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ayment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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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의 주주지분증가효과와 결정요인 -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 (Incremental Effect and Determinants of Equity to Shareholders in Regal Management - Forcusing on Non-Listed Firms -)

  • 강호정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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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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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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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퇴출에 해당하는 파산제도와 달리 기업재건제도인 법정관리 제도 하에서는 자본잠식과 청산가액이 채무변제액에 미달하는 점에서 파산대상기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주에게 일정한 지분이 분배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용이 쉽지 않은 법원에 의해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들의 정리계획안을 수집하여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와 같은 채권자들의 부(富)가 주주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한 주주지분증가효과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정리를 신청하여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의 정리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주주지분증가효과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사정리기업의 지불능력이 약할수록, 총 채권액에서 정리담보권자와 제1금융기관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주주지분증가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정리기간은 주주지분증가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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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사망자 의료이용 변이의 분석 (A Study on the Variation in Meical Service Utilization of The Dead by Cerebrovascular Diseases Patients in Korea)

  • 홍월란;정두채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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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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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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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study focused on finding the variation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paths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and medical payments of the patients died by cerebrovascular diseases. For this study, data of the one-year episodes of th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died in 2004 were selected. The frequency of medical visits, the lengths of stays, the days of outpatient visits, the total period of medical services and the total medical payments were compar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ppliers and utilizers. This study is useful in reviewing the equity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because it analyzed variance in utilization by episodes. In oder to collect accurate data of the patients died by cerebrovascular diseases in 2004 the 2004 reimbursement data of all medical institutions were matched to the data of funeral fee payment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from January 2004 to May 2005.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variation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of cerebrovascular diseases was influenced by supplier factors suppliers, such as types and location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user factors such as sex and age. It was suspected that the reimbursement by fee-for-service contributed to the variation quite a lot, but we could not compare the variation between the different reimbursement systems in Korea. On the basis of analyzing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actors of suppliers and utilizers should be reviewed to reduce the under use and over use expressed by variations of medical service. The processes of care, effective communication and management system should be investigated for the equity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and also. alternative medical services would be recommended to reduce the high medical payment. Additionally to find other causes of variation further in depth study controling the severity of diseases, socio-economic status of the users and the system factor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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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독일의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 재정부담 완화 과정 비교 (A Study on the Mitigation Methods of Financial Burden in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Comparison of South Korea, Japan, and Germany)

  • 윤나영;이동현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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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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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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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rapidly aging trend of Korea is a major factor that threatens the sustainability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refore, looking at how Japan and Germany mitigated the financial burden when they managed similar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s will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Korean system in the future.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and the "country" was set as a unit for the case analysis. The three countries selected are Korea, Japan, and Germany. Recently in Korea, the insurance premium rates of all subjects have been rapidly rising, which can exacerbate the issu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On the other hand, Japan has responded to the aggravating financ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due to aging by raising coinsurance for selected groups like the wealthy elderly. Germany is selectively raising the insurance premium rates by additionally increasing the premium rate for childless recipients. A more preventive and quality-oriented care service plan can be promoted by referring to the recent changes in Japan and Germany. In addition, a more effective and selective increase in payment burden in Japan and Germany could be considered in response to a recent equity issue in Korea.

국민연금 장애연금 급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편성, 적정성, 형평성을 중심으로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benefit in NPS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ism, adequacy, and equity)

  • 이용하;김원섭;신경혜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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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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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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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현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포괄범위의 보편성,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도의 형평성 세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려 하였다. 연구결과, 낮은 보편성 문제는 제도의 넓은 적용사각지대 그리고 좁은 장애범주의 설정과 엄격한 장애판정기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범주를 사회심리적 질환으로 확대하고 장애판정체계를 소득활동능력기준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개선안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령연금에 비해 크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낮은 급여수준은 낮은 기준가입기간과 낮은 장애등급별 지급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준가입기간의 상향조정과 장애등급별 지급률의 상향조정이 검토되었다. 그 결과, 등급별 지급률 상향조정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급여수준 정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연금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는 가입상태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수급 요건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최근의 납부 요건이나 생애 일정비율 납부요건 또는 그 혼합형의 수급요건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농지 역모기지의 월지급금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Estimating the Payment of Farmland Reverse Mortgage and Its Policy Considerations)

  • 박원석;조덕호;김병규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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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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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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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논문은 농지 역모기지의 월지급금을 추정하고, 농지 역모기지 도입 이후 농촌지역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 역모기지는 농촌지역 고령자들에게 농지와 같은 고정자산을 담보로 안정적인 월소득 기반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Rodda et al.(2003)이 제안한 주택지분전환모형에 기초하여 농지 역모기지(FRM)모형을 개발하고, 농지가치 상승률, 이자율 등 모형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예측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애 연지급금계획모형을 적용하여 적절한 월지급금을 추정했다. 이에 따라 농지가치가 1억 원일 때, 65세, 75세, 85세 고령자가 받는 월지급금은 각각 46,982원, 419,374원, 757,379원으로 추정되었다. 둘째로, 성공적인 농지 역모기지의 도입과 농촌지역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농촌 고령자를 위한 통합자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둘째는 기업농체제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것, 셋째는 농촌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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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사망자의 의료이용 변이 (Variation of the Medical Service Utilization of the Dead by Cancers)

  • 홍월란;이원재;윤경일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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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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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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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study focused on finding the variation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and medical payments of the patients died by three, cancers, stomach, breast, and colon cancer. For this study, data of the one-year episodes of th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died in 2004 were selected. The frequency of medical visits, the lengths of slays, the days of outpatient visits, the total period of medical services and the total medical payments were compar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ppliers and utilizers. The data of the patients died by cerebrovascular diseases and cancer in 2004 were selected. To select the dead by cerebrovascular diseases and cancer in 2004, were matched the 2004 reimbursement data of all medical institutions to the data of funeral fee payment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from January 2004 to May 2005 for the death in 2004.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 The variation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of the dead by cancers were not small in Korea.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the variation of medical care utilization was influenced by the factors of suppliers, such as types and location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factors of users, such as sex and age. It was suspected that the reimbursement by fee-for-service contributed to the variation quite a lot, but we could not compare the variation between the different reimbursement systems in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ed that tile factors of suppliers and utilizers should he reviewed to reduce the under use and over use expressed by variations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The processes of care, effective communication and management system should be investigated for the equity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Additionally, prospective payment could he recommended to reduce the high variation of medical service Use. To find the variation caused by under use and over use, further study need to control the severity of diseases, socio-economic status of the users and the system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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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 스톡옵션의 부여에 관한 인식과 보상공정성, 직무태도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payment system improvement in Korean firms : The impacts of stock options on pay equity, job attitude and intention to turnover)

  • 차성호;양동훈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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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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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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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이 보상 공정성, 보상만족, 그리고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 지를 조사하였다.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은 주로 스톡옵션의 부여주식수와 부여인원수에 대해 느끼는 개인적 지각에 기초하였다. 그리고 구성원이 인식한 스톡옵션의 부여주식수와 부여인원 수에 따라 해당 구성원의 공정성 지각과 직무태도, 이직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스톡옵션의 부여인식에 따라 구성원의 태도에 어떤 효과를 동반하는 지를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국내 상장기업, 협회등록법인, 국내 외국기업의 종업원을 편의추출 표본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총 10개 기업에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15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중심화 경향이 두드러진 설문지를 제거한 후 113부의 응답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스톡옵션 수혜자가 자신의 스톡옵션 부여주식 수가 많다고 인식하는 경우 지각된 분배공정성은 함께 증가하는 관계성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조직내 스톡옵션 부여인원수가 적은 상태에서 부여주식 수가 증가하면 스톡옵션의 수혜자는 분배공정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다. 둘째, 조직 내 스톡옵션의 부여인원 수가 증가한다는 지각은 보상에 대한 절차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스톡옵션의 부여인원수는 많지만 부여주식수는 적은 경우에는 절차공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스톡옵션의 부여에 대한 지각에 따라 조직몰입이나 보상만족, 그리고 이직의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의 결과를 해석해 볼 때 스톡옵션제는 구성원의 공정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하고 있었으나 아직 이러한 지각의 차이가 조직몰입이나 이직의도, 보상만족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스톡옵션제의 도입이 국내기업에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져서 아직 제도적인 정착이 불완전한 점과 외환위기 이후 주식시장의 상황이 기업외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았던 점에서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수협의 이용고배당과 회전출자제도 (The Dividend on Purchase and Revolving Funds System of Fisheries Cooperatives)

  • 정형찬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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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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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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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e paper examines the dividend on purchase and revolving funds system of fisheries cooperatives, and discusses how to reform the current revolving funds system. In general, there are two types of dividend that fisheries cooperatives pay to their members : (1) dividend on capital and (2) dividend on purchase or patronage dividend. During the last 5 years from 1990 to 1994, the rate of total dividend ranged from 7.5% to 8.6%. The average rate of dividend on capital and dividend on purchase are 7.3% and 0.5%, respectively. On average, the level of dividend on capital is almost 15 times as high as that of dividend on purchase. Since the dividend on purchase is supposed to be reinvested into capital by the Articles of the cooperatives, it is paid only if there are additional funds available after the payment of dividend on capital and is regarded as the secondary type of dividend. For this reason, even though most of fisheries cooperatives pay the dividend on capital, only a small number of cooperatives pay the patronage dividend. This means that most of cooperatives cannot materialize the managerial function of dividend on purchase to improve their operational efficiency under the current system of revolving funds. Therefore, the paper suggests that in the long run, the system of revolving funds should be reformed in the way that revolving funds could serve to complement equity capital for only a fixed time, after which they are repaid to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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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조류계산을 이용한 한계손실계수의 전력시장 적용 (Marginal Loss Factor using Optimal Power flow in Power Market)

  • 신동준;고용준;이효상;김진오
    • 대한전기학회논문지:전력기술부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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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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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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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In the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various pricing methods are developed and practiced in many countries. Among these pricing methods, marginal loss factor(MLF) can be applied to reflect the marginal cost of network losses. For the calculation of MLF, power flow method has been used to calculate system loss deviation. However, this power flow method shows some shortcomings such as necessity of regional reference node, and absence of an ability to consider network constraints like line congestion, voltage limit, and generation output limit. The former defect might affects adversely to the equity of market participants and the latter might generate an inappropriate price signals to customers and generators. To overcome these defects, the utilization of optimal power flow(OPF) is suggested to get the system loss deviation in this paper. 30-bus system is used for the case study to compare the MLF results by the power flow and the OPF method for 24-hour dispatching and pricing, Generator payment and customer charge are compared with these two methods also. The results show that MLF by OPF reflects the power system condition more faithfully than that of by the conventional power flow method

A Survey of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in Multiple Fields of Financial Services

  • Wang, Yiran;Kim, Dae-Kyoo;Jeong, Dongwon
    • 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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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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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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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core value of finance is credit. It can be said that without credit, there can be no finance. The distributed structure of the blockchain and the low-cost trust-building mechanism based on mathematical algorithms provide a new solution and path for solving and optimizing related problems in the financial field. The blockchain technology is applied in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through consensus mechanisms, smart contracts, and distributed networks. In this research,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is proposed in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equity crowdfunding and credit investigations in inclusive finance, cross-border remittance, Internet financial payment, P2P lending, supply chains finance, and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in the field of anti-money laundering. This paper discusses the role of blockchain in solutions to different issues in the financial field. It also discusses the architectures in different financial service application scenario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inancial trust mechanism and the perspective of the technology and rule change of blockchain participation in financial innovation. Finally, the problems and challenges of blockchain in financial services are discussed, and corresponding solutions are proposed.