-dimensional satisfaction factors. Among these sub-dimensional satisfaction factors, the satisfaction with medical staff and payment were determined to exert a significant effect on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in which overall satisfaction perceived by patients significantly influences their willingness to use the same institution in the future was also ver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